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 집단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는 많은 의제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이슈 때문이고 

세 개의 집단이 그릇된 동기와 배경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세 집단은 동성애자, 진보당, 불교다

-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 : "동성애는 죄다" 말하면 처벌 받는다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행위 : 간첩,빨갱이,종북이라 말하면 차별행위다

- 종교적 견해에 따른 차별행위​ : 거리에서 전도하거나, 예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면 종교적 차별행위가 된다

   내가 지옥에 간다는 뜻이야?  수치심,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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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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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살인,성추행,거짓말,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말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빨갱이는 차별이라면서 친일파,보수꼴통은 보호받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 기독교의 전도나 구원론은 차별로 언급하면서 불교의 거리연등행사나 유명산들의 문화재관람료를 차별로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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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별과 역차별의 범위를 확장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규제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몰린다

동성애, 사상적, 종교적 표현으로 손해보는 이는 누구이며 손해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정상인을 범죄자를 만들어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침해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문제있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없는 다수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된다

세계관의 차이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법적이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나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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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위원들이 발의건수를 의정활동을 성과로 생각하다보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입법이 많을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자유도는 침해된다

입법의 위험성은 세속적 세계관을 합법적으로 뿌리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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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의 자유가 차별금지법에 의해 침해 받은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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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부하여 고소당했다

- 거리에서 전도한 목사가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 교사들의 연수중에 한 강사가 동성애 옹호 강연을 지루하게 이어가 몇명의 교사가 퇴장하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당했다

- 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슬람의 히잡 착용은 허용하고 있다

​- 어떤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 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는 법이 미국에서 통과되고 있다

​- 캐나다 학교에서는 동성행위를 가르친다

- 군대내에서 동성애 허용을 용인하여 고참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 2016년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회가 주최하는 수요예배에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동성애 동아리 20여명이 난입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만들어진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성소수자에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친동성애 정책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번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었고 학교에서 동성애 의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 내에서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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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성애 관용에 따라 드러나는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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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평균 섹스 파트너는 100명 이상이 15%, 250명 이상이 17%, 500명 이상이 15%, 1000명 이상이 28%에 이른다

-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자살을 3배 더 시도했다

- 에이즈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20배다

- 동성애자의 수명은 이성애자보다 25~30년 짧았다

- 2014년 한국인 에이즈 환자는 13,000명이 발생하여 상당수가 사망했고 2014년 한 해에 신규 에이즈 환자는 1,191명이었다

-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한 국가의 에이즈 감염자는 드러난 환자의 3.9배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4만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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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계종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적극 지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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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포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단 목표 중 하나로 ‘특권과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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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차별금지법을 지원하겠다는 배경은

겉으로는 최순실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종교인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 통계에서 개신교가 한국 제1의 종교가 된 것은 물론이고 불교는 10년전보다 무려 300만명이나 감소하였다

http://blog.naver.com/acoloje/220890366624​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를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불교계가 진보성향 이나 친불교 의원을 ​설득하여 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8번이나 있었다 

 

-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 : 통합민주당 김재연위원  2012년

- 김한길위원,최원식위원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 2012년

- 광진구  김기동 구청장,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 입법 예고 : 2016.8.10 

- 차별금지법(증오범죄 통계법안으로 명칭 변경)  2016년 12월 12일

   이종걸, 신경민, 김경진, 박홍근, 유성엽, 이상돈, 조정식, 황주홍, 노회찬, 강창일,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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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 국가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했더니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통과되기도 전에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의 지원하에 2000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증가하는 것도 반기독교이고 인본주의적 법안이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죄가 조장되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득세하려는 시도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성경적인 불경건과 죄에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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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동성애가 바꿔버릴 세상 세계관 전쟁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