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인요양법의 제정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999년'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설치를 하기로 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0년 1월 보건복지부가「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획단에서 2001년 2월에「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을 1차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노인요양보험제도'도입을 제시하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에 대한 것이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2003년 초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7일에 자문기구로「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2004년 3월에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등을 만들기 위한「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4년 8월에는'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공청회를 열었으며 2005년 7월부터 06년 3월까지 9개월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¹⁾를 선정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9월15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 10월 19일 노인장기요양보장법이 입법예고 되었고 2006년 2월 7일에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정안 통과, 2월 16일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시범지역 2곳을 추가하여 8개 지역²⁾에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 최신사회복지법제론,  권육상. 오종희. 장승전. 주정현. 최정섭, , 나눔의 집, 2007

출처 : 노인요양보호사를 꿈꾸는 이들의 향연

글쓴이 : 기쁨가득승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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