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재산 지키기(20.3.16)

자유와 재산 지키기(20.3.16)

공병호티비

독재란?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

1. 독재의 핵심은 한 사람 혹은 일부 정치집단이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익에 아랑곳하지 않고

2.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 행하는 경우

3.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는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적 집단이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독재이다.

 

퍼스트랙에 올랐던 3대 법안이 1월 13일 통과되었다.

연동형 지례대표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이었다.

장기집권을 위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것.

검경조사권

좌파 독재의 길로 갈 수 있는 주춧돌에 해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된 날(20.1.13)

 

가장 중요한 비중은 ‘이익’ 때문이다.

왜 무리하게 권력 집중을 추구하고 국회를 무력화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것일까?

 

인간을 알아보자,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인간은 본래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속성이 강한 존재들이다.

양심과 양식이 그런 욕망과 이익에 절절한 브레이크시스템이 작동하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브레이크시스템이 잘 작동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욕망과 이익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세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늘 상식적인 일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 개개인의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권력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않아야 한다.

권력자응 추종하거나 권력자를 믿거나 또 권력자를 순진하게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계심을 놓치는 순간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 및 악용할 것이다.

“순진하게 그들이 알아서 잘 해 줄거야”라는 환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지킬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없으면 빼앗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