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남 기 화>

〈목 차〉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노인복지의 이론적 배경

Ⅰ.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Ⅱ.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특성

제 3 장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Ⅰ. 우리 나라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복지의 연혁

2. 노인복지의 현황

Ⅱ.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제 4 장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Ⅰ. 경제적 자유의 측면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4. 취업알선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Ⅱ. 노인건강 측면

1.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2.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Ⅲ.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문화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향유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반에서 시작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비록 1997년 12월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한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는 한 정책의 폐지와 축소 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국가의 역할로 남아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학문의 유행이 있고 현 시점의 유행의 흐름이 복지행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날로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에 남자 53세, 여자 57.8세이던 것이, 1990년에는 남자 67.4세 여자 75.4세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도 1960년 65세 이상 인구가 全人口의 3.7%에서 1990년에는 全人口의 5%로 계속 증가되었다.

결국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문제'라는 정책적 문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노인복지의 비율을 비례적으로 제고해야하는 문제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어려움,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핵가족화 되어가는 가족제도 속에서 노인의 소외와 기능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였고, 노년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공포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의 대책은 미흡한 편이며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노인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부양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시설수용, 재가보호, 의료보호, 생계보호 및 복지서비스 정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연구의 범위로 선정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복지행정관련 문헌과 기타 학술논문, 잡지 등 기존의 문헌자료에 의존하여 記述的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제 2 장 노인복지의 이론적 배경

Ⅰ.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1.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규정하기에 앞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M. L. Beaver, 1983)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물리적·기계적인 시간의 측정에 의하여 연령이 몇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는 방법, 소위 시간연력의 방법과 둘째로는 심신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노화현상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노령으로 간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소위 생활연령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Otto Pollak, 1948)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자각능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⑴ 노인문제

노인문제란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困難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困難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본욕구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장대환, 1992:14)

결국 이는 노인의 四苦 즉, 病苦(심신의 건강상실), 貧苦(경제적인 의존), 孤獨苦(인간관계의 단절), 無爲苦(사회적 역할 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四苦가 치료·간호되지 않고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

⑵ 노인문제의 발생

① 인구의 노령화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올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중앙일보, 2000.7.10.)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시니어저널. 2000.7.17)

② 산업화와 도시화

우리 나라 산업화는 1960년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체 종사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 도시화율이 28%이던 것이 1975년 50.9%, 1981년 62.5%, 1986년 64.2% 그리고 1991년에는 73%로 상승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1]산업별 종사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자료 : 최순남(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사회가 전통적 사회구조를 벗어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조직 내부의 불균형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산업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성별 또는 연령별에 따른 사회불균형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불균형·불평등은 사회기능을 분화시키고 다양화 시켜 사회 성원간의 이질성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산업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은 그 역할이 배제되거나 크게 감소되게 되는 것이 노인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결국 산업사회는 노인으로 하여금 전통사회의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효율과 능력주의에 밀려나서 사회의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하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만연하게 하여 인정과 사랑에 바탕을 둔 전통사회의 敬老孝親思想을 대체시키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들은 경제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게 되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중시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화 한다.

③ 가족개념의 변화

전통사회는 농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사회로서 사회변화가 적어 연장자의 체험적 경험과 지식이 연하자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 무조건 따랐으며 특히 유교의 왕도정치사상에 힘입어 헌신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경로효친을 사회적 미덕으로 중시하였고, 노인은 지혜로서 젊은이를 인도해 가는 지도자요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핵가족제도는 사회변동에 적응이 용이하고 오붓하고 단란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선호하게 된 현대사회 가족형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핵가족제도는 부부간이나 친족관계를 포함하여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리로서 이 가족제도하에서는 가부장권이 현저히 약화됨은 당연한 것이다. 핵가족제도하에서의 노인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아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도움보다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경제적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생식활동에 있어 자식을 돌봐주는 정도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제2차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기능으로 볼 때 현대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가정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은 안락하기보다는 불안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 노인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Ⅱ.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복지는 노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사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신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까닭으로 노인들의 지위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UN에서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하여 그 선언문 제22조와 제 25조 1항에 약자로서의 노인보호와 노인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 그리고 생계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의 특성

⑴ 욕구의 다원성

인간들은 성장과정에 따라 그 행복의 조건 및 인간적 욕구가 단순하나 점차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져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 그 욕구가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⑵ 대상의 보편성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늙게 된다. 노인복지는 모든 사람이 다 조만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타복지와는 달리 대상의 보편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장애자나 전과자, 윤락여성 등 특수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복지 등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⑶ 대상의 激增性

노인복지 대상으로서 노령인구 증가 요인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 현상과 의학의 발달을 비롯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즉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기술개발, 산업화 정책, 정년제 등 인위적인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노인 취급도 오늘날 산업도시화 사회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⑷ 先奉仕 後受惠性

현재의 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활동기간 중에 보험료 또는 납세 등에 의해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인구층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제 3 장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Ⅰ. 우리 나라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복지의 연혁

우리 나라 노인복지제도는 주로 군주에 의한 仁惠心정책으로 老所, 진제소의 설치를 통한 노인에 대한 구민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주요사업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김성순, 노인복지론 1991)

① 의지할 곳 없는 빈곤한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책을 마련하였다.(고려이후)

② 국왕의 순회시는 지방의 고령자를 접견하여 의복을 하사하거나 향연을 베풀었다.(고려이후)

③ 국가 경사시는 궁중에서 노인의 연을 베풀었다.(고려이후)

④ 耆老社를 설립하여 문관, 정이품 이상의 자 중에서 70세 이상된 자를 소집하여 국왕이 매년 춘추에 연회를 같이 하였다.(이조초기 이후)

⑤ 노인으로 100세 이상의 자에게는 백미를 하사하고 매월 주육을 하사하였으며, 90세 이상의 자에게는 매년 중추에 주연을 베풀었고 지방에 있는 왼에 대해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접대케 하였으며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양로사업으로 인식되어온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다.

⑥ 노인직을 설정하여 위계를 주어 존경받게 하였다.(이조중종이후)

⑦ 死別, 체벌된 자의 집에 노환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고 그를 부양할 자가 없을 때는 특히 감형 또는 환형의 처분을 하여 집에 머물러 노친을 보호케 했다.(이조이후)

우리 나라의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은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실시 이전에 일본의 패망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구호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해방후에도 실시해 오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65세 이상의 無依無託한 자만을 要保護者로 정하고 있어 전체 노인에 대한 복지는 그래도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게 되었다.

2. 노인복지의 현황

⑴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우리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1960년부터 실행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의 군인연금제도, 1975년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표-2]

자료 : 김용갑(1992),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P33. 수정재인용.

또한 제도상으로는 일반 근로자나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973년에 입법화하고 있지만 1986년에 와서야 새로이 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실시한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득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령이라는 보험사고에 대처하는 형식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계획되어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 연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시행에 앞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관련된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가입요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의 급여형태는 현금이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사용자의 부담금 및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종사자, 자영업자 및 농어민은 임의 가입자가 되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정상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② 공무원연금

사회보장 보호법으로서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이다. 이 연금은 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이어서 국민 연금과 달리 급여의 종류도 많고 직무상에 관한 장애, 질병,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일반 연금제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③ 사립학교 직원연금

19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의하여 1975년부터 교원에게 적용되었고 1978년부터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연금 비용은 교직원의 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④ 군인연금

군인 연금제도는 1963년에 제정하여 실시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보완 발전되어 왔다. 군인 연금제도는 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 연금의 비용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충당된다.

⑵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① 의료보험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1964년 6월 5일부터 실시되었으나 임의 가입 형식을 통한 시범사업의 양상을 띠고 실시되어 오다가 1976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77년 7월 1일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79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7월 1일 지역 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 실시, 1981년 12월 10일 직종별 제2종 의료보험 실시, 1982년 2월 5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의 적용, 1982년 7월 1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 1983년 1월 1일에는 16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강제 적용시키도록 하였으며 1987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 시행 준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1988년 8월 1일부터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등 990만명에 대한 지역보험을 실시함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의료보호 적용 인구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총인구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1년 영세민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법적 영세민인 2종 대상자와 유사한 주영세민(자활보호·유사자)을 제3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15만 6천명을 추가 책정함에 따라 총인구의 9%를 상회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기존 3종 대상자를 2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1984년에는 1983년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를 축소시켜 3,258천명(총 인구수의 약8%)을 대상자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1종 대상자는 642천명이고 2종 대상자는 2,616천명이다. 또한 1985년에는 국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 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2종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호보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결정 시달한다.

진료비의 부담은 1종 보호 대상자와 2종 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사이에 부담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의료보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의료보호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 보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출연금(서울 50%, 기타 20%)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⑶ 노인수용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

1) 노인수용시설

노인수용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양로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하며, 요양시설은 장애 및 질병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표-3] 노인수용시설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통계연보"

2) 사회적 서비스

① 이용시설

ⓐ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면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서울에 2개(북부 노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종합복지관)가 있다.

ⓑ 경로당

1996년 현재 전국에 30,401개가 있고, 회원수도 1,244,380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규모가 빈약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보건복지부 97통계연보)

ⓒ 노인학교

전국에 750여개가 있으나 시설규모와 프로그램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② 가정복지 봉사원 서비스

자원봉사의 봉사원이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정을 주1회 정도 방문하여 말벗, 안마, 병원동행, 거동부축,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4] 전국 재가노인 복지센터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통계연보"

④ 기타복지제도

ⓐ 퇴직금

10인이상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1년 근무당 1개월 보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한다.

ⓑ 가족수당(공무원)

60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자에게 월 15,000원을 지급한다.

ⓒ 경로우대제

지하철,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등은 무료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철도(통일호까지)는 반액을,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 등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시내버스는 분기별로 월 12매의 승차권을 지급하여 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 노인노력은행

일하기 원하는 노인들을 등록 받아 지역사회내의 사업장 및 기업체 등에 알선하는 제도이다.

ⓔ 노인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의 기업체로부터 일거리를 얻어 공동으로 작업하여 일정의 보수를 받는다.

ⓕ 노인결연금

민간단체의 주선으로 월 5,000원의 결연금을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에게 지급한다.

Ⅱ.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표-5]한국의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비율 (단위:%)

자료 :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이며(선진국의 경우는 10∼20%),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이다. 그런데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도에 5.2%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32.5%가 되어 불과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의 부담이 민간업체에서 국가부담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다. 1998년에는 이 두 영역이 각각 71.6%와 17.5%로 8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입소시설 노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처럼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좁은 의미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한 구빈적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노인복지예산은 구빈적 차원의 일부 노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과 보람을 위한 정책을 편성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표-6] 한국의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비율 (단위:%)

자료 :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가정건강보호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 중 요보호 노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교육·처방 등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건강보호는 질환을 가진 노인뿐 아니라 가족건강환경 에 관한 상담·지도·안내서비스도 행한다.

이와 같이 가정건강보호는 보조적인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밖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 건강서비스가 좀체로 찾아볼 수 없다.

⑵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⑶ 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노인들은 단기간에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전문병원에 수용·치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⑷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표-7] 경로당 시설현황

자료 :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표-8] 노인교실 시설현황

자료 :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제 4 장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Ⅰ. 경제적 자유의 측면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생활이 어려운 무의무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및 실비수준으로 운영하여 왔던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는 복지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등과 새롭게 치매요양시설 등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1991년부터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주 등 7만 6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해 온 노령수당제도는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1991년 실시 이후 점차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여, 1997년 현재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228,477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36,64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 완성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실용성있는 제도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취업알선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1981년부터 운영해온 노인능력은행의 자료를 보면 1996년까지 총 106만 9천명이 취업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후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노인의 무위고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9]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단위:명)

자료 :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정부의 시책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의 설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Ⅱ. 노인건강 측면

1.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정년 등에 따른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료보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틀니, 안경 및 보청기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의 건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기구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 항목에 1996년부터 간암, 위암 등 각종 암검사를 추가하였는데,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 및 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수행에 제약이 있는 臥床老人은 1995년 약 14만명으로 2010년까지는 2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의료기능이 강화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하여 1997년 현재 4곳뿐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보다 확대시키고, 치매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 치매전문의, 간호사, 간병인력, 상담원 등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며,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확충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수발(care)전문요원을 확보,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교양·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실, 체육시설, 목욕탕, 공동작업장,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실, 시청각실 등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봉사활동, 건강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노인정을 '사랑방'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설의 증·개축 지원뿐 아니라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하게 소일하는 만남의 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사회는 변화와 발전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에서 노인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노인이 전통적인 어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인문제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그런까닭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검토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노인부양의 문제, 노인건강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덧붙여 노인에게 사회에서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발전행정기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므로 국가와 민족, 후손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순남(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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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논문>

장대환(1992), "한국노인복지 서어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가노인복지 서어비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갑(1992),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석사학위논문.

<잡지>

중앙일보 2000년 7월 10일자.

시니어저널 2000년 7월호.

<외국문헌>

Beaver, M.L(1983), Human Service Practice with the Elderly, Prentice-Hall.

Pollak. Otto(1984), Social Adjustment in Old Age, New York:Social Science Research.

<기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보건복지부 통계정보 사이트(http://www.mohw.go.kr).

출처 : 인생은 나침판 없는 여행

글쓴이 : 吾坪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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