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빈곤문제에 대하여

빈곤문제에 대하여

 

차     례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현황

   1) 기초생활수급자비율

   2) 빈곤의 여성화

   3) 소년소녀가장과 빈곤

   4) 장애인 문제와 빈곤

   5) 아동보육문제와 빈곤

  3. 빈곤의 원인

   1) 관점의 일면

   2) 신빈곤이론

   3) 신빈곤의 유형화

   4) 빈곤의 재생산구조

  4. 빈곤대책

   1) 일반적 대책

   2)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3) 민간차원의 대책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1

I. 서   론

  사람의 많은 욕구 중에서 첫번째 욕구를 매슬로우(A.Maslow)는 생리적 욕구를 들고 있다.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안보는 또한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는 과제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빈곤』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한다. 빈곤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기 보다는 가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100불미만 이었던 우리의 국민소득이 반세기만에 일만불을 돌파하고 2만불 시대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지만 빈곤문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12%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50만명 정도고, 약 200만명이 빈곤 위험층이라는 통계보고가 있다.

2004년 9월 6일자 동아일보기사에는 1998년 6월말 대동, 동남은행의 퇴출자중 조사한 229명중 45명(19.6%)이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기사다.

빈곤 문제는 사회문제다.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빈곤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빈곤에 대해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 문화, 경제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국에서 빈민은 북한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데로 가난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설명 할 수 있다.

 1) 절대적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   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 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 것.    따라서 실질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빈곤한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게 된다.

 2)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   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   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   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달라진다. 

3) 주관적 빈곤

  개인의 주관적 판단수준을 말한다. 최근에는 제 3단계의 빈곤개념으로, 빈곤이란 후생 또   는 복지에 관한 것이므로 각자의 느낌을 중시한 의미를 부여한다.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 국   정하고 있다. 문화수준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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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현황

1)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총 인구대비 %)	의료급여대상자 (총 인구대비 %)
2001년	1,419,995 (3.00%)	1,502,986 (3.17%)
2002년	1,351,185 (2,84%)	1,420,539 (2.9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년보」각 년도

2)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werty -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감)

 -거택보호대상 가구의 51.7%와 법정영세민가구의 29.35가 모자가족(1997년 서울시 연      구), 그리고 전체 빈곤계층의 33.6%가 영세여성세대주(1982년 연구)

-여선가구주 비율 : 1990년 15.7%, 2000년 18.5% (2004.5.16 서울대. 구인처 교수)

-이혼수의 증가 : 1980년에 23,150건이었으나 1992년에는 7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다.(1980년 인구 1000명당 0.6%였으나 1992년에는 1000명당 1.0%였다.)

-10대 임신율 증가 : 미혼모가 되어 편부모 가정을 이룸 - 모든 출산 중 미혼모 차지 비율   은 1970년 1/10에서 1990년 1/4로 늘어났다.

⇒ 이유 : 여성노동력이 저소득, 불안정 고용분야에 몰려 있으며 여성 혼자서 벌어서 살아   가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전반적인 성차별   과 관련된다.

3) 소년소녀가장과 빈곤

-소년소녀가장의 정의 : 부모의 사방, 질병, 가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20세 이   하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이다.

- 노인가구주 : 1990년 14.1% 2000년 19.4% (2004.5.16 서울대 구인처 교수 논문)

- 문제점 : ▶경제적 문제 - 국가의 공적 부조, 결연자의 후원금 등으로 생활비 충당

           ▶정서적 문제 - 인격형성 및 성격에 큰 영향

           ▶교육 문제 - 가정교육의 기회상실로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응에 영향

           ▶주택 문제 - 비슷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과의 어울림으로 비행의 기회 주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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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1995-1997) (단위 : 명)

연도	계	세대주	세대원	재학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미재학 등)
1984	11,125	4,091	6,224	410	3,356	3,133	1,135	3,091
1990	13,778	6,696	7,082	142	3,593	4,009	2,998	3,036
1995	15,118	8,107	7,011	124	2,914	5,261	4,392	2,247
1997	16,547	9,544	7,003	174	2,830	5,382	5,516	2,645

4) 장애인 문제와 빈곤

-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과 장애로 인한 비자발적 빈곤계층

- 낮은 교육 수준

- 장기간의 재활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다 지출 부담

5) 아동보육문제와 빈곤

-정부 정책 추진과의 어긋난 공립 보육시설 설치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보육 시설 설치 운영 →중산층과 상층에 27.5%나 설치

- 부모세대의 빈곤 대물림

- 공립보육시설의 영아 보유 소흘

- 표준단가에 못 미치는 법정저소득층 및 반액지원 아동의 보육료 지원

3. 빈곤의 원인

1) 관점의 일변

①미시적 시각에서 빈곤의 원인

첫째, 개인의 동기부족 - 낮은성취동기, 게으름,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부적응 등의 개인        적 결함

둘째, 비자발적 개인적 원인 - 부양의무자의 사망, 질병, 폐질 등

②거시적 시각에서 빈곤의 원인

 ․ 빈곤의 세습화 : 영세민 출신, 도시 이입자의 취업기회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 저소득층                     의 교육기회 제한, 영세성 경작 농민.

 ․ 소득보장정책 미흡 : 공적 부조와 사회보장제도 미흡

 ․ 최저임금제 미정착과 심한 임금격차 등 - 사회지도의 결함.

2) 신빈곤이론

   1세대 이농형 빈곤층이라고도 한다. 가난을 피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진 도시 하층민으   로서 서울의 1/4이상이 불법주거지로 채워졌을 때도 있다.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   까지 절대빈곤은 80%대에서 10%대로 감소하였으나, 상대빈곤은 20%에서 30%로 증가하   였다. 삶의 질, 문화적 접근, 자아실현 등의 욕구부족이 상대빈곤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신빈곤(New poverty)이라 한다.

․ 서구의 신빈곤층 - 노동불능자, 불안정고용자(반실업자), 편모, 정신질환자, 복지혜택의 중   독자, 사회 운동가 등                      4

․ 유럽의 신빈곤층 - 복지수장으로 연명하는 홈리스

3) 신빈곤의 유형화

  신빈곤의 유형화는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을 기준으로 한, 발생영역을 한 축으로 하고 상대   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그 기준(복지선)은 생활보호기준이 된다)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상   호교차시킨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을 종축으로 두고, 횡축으로   는 복지망을 경계로 하는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을 교차시킬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빈곤유형이 추출된다.

구분	생산부문	소비부문(재생산)
	산영구조이 고도화 속의 양극화 ↓ 직업/고용지위의 변화	소득․소비방식의 고도화와 양극화 ↓ 소비방식/가족구성의 변화
상대적 빈곤	① 불안정 고용형 빈곤 (the precariously-empolyed's poverty) 임시직, 여성직, 하청노동직 등과 같은 고용불안정에 의한 빈곤)	② 불안정 가정형 빈곤 (the defect-family's poverty) 무절제 소비, 가정파탄에 의한 빈곤 (이혼 가정)
복지망 (welfare network)
절대적 빈곤	③ 노동불능형 빈곤 (the diaapitated-worker's poverty) 노령, 산재, 무기술, 신체결함 고용불가능에 의한 빈곤 (산재피해자, 불구자 등)	④ 무가정형 빈곤 (the broken- family's poverty)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겪는 빈곤 (홈리스, 소년소녀가장 등)

4) 빈곤의 재생산 구조

  빈곤은 세습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있다. 자본을 관측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빈곤을 벗어 버리기는커녕 더욱 빈곤이 클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세가지 분야는 빈곤에 대하여 자본을 획득할수 있는 수직   적인 방안들이다

① 주거조건

  도시 빈민들이 빈민촌의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민촌의 저렴한 집값 및    방값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빈민촌을 건축일, 노점, 부업등 각종 취업망이 존재하고 있어 도시빈민들이 용이하게 취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으며, 주) 도시빈곤 정책(경기대 경제학교수 김수현) 마치 농촌의 공동체처럼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빛을 얻는 등의 신용거래가 가능하고, 환경을 열악하지만 도시빈민계급에게는 “최적”의 주거지반을 제공하고있다. 이런곳은 매년오르는 월세, 재개발 강행으로 인한 주거의 생존문제, 상수로, 하수로, 도로등 기본 시설이 매우 불량하며, 이러한 문제의 부담을 도시빈민들에게 전가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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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 및 소득문제

  도시빈민 계급의 취업상태는 남자의 경우는 노무자가 많고, 주부는 파출부, 노점행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반실업상태나 마찬가지다. 건축일은 겨울에는 없고, 비오면 못할 뿐아니라 노동력의 댓가는 지극히 낮다. 이들의 수입중 7할 이상은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사용되고 저축은 하늘의 별마기이다.

③ 교육문제

  학력의 경우 도시빈민과 영세민의 조사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있다.

 가구주의 14.3%가 불취학이고 6.9%가국은, 26.5%가 중존이고, 고졸이상은 32.3% 불과하다. 도시빈민의 1세대는 자신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위해 자녀교육에 힘을 쏟지만 매우 어렵고 빈곤의 재생산 구조에 편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빈곤대책

 1)일반적대책

  ①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미래의 빈곤의 예방을 위해 즉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위하여 가난한 아동들에게 초     짐을 맞추었다.

• 아동양육프로그램 -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환경을 개선하기위한프로그램

• 탁아서비스 프로그램

• 산모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학교급식 프로그램

• 의료보호 프로그램

• 공공주택비 보조프로그램

② 노동시장 정책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정챙인 벌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   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훈련과 재훈련프로그램, 고용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피고용자   에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훈련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   고용촉진, 최저임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남년고용평등법등이 있다.

③ 조세 정책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에 면세혜택을 주고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

④ 소득보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이고, 기회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위한 것이지만 소득보장정책은 마지막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각종 부조프로그램, 사회보험, 각종수당, 의료보호 등이 이에 속한다.

2)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①사회보험(1차적 안전망)

  국민이 질병, 사망, 노령,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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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장애, 사망, 노령화 등으로 국민개인이 소득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의료보험 : 2000. 7.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산재보험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1964년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 고용안정, 재취업촉진, 근로자 및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②공공부조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가 보호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장 사업을 말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   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류가 있다.

③실업대책 프로그램

  실업급여 지급, 공공근로 사업, 취로사업, 실직자 대부사업, 직업훈련

④재해구조사업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의 응급적인 구호가 필요가 있을시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의 유지를 위해 집행하는 제도

⑤최저임금법

   1986.12.31 법률 3927호로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함.

3)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

 ①공부방 - 빈곤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복지시설, 정부대책이 없는 곳에서 민간단체,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군산도시빈민사랑방)

 ②한국부스러기 복지 선교회 - 어린이집과 공부방의 운영을 돕는 단체

 ③자활후견기관(정부에서 지정 민간에서 실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직업능력향상, 고용기회확보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20개는 지정 운용)

Ⅲ. 결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선진 서구사회나 우리가 지난 20 여 년 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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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에 못지 않게 분재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곤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뽀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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