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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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어이없다.
작성자: 현산2017-03-06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혐의가 13개로 확인되었다는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란 말도 부끄럽다. 박영수는 아예 박근혜를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발표문 전반에 내포되어 있다. 오히려 제 집 하녀쯤으로 여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통치행위 권능은 안중에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 사정비서관출신 국가관이 저 모양인지 이들의 정신 상태는 도저히 이해불가, 김대중 대통령시절을 회고하면 전라도사람들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대통령 통치행위란 말은 그들의 18번이었잖어?

13개 혐의가 모조리 국정농단이라 떠벌인 것과는 상관없는 쓰레기이고 나라망신이다. 대한민국 검사 판사들 수준이 이러고도 부끄럼도 모를 정도란 사실을 확인한 건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야할 것 같다. 국가개혁 대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었으니. 나라 중심이 이 정도로 썩어 있었던 것이다.
1.
최순실 어머니가 삼성동 집을 사줬던 말았던 매매계약을 대리했던 말았던 그게 국정농단과 뭔 상관이며 대통령 기소와 뭔 상관이여? 특검이 그런 것 캐라는 임무였어? 박근혜 집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주선으로 경남기업 회장이 마련해 줬다는 건 수차 언론에 보도된 것도 몰라?
2.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관리했던 말았던, 청와대 인테리어 일부를 해 줬던 말았던, 옷을 제 돈으로 대줬던 말았던 그게 국정농단이나 대통령임무수행 위법과 뭔 상관이여? 대통령 옷은 사회파장을 피하기 위해 대외비를 요하므로 최순실이 심부름한 것이고, 설사 최순실이 제 돈으로 대줬다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 성미에 불가피한 심부름 외는 남의 신세질 사람이 아니다.
3.
박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던 말았던 외부인으로부터 무슨 치료를 받았던 말았던 그게 국정농단이나 대통령임무수행 위법여부와 뭔 상관이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밝혀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또라이들이거나 미친 늠들 아녀? 박대통령이 카터칼 피습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고 참으로 맘 아팠다. 대통령은 그런 사실도 숨기고자 혼자 참고 살았다.
4.
블랙리스트 9,574명 명단 작성이 대통령 권한남용? 블랙리스트란 건 너희들이 붙인 이름이고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편파적으로 지원한 좌파예술인 명단 아녀? 바로 박영수가 청와대 있을 때 김대중이 대한민국근간을 뒤엎고자 국고로 지원한 예술인들 명단이지. 그래, 좌파에 국고를 퍼 준 늠들은 정상이고 이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단만 작성해도 대통령권한 악용? 박영수는 북한이 파견했나?
5.
대통령이 문화단체 인사에 개입하고 좌파예술인 지원차단에 미온적인 문체부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 게 권한남용이라고? 도대체 이게 고시출신 검 판사 소양이고 대통령사정비서관 수준이냐? 그건 당연한 대통령통치행위 권한이다. 인민혁명군 파견 검찰이 아니고는 차마 할 수 없는 망발을 서슴치 않는 이들 정체는 뭐냐?
6.
대통령이 수석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은행 회장한테 최순실 측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아이구~ 대통령이 겨우 지점장 승진인사 부탁했다고 감히 대통령한테 직권남용죄를 묻나 이 자식들아, 김대중 대통령은 은행장들을 맘대로 자르고 앉혔다. 그것도 자격도 없는 자들을 전라도란 이유만으로. 공기업 뿐 아니라 사기업인 대기업까지 이러했다. 설마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지?
7.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이 삼성그룹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 뇌물 수수? 이런 자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란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법률전문가란 자들이 기초적인 법률지식마저 무지하고 상식적인 소양도 없는 늠들이다.
첫째,
삼성은 이재용이 후계자이고 이재용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둘째, 국민연금재원 투자는 회사소유가 아니고 수익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다. 셋째 삼성물산합병은 삼성주식이 외국자본에 60% 이상 점유된 상황에서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키려는 목적이다. 넷째, 국가는 국내기업경영권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 편에 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다섯째,
삼성이 내놓은 298억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먹은 게 아니고 국가사회에 내놓은 것이다. 여섯째, 삼성이 재단에 출연하던 아니던 정부는 삼성합병을 지원하는 게 올바른 통치행위다. 일곱째, 합병에 삼성 손을 들어 준 국민연금은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도대체 박영수 특검은 어떤 도다리 눈이기에 삼성을 미워하고 국익을 위한 정부지원에도 시비를 거나? 너희들은 대한민국국민 아녀?
8.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딱 채동욱 스타일이구만. 박근혜 대통령을 아예 무능력자 바보로 만드는 소행 아녀? 근데 이런 용어가 법전에 있기나 하나? 이 정도로 비뚤어지고 천박한 심뽀의 인간들이 대한민국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

이들의 끝도 없는 한풀이를 위해 또 그
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나라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나?
이런 인간들을 대한민국근간에서 털어내는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건 필연일 것.
이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얼마나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알게 해 준 건
이번 국가혼란사태에서 건진 소득이겠다. 태극기가 해내야 할 이후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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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文

수사 결과 지연 상황에 대해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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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사결과 발표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대변인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만 5000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한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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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중 학사관리 등에 대해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됐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 압수수색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06500125#csidx33806f03a7a26cbbe58369a1d4b3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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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全文|작성자 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