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버산업의 전망

       실버산업의 전망


1. 기본방향

1) 실버서비스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첫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다. 민간시설의 도입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팽창은 공공부문의 발전을 가로막아 계층간 수혜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서비스산업은 영리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측의 양계를 상호보완하는 조화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2)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실버서비스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노인과 관련된 제도나 산업의 발전은 우리 문화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편리함을 추구해야 한다. 노인 주택의 경우도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살아날 수 있는 3세대 동거주택과 아울러 지역사회내에서의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할 가치와 변화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서 우리사회를 보다 튼튼하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4)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생 80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년퇴직후를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여 노후를 보람있고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노후보장성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발이 필요하다.

5)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적극 점토할 필요가 있다.

6) 노인복지 서비스는 공익성과 채산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채산성이 높은 부문은 민간시장에 채산성은 없지만 공익성이 높은 복지산업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 하며 그 중간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7) 이를 위하여 관련 법규나 제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의 유료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버서비스산업의 수혜자는 노인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과 함께 사업운영을 위한 근무수책이 있어야 한다.

8) 실버서비스산업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서비스산업 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정부의 지수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실버서비스 산업육성의 기본틀의 범주내에서 노인의 안락한 노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이든 무료이든 노인관련산업 즉 실버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할 수 있다.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을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수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실버서비스 산업의 육성방안

1) 정부의 역할
(1) 노후소득보장책의 개발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정한 소득이하의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가장 오래되었고 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전까지 저소득노인의 소득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사회보험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이것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급여하는 형태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스칸디나비아 3국과 몇몇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편적 연급을 반영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과거의 보험료나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자산수준, 소득에 관계없이 급여를 하는 형태이다. 보편적 연금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후소득 프로그램 외에 민간부문의 기업연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차 발달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농어민까지 포함하는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연금의 성격상 혜택을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현재의 노인들은 그것마저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고용촉진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등의 실질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의 유지
저소득층 노인들은 정부의 예산에 의한 공적부조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유료노인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향상을 고려한다면 실버서비스산업을 전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영리만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버상품의 개발과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노인의 복지향상도 구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실정에 있는 실버산업에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보조비 지급
현재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이 경영난에 빠져 있다. 이것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우리의 소득수준과는 달리 입소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입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영세한 규모에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운영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② 운영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간접적인 수단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 영세율적용 및 면제등을 통하여 운영업체에게는 적자의 축소내지는 정상이윤을 보장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복지시설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이 실시하는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시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 연금제도의 발달 및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서비스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버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985년 실버서비스산업 진흥지도실을 설치하였다. 1987년에는 그 조직을 확대하여 각종 조사연구, 사업자의 지도 및 사업기준의 검토,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복지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도 발달하지 못한 형편에서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법규의 개정 및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 공급가격관리 등에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소비자로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노인복지세의 도입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혜택은 후세대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현재 50대-60대 들에게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세대별 불평등의 해소와 일부 보상적 의미의 측면에서도 노인복지세를 신설하여 전체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모그란트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후 연금이나 다른 저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득분배의 효과가 큰 누진적인 노인복지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노인의 경우도 명칭에 대한 거부감 및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입소율이 저조하여 실버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의 해소와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을 하여야 할 여건의 노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2) 민간부문의 역할
    (1) 다양한 실버서비스상품의 개발
실버서비스산업에 개인이나 기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국가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보호하는 한편, 중산층이상의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실버산업을 활성화시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설이나 서비스와 비용에 차등을 두어 공급하면 수요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실버서비스산업의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실버시장의 확대는 경영자에게 경영수지의 호전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저렴한 실버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이미지 제고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공익재단등의 설립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복지활동은 공익재단에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복지활동은 공익재단의 설립, 지체프로그램 운영, 기부나 후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기금은 일부시설에 편중되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비교적 관심이 많은 반면에 노인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들이 중산층이하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재단 등을 설립하여 실버상품을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의 실버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의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사회복지에 있어 민감참여는 정부부문이 경직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 민간모금의 실시는 사회복지실현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모금의 역사는 깊지만 국민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반강제적인 취지로서의 성격이 있어 민간모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민간차원에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모금액에 대하여 기금사용처 공개와 기금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지원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종교단체의 참가
종교단체가 복지사업에 참여한 역사는 오래되었고, 이들이 사회복지부문에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수천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교단체의 복지사업은 대부분이 신자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재단의 설립목적이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신앙은 갖고 있지 않지만 중산층이하의 일반노인들을 포함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들 종교단체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하여 종교단체의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성적에 반영하여 신입생 선발에도 참고하고 있는 것은 개인 혹은 이기주의적인 사회로의 이행중인 우리 사회에 바람직스러운 일의 하나이다. 자원봉사인력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경우, 노인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같은 자원봉사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봉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들과 필요로 하는 자들을 파악하여 서로 연결시켜 줄 자원봉사정보안내를 위한 종합적인 민간조직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위한 전산정보망의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를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발전과 심리적, 정신적인 만족으로 인하여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실버서비스산업 가운데 가장 관심을 이끄는 분야는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라고 불리는 실버타운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 의료, 레저 및 기타서비스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말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현실에 맞추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삶의 의욕과 자기발전을 기하고 고독감 해소와 자기성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결  론
이러한 연구결과 실버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키는 바람직한 육성방향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것은 민간기업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소비자로서 노약한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버서비스산업의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통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버타운의 개발은 초기투자가 많고 채산성이 약한 복지적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금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인소득원 보장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의 내실화와 은퇴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한정적인 목적형태로 복지세 등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서비스의 질적확보의 예 (일본)

   1) 실버서비스진흥회 (사)
▶ 역할 : 실버산업 관계자의 민간단체로서 실버산업의 육성 및 지도를 통하여 실버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2) 실버서비스의 질적확보를 위한 방침.
① 후생성 : “민간사업자에 의한 재가개호서비스 및 재가 입욕서비스의 지침에 관하여”을 1988년 9월에 책정하였으며, 재가개호나 재가입욕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 및 조사자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추천의 기준만을 제시하여 실천에 있어 구매심 결여
② 실버서비스 진흥회 : 실버서비스 인정 기준으로서 “실버마크제도요강”을 1989년 7월에  작성하였음.

※ 실버서비스 윤리강령

진흥회 회원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교육 및 훈련에 의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 실버마크
진흥회가 정한 인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인정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질적 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시도되었던 것이다.
ex) 직원의 배치에 있어서 보건부,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개호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필요하며 직원의 연수도 채용당시와 채용후에 따라 소정의 내용(노인의 특성, 서비스 제공방법, 재가 재호, 입욕서비스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 절차 등)과 연수시간이 정해져 있다.

출처 : 꽃 향기 가득 담아...

글쓴이 : 사계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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