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방자치제와 지역운동(지역정책)

지방자치제와 지역운동(지역정책)
이상돈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특성
3. 지방자치의 발달과 현대적 방향

Ⅲ. 지역운동

1. 지역운동의 개념
2. 지역운동의 성격
3. 지역운동의 현황

Ⅳ. 지역운동(지역정책)의 사례

1. 대전광역시 (아름답고 쾌적한 인간 중심의 환경도시)
2. 충주시(경제동향과 시설안전관리 및 충주시청 광장개방)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28여 년 동안 실시가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88년 5월부터 재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실시된 적이 있으나, 5.16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독재 정권에 이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시가 유보되어 왔었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각 지역에 있어 많은 지역운동들이 실시되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사업개발, 주민의 복지, 관광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역정책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로 여러 인근 자치단체들의 통합방향으로 흐르는 신중앙집권화 되어가고 있어 여러 자치단체들은 신지방분권화의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성, 지방자치제의 현대적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고 지역운동(지역정책)의 개념 및 성격,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 다음 지역운동(지역정책)의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Ⅱ.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몹시 다의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에 관하여는 그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취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주민들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공공문제(자치사무)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공문제가 있어야 한다.


3) 자기부담(자주재정)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된다.


4) 자기처리(주민참여)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5) 국가감독(중앙통제)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주민들로써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공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의 특성


지방자치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기타의 지방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

중세에 있어서의 지방단체 또는 자치도시의 특권은 중세국가의 특징인 '통일성 없는 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의 다원적 분열상태에서 지방단체 또는 자치도시가 가지는 소국가적 지위 또는 주권적 지위나 절대적 지위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지방자치권은 '근대'라는 역사적 무대에서 나타난 것이며, 근대적 민족통일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개념인 것이다. 근대적인 지방자치는 민족통일국가를 전제로 하여 국가적 통일을 긍정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중앙집권과의 관계에서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연방국가의 지방제도와의 차이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적 권력이 분리되어 있어 그의 각 국방은 관할 구역안에서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며, 연방과 지방과의 관계는 수평적. 대등적 관계를 구성하는 반면, 단일국가에서는 모든 정치권력이 국가에 소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승인된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행사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연방국가에서는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이에 나타난다.


3) 행정적 분권과의 차이

행정적 분권 및 행정분산과 지방자치는 근대적 민족통일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하나, 행정적 분권 및 행정분산은 중앙집권과 부합될 수 있는 데 반하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과는 상대적인 관계밖에 없다는 데 차이가 있다. 즉, 행정적 분권 및 행정분산에 있어서는 각 행정기관은 1차적인 명령. 복종관계로 계통화된 수직적 구조의 한 요소로 간주되는 데 비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그러한 명령. 복종적 수직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3. 지방자치의 발달과 현대적 방향


1) 지방자치의 발달

각 나라는 그 역사적 전통이나 정치, 문화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지방행정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방행정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근대 지방자치제도의 모국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해 나가기로 한다.


(1) 근세이전의 지방자치

서양 중세시대에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즉, 유럽에서는 11세기부터 벌써 도시헌장 및 시장개설권 등의 이른바 도시권을 갖는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들 도시는 성벽을 쌓아 외적을 막고, 시장을 열고, 수공업자 및 상인의 거주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렸다. 이러한 도시들은 '국가 속의 국가'로서 발달하였으며, 13세기 중엽부터는 도시동맹을 결성하여 헌법과 더불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지역 중심의 한자동맹(Hansabund)이었다.

그러나 17. 18세기에 절대군주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자치제는 점차로 쇠퇴하였다. 이와 같은 중세의 도시자치제는 독일 외의 유럽의 다른 각 지역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다.

(2) 근대국가의 지방자치

근대국가는 근세의 절대군주제도를 부정하는 데서 국가와 사회의 2원적 대립사상에 입각하여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성립한 근대 자유민주제 아래에서, 국가에 대립하는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의회주의를 채택함과 아울러 통치권력을 분립하면서 지방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자유민주제 아래에서 지방자치제가 채택된 것은 국가의 권력을 지방단체에 내면화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성립. 발전과의 관련 속에서 존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가 존립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존재의 하나의 징표로서 인정되는 것이었다.

(3) 현대국가의 지방자치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국가구성의 기본원리로 하고, 그것을 정세의 변화나 정치적. 사회적 세력의 변동에 따른 약화 내지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이를 규정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늘어났으며,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중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성 내지 반동으로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한 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다.


2) 지방자치의 현대적 방향


(1) 지방자치의 번영

19세기 말 이후의 계속되는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냉전과 국제긴장 등에 따라 19세기적인 자유방임의 시대는 물러가고 국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한 복지추구의 시대가 도래하여, 그 국가 안의 모든 문제는 국가적. 종합적 견지에서 통일적. 능률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쇠퇴를 특히 촉진한 요인으로는 시민국가의 건설로 인한 민주적 중앙정부의 탄생,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향토애의 약화, 국민경제의 발달로 인한 지역경제의 희박화, 과두적. 중앙집권적 정당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2) 신중앙집권화

① 현대사회에서 중앙집권화를 촉진하는 요인

0. 행정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

0.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0. 주민의 생활권역의 확대

0.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

0. 국제적 긴장의 고조를 들 수 있다.

② 신중앙집권의 성격

0. 과거 절대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중앙집권이 지배적 집권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 도적 집권이고,

0. 과거의 중앙집권이 위압적 집권이었는 데 비하여 협동적 집권이며,

0. 과거의 그것이 관료적 집권이었는 데 비하여 사회적 집권이고,

0. 과거의 그것이 윤리적 집권이었는 데 비하여 기술적 집권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3) 신지방분권화

오늘날에는 중앙집권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전개되고 있다. 즉, 중앙집권 일변도에서 오는 또 하나의 역사적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세계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이를 신지방분권화 라고 한다.

①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0. 중앙집권의 폐해,

0. 오늘날 대중사회에 있어서 획일화에 대한 인간의 염증의 고조,

0. 국제화. 세계화의 대두,

0.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시화가 계속 진전함에 따라 인간의 정주패턴이 바뀜,

0. 정보화의 발전을 들 수 있다.

② 신지방분권의 성격

오늘날의 신지방분권은

0. 과거의 방임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이 절대적 분권을 이상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 분권이고,

0. 과거의 분권이 항거적 분권이었는 데 비하여 참여적 분권이며,

0. 과거의 그것이 배타적 분권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협조적 분권이고,

0. 과거의 분권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도피를 지향하는 소극적 분권이었던 것과는 달 리 국가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적극적 분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지역운동(지역정책)


1. 지역운동의 개념


87년 6월 민주화투쟁과 7-9월 노동자 대중투쟁,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분출된 대중들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변혁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운동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역운동의 개념, 전체 변혁운동에서 지역운동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 등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지역운동의 실체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운동이 논리적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실천 작업이 쌓여지고 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운동의 발전에 상응하여 지역운동에 대한 논의도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도출된 지역운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의 소수 독점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모순이 각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의 각성과 실천을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움직임"-<인천 사회운동연합>, {인천의 소리} 2호


"지역운동이라는 것은 전체적 기본모순의 반영인 지역 내부의 특수한 모순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단결과 정치, 경제적 각성을 통해 전체적 모순의 해결에로 지향해 나가는 지속적인 움직임"-<전남 민주청년협의회>, {광주} 1호


"지역 대중운동이라는 것은 지역내에 생활(혹은 활동) 근거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으로서의 일상생활 상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발현시켜 나가는 운동"-<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의 길} 18호


2. 지역운동의 성격


1) 지역성

지역성은 특정 지역이 갖는 특수성으로, 각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주요 모순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발현 형태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모순의 발현 형태뿐만 아니라 모순 극복을 위한 운동 주체의 조직 방식이나 운동 역량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이나 자연적.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 등이 각 지역의 특수성, 즉 지역성을 형성한다.


2) 현장성

지역은 구조적 모순이 구체적인 대중의 생활 과정을 통해 현실로 발현되는 장으로서의 현장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운동을 전체 민족민주운동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갖게 되는 추상성과 관념성을 지역 단위 운동틀의 구축에 의한 구체성과 현실성으로 이끌어 내게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노동현장. 농민현장 등의 계급적 현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 '지역 내의 현장'으로서 총체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장에 대한 계급별. 계층별 인식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되 거기에 지역이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인 단위를 설정하여,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부문운동을 지역 단위운동틀 속에 포괄하여 총체적인 지역운동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지역은 지역성과 현장의 결합으로서 '지역 현장'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3. 지역운동의 현황


지역운동의 현황을 노동. 농민. 청년 등 주요 부문운동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운동

87년에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노동운동은 7-9월 노동자 대중투쟁과 88년 상반기의 임금인상투쟁 과정에서 분출된 노동자 대중들의 투쟁 열기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운동은 지역별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서울 노동종합운동연합> <경남 노동자협의회> 등의 진보적 노동운동단체나 조직이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결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30여 개에 이른다.

또한, 노동운동은 주로 지역사회의 산업구조와 사업장 분포, 주체 역량의 발전 정도 등 운동조건의 지역적 유사성과 차별성에 따라 그에 조응하는 형태로 지역단위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2) 농민운동

5.16 쿠데타 이후 '저농산물가격-저임금-자본축적'의 논리 아래 전개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농업 부문의 사회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에 그 동안 농업기술 개발, 신용협동 등을 위주로 한 농촌개발 운동이 농민.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체제하에서 소부르조아적 이해의 실현에 안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농민운동 내에서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농민. 농업 문제의 근원이 현 단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주적 농민조직의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한국카톨릭농민회>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전국농민협회> 등의 전국 단위의 농민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이 단체들은 대중성 확보를 위해 농민들의 생활상의 이해에 근거한 경제투쟁을 벌여 나가는 한편 반외세 반독점운동으로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3) 청년운동

민족민주운동 내에서 학생운동과 함께 선도적인 투쟁에 항상 앞장서 왔던 청년운동은 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함으로써 투쟁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며, 이후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회> <부산 민주청년회> 등의 결성으로 지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6월 민주화투쟁을 경험하면서 청년운동은 그 동안의 소수 활동가 중심의 폐쇄적인 운동 방향에서 탈피해 청년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대중운동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은 전남 지역에 7개의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남서울 북서울 동서울 안양 성남 등에 지부를 창립하고 청년학교 등의 개설로 청년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청년운동단체가 대중적이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나라사랑청년회>가 결성되어, 청년들의 생활 문제 해결과 다양한 문화활동 등으로 청년운동의 대중화에 힘을 쓰고 있다. 한편 76년에 결성되어 그 동안 교회갱신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던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는 88년 8월 말 현재 21개 지구 EYC를 결성하여 청년운동의 대중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Ⅳ. 지역운동(지역정책)사례


1. 대전광역시(아름답고 쾌적한 인간 중심의 환경도시)


대전광역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인산 중심의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활성화, 국제화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협조체제 구축, 주민생활의 정비, 주민복지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활성화

대전의 지역특성화라 하면 우리 나라 심장부에 위치함으로써 입지와 접근성에서 매우 우수하며 과학, 행정, 관광,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을 산업과 연계시키는 첨단과학산업의 육성, 관광산업의 육성, 행정 및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의 비즈니스 산업을 육성시키고 근 근간이 되는 컨벤션 산업,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 국제화에 대한 대전광역시 노력

대전광역시는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유지 보존하고 지역성을 견지하고, 지역고유의 문화와 전통뿐 아니라 경제기반 등을 유지 발전시키는 세계화로 지역이 지닌 생활양식과 지역적인 문화특성,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운동과 함께 행정의 강제력에 근거하여 조정력을 적시에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시민단체, 개인의 역할분담을 중요하게 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행정은 조직, 교육, 설치, 지원 등의 역할로 세분화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으로 시민의 세계화 마인드 촉진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힘쓰고 있다.


3) 생활환경 정비

대전광역시는 생활환경의 정비에 있어 도시기반시설로서 교통체계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적 교통의 요지로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내 이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교통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제의 발전기반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4) 사회복지

대전광역시에서는 안정된 대전발전을 위해서 성장과 복지를 상호보완관계로 설정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시책의 추진으로 인간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미래에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모자가정. 장애인. 노인복지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 보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중 유교전통사회 덕분에 소홀히 다뤄온 노인문제는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있어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이 주민복지차원의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2. 충주시(경제동향, 시설안전관리, 충주시 광장개방)


1)충주시의 경제동향

충주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업소 총3595개소중 주요1080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지역별, 업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특별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일반관리업소는 월 2회 이상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물가감시반 편성운영(18개반 145명) 및 시 지정 유급모니터 위촉운영(6명)하고 있다.

또한 업소의 자율적 가격안정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업소를 확대지정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물가인상 억제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충주시 시설안전 관리

재래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을 즉시 개수조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충주시의 중심상권을 30여년간 유지 해왔던 충주공설시장과 주변 무학시장, 자유시장, 중앙공설시장 등 재래시장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무질서한 소방도로 무단 점용 등으로 대형화재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감시초소를 설치 24시간 운영하는 등,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유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시설(가스, 전기, 건축,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향후 항구적인 안전대책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충주시청 광장개방

충주시청이 민원동과 의회동의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개방키로 하는 등 시민들에 의한 열린 시청으로 운영된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릉동 신청사로 입주한 이후 본청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외부행사 등에 사용토록하고 있는 가운데 4월 부터는 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천9백50㎡규모의 청사앞 광장과 민원동 및 의호동 건물 로비 백50㎡, 시청사앞 공원 9천3백여 ㎡등을 개방, 미술 서예 등 각종 전시회와 음악회 등 야외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방키로 했다. 시는 당초 광장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변청사 건물과의 조화 및 관리상의 문제, 우천시 또는 동절기 이용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Ⅴ. 결론


위 본론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자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각 지역의 지역운동의 경향과는 아주 밀접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운동으로 그 지방 고유의 특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하려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힘든 실정이며 국가의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 국가의 정책에 밀려 자기 지역의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활성화운동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일단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치단체의 정책시행의 감시자와 협조자로써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기업 등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방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에서도 보다 살기 좋은 국가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영정, "지역문화운동의 논리와 과제",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편,

지역운동과 지역실태, 민중사, 1986.

2. 서영진, 한국의 시도지사와 지역정책, 나남출판, 1996.

3. 최창호, "지방자치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연구, 영문사, 1963.

4.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5.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

6. 충청일보홈페이지, www.ccnews.co.kr, 1998. 3. 29.

7.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지방자치와 지역운동, 민중사, 1988.

출처 : 인생은 나침판 없는 여행

글쓴이 : 吾坪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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