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19.6.1-공병호티비

국가부도 19.6.1

공병호티비

국가부채가 급속히 팽창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가부채

 

국가부도의 핵심 포인트

질문1. 국가부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국가라는 경제주체가 자신이 지게 된 국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

국가부도(소버린 디폴트/sovereingn )

소버린은 주권자라는 뜻이다.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사태

혹인 디폴트 위기(default crisis)라고도 부른다.

국가 부채 위기의 날이라는 표현이 맞다.

 

채권단이 구성된다. IMF에 위임한다.

 

질문2. 국가부도, 구가부채위기, 방지하는 방법은?

어원을 보자

경제(economy)= 집안(eco=oikos=house)+법칙(nom=law=rule)

이는 집안을 꾸려가는 법칙= 나라를 꾸려가는 법칙이다.

가정을 경영하는 법칙= 국가를 경영하는 법칙

1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부채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3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살림사는 원칙대로 하면 국가부도 위험이 없다.

쓸때없는 짓을 하니까 위험이 따른다.

절약 절약 절약해야 한다.

 

사이비 경제이론을 따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질문3. 국가 부도 어떻게 발생하는가?

시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

지출측면 수입측면 금융측면

 

1. 지출측면과 국가부도

1) 포퓰리즘 민중 영합주의-민중주의가 지속되면 무상정책이 지속되면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된다. 나중에는 채무상태가 어려워진다.

2) 반복적 경기부양책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그것이 쌓여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문재인 경기부양책에 매달리고 있다. 자꾸 돈을 쓰고 있다.

캐네스로고퍼 교수가 말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에 매달리면 어려움을 만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뮬리즘과 만성적인 경기부양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국가 부채위기 혹은 국가부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중지해야 된다.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2. 수입측면과 국가부도

1)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의 지속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생산원가를 올린다.

중남미의 예)

2) 세금 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세금 부담 증가와 준조세 부담 증가가 생산원가를 높인다.

3)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 이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무역수지+소득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6개월째 마이너스이다.

경상수지도 마이너스가 되었다.

 

3. 금융측면과 국가부도

1) 정치원리에 따른 금융자원 배분

특혜성 대출을 해주면 부실화 된다.

2) 대외신인도 하락, 외자유출, 금융시장 혼란해진다.

저 나라 못 믿겠다. 대외신인도 하락한다.

 

수입관리 지출관리 자본시장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부채위기 국가부도로 연결될 수가 있다.

 

질문4. 국가부도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 자국 화폐가치 급락

베네수엘라는 종이가 되었다.

2. 생필수품 품귀현상 일어난다. 수출해서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부도= 수입 대금 결제 불능상태

한국은 대외자산이 없다. 수출로 이익발생

3. 성장률 급락과 실업자 급등한다.

4. 기업 부도 급증한다.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부채를 진 사람들은 힘들 수 밖에 없다.

5. 소득 급감과 내수 침체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이 망하니까 지갑이 얇아진다.

6. 자산 가치 급락

7. 사전에 자본 유출과 인재의 해외 탈출

국가 부채 위기상황이 오면 돈 가진 사람들은 고급정보를 갖고 있기에 빨리 알아차린다.

사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8. 정부의 각종 수당 보조금, 연금 삭감

9. 정부 서비스 공급 대 축소

10. 외자 유치를 위한 주요 자산 매각

11. 구조개혁 요구와 사회적 혼란

노동개혁 사회개혁 정부개혁 금융개혁 광범위한 개혁이 일어난다.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

구조개혁은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