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1월4일부터 11월14일에 걸친 일본, 한국, 중국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11월 15일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본다.
더구나 오늘(11월17일)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내어 김정은과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회의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결론을 낼지 자못 궁금하다.
아래의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① 미 중간 쌍 중단(freeze for freeze)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중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 쌍 중단 (雙 中斷) 합의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 즉 중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중지시키면 한미연합군사 훈련도 동시에 중단한다는 뜻.
그러나 미국의 발표를 듣고 이 사실을 중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결국 미국의 일방적 발표라고 보여 지기도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 어느 정도 미 중간 합의를 보았지만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짐.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더라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의 의사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보여짐.
②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정권에게 거대한 경제적 지렛대(큰 경제적 압박)를 함께 사용할 것에 합의함.
④ 미 중간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서로 분명히 인식함.
⑤ 이러한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미국의 테이블 위에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알려줌.
⑥ 평택 험프리스 캠프에서 미국, 한국군 수뇌부와 함께 대북 군사 옵션 및 북한의 조그마한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태세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함.
⑦ 북한의 뒤틀린 독재자가 세계를 포로로 잡고 핵 공갈을 하는 것을 절재 허용하지 않는다.
⑧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단합하여 북한 정권의 위험한 도발을 멈출 때가지 고립시켜야 한다.
⑨ 이전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실패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를 포함한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
⑩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량행위자들에 대한 유엔제재와 미국의 추가제재에 동참해 줄 것에 대한 미국의 의견에 분명히 동의함.
⑪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하여 논의함.
* 한 미 간 F.T.A. 재협상 등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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