[스크랩]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Ⅳ.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사회복지조직 또는 사회복지사)와 수혜자(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Gilbert & Terrell, 1986).

: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조직적 연결(Gates)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2) 운영주체적 구분

: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인해,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될 전망

(3) 서비스 종류별 구분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정신질보건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

1)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

: 전문가는 자격이 개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다.

2) 적절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목표달성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에 크게 좌우되기 쉬움

3)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나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지원에 있어 단절됨 없이 지역사회내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가 지닌 한 문제는 보통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들이 서로 연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 한 행정 책임자 아래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장소가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하고, 서비스 프로그램간 또는 조직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야 함.

6) 평등성의 원칙

: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소득,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

: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 있어 그 내용이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한지, 서비스전달체절차가 적합한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등에 있어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쉽게 제공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서비스 접근 장애요인(Gates)

※ 크리밍(creaming) 또는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 서비스조직의 관료적 병폐의 하나로서 서비스기관이 접근성 메카니즘을 조정하여 보다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선발하고 비협조적인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를 재구조화 하는 전략에는 ① 협조체제 구축 ② 시민참여체제의 도입이 있음.

(1) 협조체제 구축은 전달체계 기관을 중앙집권화 하는 방법과 연합화하는 방법이 있음.

① 중앙집권화는 행정적 통일화를 의미.

② 연합화는 전달체계 기관간에 자발적으로 상호호혜적 공조체제를 만드는 전략.

(2) 시민 참여체제의 도입은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배분하는 전략

① 비재배분적참여

② 명목적 참여

③ 재배분적참여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 전문가 역할 부여(role attachment)와 전문가 분리(professional disengagement).

① 전문가 역할 부여: 서비스 수혜자가 문화적, 인종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와 다를 경우,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하여 중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전문가의 역할 일부를 부여하는 것.

② 전문가 분리: 서비스 전달 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이 발휘 못되어 서비스 전달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때 그러한 조직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3) 전달체계의 구조 변경

: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①특별접근촉진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하는 것.

: ② 의도적 중복화(purposive duplication) :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전달체계를 중복화 시키는 것.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서비스성격에 따라 공적조직이 제공해야 할 것과 사적조직이 해결해도 되는 것이 있다.

5) 서비스 배분방법

: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고 이것이 서비스효율성 제고의 문제와 직결 됨.

: 제한된 서비스를 배분하는 방법에는 공급억제와 수요억제가 있는데..

(1) 공급억제

① 수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②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서비스 희석화가 있다.

(2) 수요억제전략은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현황

2)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장점

(1) 재원이 세금이라 안정적

(2) 대상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음

(3)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3)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점

(1) 조직의 관료적 성격이 강해 탄력성과 유연성 결여되어 있고 획일적.

(2) 사회복지행정의 지방 일반행정 체계에의 편입

(3) 전문인력 관리 미흡

(4) 서비스 통합성 결여

4)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1) 계층의 단순화

(2) 업무의 하급기관으로 이양

(3)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직적, 지시적, 감독적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

(4) 민간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은 과감히 이양.

5.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非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3)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4)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7)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2) 민간복지행정의 문제점

(1) 만성적인 재정난

(2)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참여의식이 낮음

(3) 비전문인력

(4) 협의체의 활동이 미약

출처 :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글쓴이 : 사회복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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