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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심화, 빈곤 및 실업의 고착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해 소득보장 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볼 때도 조세와 공공 소득이전을 통한 사회지출 확대에 기반한 전통적 복지정책으로는 빈곤율 저하 및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부문의 축소로 특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도 임금격차 확대와 신빈곤층 양산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사후적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산업구조 및 인구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참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인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투자정책’을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투자정책이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사회참여와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사회투자정책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며, 사후대응이 아닌 미래의 도전, 위기를 예측해 사전적,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즉 미래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②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③사회통합을 위한 기초투자, ④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적자본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다.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협의로는 영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거·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은 우리나라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동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투자적 기능을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대체하는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계수(10억원 생산시 고용창출 인원)를 비교해볼 때 전산업 평균이 12.2명인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는 38.1명으로 세배 가까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개발 및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원해 내생적 성장기반 확대에 기여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적자본의 수준은 미래 국부 창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가정내에서 해결되던 양육, 수발 등 서비스 영역의 사회를 통해 여성 등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계속 증가해왔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04년 기준 한국 53.9%, 일본 60.2%, 미국 69.2%, 스웨덴 76.6%, OECD 평균 60.1%).
넷째, 사회서비스는 사회병리현상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사전예방을 통해 사회통합 및 미래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사회서비스 지출 증가는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일탈의 감소로 치안비용 등 사후 사회비용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고용창출 및 인적자본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세 가지 방향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다. 가정 등 비공식부분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특히 사회투자적 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인의 능력 함양과 기회의 보장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시장형성 촉진이다.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시장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고,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공급자 지원을 통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공급자 출현 및 경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수준의 제고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격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사회서비스 국가 품질표준의 설정 및 모니터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도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표> 단계적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