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21세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20세기 70,80년대의 행정인 비전문, 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종합복합 행정의 틀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은 현재의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적 원-스톱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들이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원을 복지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통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일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인 복지서비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인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사회보장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에 되어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민 참여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시범사업 신청을 한 24개 지역 중에서 10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은 대도시 5개소(서울강서구, 서초구,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남구), 중소도시3개소(강원춘천시, 충남공주시, 경북안동시), 농어촌2개소(충북옥천군, 울산울주군)로서 ‘04년 7월부터 ’06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시를 통해 전달체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및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어 왔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현장실무 경험을 통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다단계 체계로 되어 있다. 지방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읍․면․동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상의 하달식체계,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다단계체계(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일반구) → 읍․면․동 → 복지대상자)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원적 정책 집행구조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복지서비스업무도 여성부에서 보육업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업무,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업무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일반 종합행정조직에 편입 집행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ㆍ단절이 있으며, 조정이 미약하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대다수 시군구 사회복지과 업무당당)의 조직기능 약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리 제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가 단절 등으로 복지예산의 낭비, 비효율 초래를 하고 있다.
넷째,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업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복지업무 총괄' 사회복지사무소 9곳 문 열어 (조선일보 2004년6월30일)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나 무료 도시락 배달 신청 등은 읍·면·동사무소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노인·장애인·아동·극빈자의 사회복지업무를 그 동안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한꺼번에 떠맡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었다”며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대상별로 전담팀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소속으로 그 동안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하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해 맡게 된다. 이번에 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부산진·사하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충북 옥천군 등 9곳으로, 복지부는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전국 9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즉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함께 주요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이 어떠한 배경으로 도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한 쟁점과 정책제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간단히 정의하면 계획된 서비스를 설정된 대상 층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리 계획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로와 행하여지는 모든 제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층부는 대상층을 위한 전체 서비스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 모델의 구성이며, 흔히 척추로 불려지는 중간 부분은 그러한 총체적 구도 하여 짜여진 서비스들을 어떠한 조직과 구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손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하층부는 서비스가 현장에서 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여러 학자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Gilbert & Terrell이 정의한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로 대표될 수 있다.

출처 : 꽃 향기 가득 담아...

글쓴이 : 사계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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