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바우처 제도 시행의 문제점

바우처 제도는 원래 마케팅 분야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 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마케팅 방면에서 바우처(voucher) 제도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제도 에서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의료,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라 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주체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아직은 과도기적인 초기의 시점이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불안정한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1) 제도 설계 과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전국 표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직접 관계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미비 하였다.

 지역 사회 혁신 사업의 경우는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도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하게도 예산을 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충분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사업은 향우 서비스의 안정성 면에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각 지역마다 과정은 달랐겠지만 공식적인 참여 구조나 의사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몇몇 잠재 공급자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사업설명회가 절차상 늦게 진행 되었으며,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업무 기준이 자주 변경되는 혼란이 야기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내려진 중앙의 공통 안내 지침은 지역 마다 달리 해석 되었고, 제도의 시행 단계에서 다른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실행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 시행하고, 후 보안한다는 정책 관행에서 비롯 된다.

2) 공급자의 선정

 

공급 가능한 주체가 지역에서 한정된 상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기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공급자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 장애인복지 인프라 수준에서는 공급자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공급자 간에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최소의 공급자를 확보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공급 주체로 포함 하는 검토가 부족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우처 사업이 더해짐으로써 담당자의 업무가 폭주 되고 있는 상항 이다.

3) 수요자의 신청 과정

지역 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바우처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읍 동면에
신청하면 서비스 판정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공급기관인 장애복지관에 판정을 의뢰 하게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대등한 구조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시정 체게 기구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공급기관에 의존 되고 있는 상황 이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판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작동 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으며, 이 이제기 절차 역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주로 공급기관의 인력이 관여되어 사정체계나 이 이제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각 주체들 간에 객관적인 관계가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아동 기에 조기에 접근되는 기초적인 재활 치료와 발달 영역은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 영향이 될 수 있다.

4) 비 정규직 인력의 양산과 불안정

사회적 일자리의 대상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직업능력에 의한 경쟁력이나 근로동기가 낮을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적 일자리가 현재의 임금 수준과 근무조건에서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고, 양질의 인력을 유입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아동발달 영역을 담당할 치료사의 구인이 쉽지 않은데 지방의 사정은 더욱 심할 것 이다.

 어렵게 수행 인력을 모집하여도 열악한 조건에서 아동발달 영역을 담당할 치료사의 구인이 쉽지 않은데 지방의 사정은 더욱 심할 것 이다.

 어렵게 수행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기간의 상황을 보면 초기에는 인력 선발 기준을 정하고 선별하였으나 최근에는 인력이 부족 하여 신청하면 무조건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의 질은 수행 인력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회서비스의 효과와 만족을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안정성과 숙련이 중요한데 정부의 사회 투자는 사회적 일자리를 임시적인 비 정규직으로 양산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5) 서비스 표준화와 질 관리

지역 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은 시기적으로 시범사업 기관에 할당된 예산과 사업량 달성을 우선하여 운영 되고 있는 듯하다.

 시범사업 기관의 집행 기준은 앞으로 유동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준이 표준화 되고, 상세한 매뉴얼의 안내와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에 의해 서비스 질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체 시스템이 기준을 갖고 정비 될 때까지 바우처 제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바우처 예산의 안정성 과 방안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상항에서 제도의 운영은 열등한 수준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적정한 예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중개기관에 떠넘겨지는 운영난의 문제, 서비스 수행 인력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만족과 선택에 따라 상응하는 결과가 중개기관과 수행 인력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이 시장 가격에 준하는 적정 수준의 요금이 될 때 진정한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 해 질 것이다.

 저소득 계층이 본인 부담금으로 시장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자산조사와 부담 방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전동휠체어 사건과 같이 시장에는 늘 건전한 업자만 존재 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왜곡이 사회서비스 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유통구조에서 부정한 재 하청이나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키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행정력과 협상력이 있는 공급자가 중간에서 사업자 체계에서 일부의 운송업자가 과속운전으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올해 시행된 바우처 사업이 발전적으로 보안되기 위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당사자와 서비스 현장, 학계에 의해 연구되고 필요 하다면 공청회도 열려야 한다.

 정부는 바우처 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 하는데 있어 적극적이 되어 어야 한다.

 좀더 본다면, 외국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복지 분야에 충분한 예산 배정 과 더 불어 기업에서 후원금을 내놓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나라도 장애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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