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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특강에서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밝혀온 복지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노점상과 새벽청소를 하며 학업을 하는 동안 후보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등록금이나 책 등을 도와주신 주위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명박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 이 따뜻함을 다른 어려운 분들께 되돌려 드리고자 하며 이것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의 개념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투자적 복지”에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통합형 복지 ▲맞춤형 복지 ▲예방형 복지라 하며 지난 10월 28일 이미 발표한 7대 복지정책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2차 복지정책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2차 복지정책 공약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의 지자체 중복개입 해소
▲복지업무의 중앙과 지방간 연계강화
▲복지전담인력 증원
▲IT 기반 유비쿼터스 복지한국(U-Welfare Korea)으로 효율성, 안정성 확보
▲사례관리 강화: 개별화된 맞춤형복지를 위한 제도적 토대 확립 등이다.
또‘기업 및 개인의 공헌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기업과 시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중앙기구 설립 지원
▲사회의 최대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권적 주체성’확보
▲성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성년후견인제 도입
▲고령 장애인의 고용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틀을 고용체계 안에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애적 인권 보장 등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광명시를 방문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한 특강 '사회복지비전과 리더십'에서 강연자로 나선 것. 강연이 예정된 2시 이전부터 이명박 후보가 온다는 급보에 특강장소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1시간 전부터 모여들어 진풍경을 이루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도착한 이 후보는 강연에 앞서 4층에 있는 유아 교실에서 아이들의 간단한 수화 무용을 보고, 장애인 요리학교와 한국어학당을 방문한 뒤, 3층 강연실로 이동하여 특강을 시작했다.
이명박 후보는 강연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현 사회가 복지나 봉사에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관련한 성장분배 논쟁에 대하여, 양자택일과 상관없이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갖쳐줘야 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기본적인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라는 정체성을 놓고 볼 때, 경쟁체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경쟁의 승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경쟁의 탈락자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체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어려웠던 학생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문제도 사회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대를 이어 가난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버스개혁을 거론하면서, 버스기사들의 태도가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에서 변화되듯이 사회복지사들의 태도 일신을 위해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 분야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관료사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실태를 개선하기만 해도 20조원은 절약할 수 있다면서, 세금증가 없는 복지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항간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면서 거짓말을 반복하여 진짜처럼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수작이라고 일축했다.
이명박 후보는 강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이 끝나자마자 취재진을 뒤로 하고 서둘러 광명시를 떠났다.
이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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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복지 방향 : 능동.예방적 복지'맞춤형 보육' 구축
한국경제기사입력 2008-02-25 18:32 최종수정2008-02-26 10:56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성장 못지 않게,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복지를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하며,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향후 5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은 능동적.예방적 복지다.과거처럼 시혜적.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는 복지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런 복지투자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정책에 각별히 무게를 뒀다.그는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생애주기와 생활 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무작위.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청년복지를 위해 실업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면서 "이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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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복지’ 어디로 가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5일 공식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기업적 경제정책과 실용 외교 등 현 정부와 차별화된 굵직한 정책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건강과 먹을거리, 튼실한 사회안전망의 설계도가 그려진 보건복지 분야야말로 관심대상 1순위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줄곧 강조해온 시장경제 시스템이 복지분야에 접목될 경우 시장과 만난 복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지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겉모양새만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현 정부와 가장 비슷한 분야가 바로 복지정책”이라며 “하지만 이는 기존의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무슨 내용 담았나
설 연휴 전날인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5대 국정지표에는 능동적 복지가 포함돼 있었다.
능동적 복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첫째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다. 다만 일방적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통합형 복지를 의미한다. 노인복지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원스톱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이다.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당선자는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살리기를 통해 거기서 나오는 재원과 잠재력 등을 동원해 복지에 투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8가지 핵심과제 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중점과제 15가지와 일반과제 19가지에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등이 주목받고 있다.
◇ 李-盧,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분야 정책은 외형상 노무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임신에서 취학 전(6세)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은 현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해 온 메뉴들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직 밑그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이름이나 목표 등이 현재 시행 중인 ‘희망스타트’와 상당히 비슷하다.
희망스타트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아동 489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올해는 서비스 제공지역 16곳을 추가해 모두 32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연금 개혁.
현 정부가 따로 떼어놓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틀 속에 하나로 합치고, 기초노령연금의 적용 대상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부담과 부담주체 논란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새 정부안대로 국민연금을 바꿀 경우 당장의 국민반발을 잠재우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정부담과 미래세대에 연금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사용을 막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환경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아토피와 천식 같은 환경설 질환의 저비용·고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육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지급 등도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 정부가 따로 떼어놓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틀 속에 하나로 합치고, 기초노령연금의 적용 대상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부담과 부담주체 논란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새 정부안대로 국민연금을 바꿀 경우 당장의 국민반발을 잠재우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정부담과 미래세대에 연금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사용을 막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환경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아토피와 천식 같은 환경설 질환의 저비용·고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육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지급 등도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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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우려한다 효율성과 경쟁, 시장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 국가 역할의 최소화에 불과 공공성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
1. 오늘(2/25)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성장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이나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한 크다. 새 정부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과 효율을 강조한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마저도 시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는 이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로서의 책무를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민간과 시장에 전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언급된 일부 정책들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복지는 최소한의 취약계층에게만 실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실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의 국가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사회양극화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고 치유해야 할 복지정책마저도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닌 한계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인수위는 복지 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정하고 복지 분야 42개 세부과제의 전략을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단순한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하다. 둘째,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양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박약하다.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시장 정책이 부재하고, 기초보장제도에 있어서도 맞춤형 개별급여,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등 매우 미약한 수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혁은 기초노령연금 적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만하지만 노인복지 및 아동 여성분야 정책과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공약과 비교해 볼 때 후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했던 민생경제 세부공약 45개 중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에 불과하다.
4.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정책들은 전 국민이 아닌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와 더불어 추진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사회연대성을 토대로 구축된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둘째, 시장과 자율을 강조하는 보육정책으로 인해 유아기 때부터 인적자본 축적과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급격히 벌어질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및 영리화 정책도 문제이다. 공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한 수준의 민간전달체계를 시장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의 시행과 각종 복지입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가장, 0.5평 쪽방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속출하는 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8.3%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공공부조제도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신구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시장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없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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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과 대응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 1.
1. 보건의료 정책은 어디로 가나
대선이 끝났다. 지난 10년간 권력을 빼앗겼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정권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남겨놓고 있고 정식으로 권력을 이양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벌써 권력자로 군림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좌파정책의 적출을 본격적으로 할 때’라는 등 날 선 표현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과 보건의료가 가장 크게 후퇴할 분야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나 금산분리 원칙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 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사회정책분야에서는 교육과 보건의료가 가장 타겟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러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에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았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입시 권한이 대학에게 넘겨졌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일류학교의 탄생과 고교입시가 부활되면서, 교육부는 ‘폐지에 가까운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여성부와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의료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일원화에서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며, ‘의료저축계정(MSA, Medical Saving Accounts)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등 건강보험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산업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와 폭이 넓어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왠일인지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1월 7일, 인수위원회측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의제를 중심으로 다소 온건한 성격의 의제와 방향만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본에게 좋은 것이면 그만’이라는 ‘실용’ 노선을 취할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의 방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요인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과 한나라당 내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 잘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거론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의 분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때 제시했던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등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지향도 부각되지 않는다.
<참고>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시스템도 갖추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집을 통해 밝힌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의 3대 고통을 질병, 빈곤, 고독으로 정리, 이를 해결하겠다.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최저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최종 전달창구를 단일환해 중앙·지방정부·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하겠다.
2.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낳고 싶게 : 출산 안심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영·유야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0세~12세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 접종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만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입원진료비뿐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3.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현재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겠다.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자발적인 기부금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지원을 일부 포함해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한다. 목적을 달성한 기금 등은 정리, 통합해 의료안전망기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직접 지원 또는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효율화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책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4.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료서비스산업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 및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한류(韓流)를 이용하여 국제허브 공항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방관광타운을 개발하겠다.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효율적인 한의약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재편하겠다.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 BT, NT 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또한 원료한약재 규격재형화 사업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제품을 개발하겠다. 세계 한의약시장의 10%인 18조원의 시장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한다.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품목으로 육성하겠다.
5.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본인부담금은 형행 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감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치매에 대해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60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10만명까지 고급 치매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 데일리메디/헬스조선
2007.12.28 09:41 입력 / 2007.12.28 11:05 수정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방향에 비추어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포괄하여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기업도시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 보건의료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듯하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보건의료를 급진적으로 시장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세력과 의료산업화는 추진하되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과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목적을 두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다. 한미FTA 추진,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함께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요양보장 적용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 세력이 모두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나 급ㅂ진적 시장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내용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며,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MSA 도입을 검토하며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등 건강보험 체제의 전면적 시장 재편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시장화와 더불어 보험체제의 시장화를 통해 경쟁체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주치의제
- 건보재정 관리 강화
(총액예산제, DRG 확대 등)
- 민간의보 소비자 보호 규제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조정 및
부분적 확대 - 한미 FTA 추진
-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요양보장 적용 확대 -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당연지정제 완전 폐지)
- 건강보험 분리, 경쟁체제 개편
- MSA 도입
- 건보에 국고지원 축소
- 공공보건의료의 축소
- 대체형 민간의보 도입
-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대
<그림> 한나라당 보건의료 정책 전망
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는 추진하되 총액예산제나 DRG 확대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나 국민주치의제 실시, 공공보건의료의 부분적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부담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두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갈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의 경우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책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반면,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력은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며 민간보험에 적절한 역할을 부과하여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의 역동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을 갖는 두세력이 이명박 정부 안에 공존하며 갈등하며 경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두 세력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의료산업화의 폭과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것과 방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이 추진되는 양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폭과 속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제와 집권세력의 성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이어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다소 내용이 수정되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까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다.
다.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현재로서는 단기간 안에 이명박 정부 내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보충형’에서 ‘대체형’, ‘경쟁형’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Eoanas이다. 이런 점에서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에 따르는 전제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세부시행방안을 놓고 보험자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커서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주치의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주치의제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민간보험사, 의료기관, 시민사회가 바라는 주치의제의 상이 서로 다르며, 다른 제도에 대한 파급이 커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정치적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 한미FTA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하여 지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피해는 이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약업계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판단하며 보장성 확대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목표보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암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개선을 제시했다. 이 정부 안에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사.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우선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하여 ‘의료적 기능’을 제외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효율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아. 기타
건강보험의 분리와 경쟁체제의 도입, MSA 도입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급여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은 의료급여를 10%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적 시장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확대는 국가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 이명박 정부에게는 ‘사회양극화의 해결 방안’이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 인수위원회가 건강양극화에 대하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주요 방향이 산업화와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이어서 한나라당 내부에 ‘사회양극화, 건강양극화의 해소’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우선적인 의제로 채택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보장성 개선의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세우겠지만,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내세우며, 형평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확대․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최저소득자의 문제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요한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친시장적․친기업적․친재벌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건강양극화․사회양극화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 시민사회는 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문제제기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가져야 한다.
나. 대응을 위한 주요 개념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며 원칙보다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산업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폭과 속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역시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형평성’의 관점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건강형평’을 보장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논리를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공공성 강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공(비효율) vs 시장(효율)’이라는 시장주의자들의 프레임에 갖혀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표현방식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듯하다.
한편,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이라는 표현은 DJ 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게 평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세력은 “보건의료 체계의 낭비적 요인 제거, 민간역할 확대, 개인책임 강조, 국가부담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거시효율성’ 논리는 ‘복지축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다만, 거시적 효율성의 논리가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폭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전망해 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가역할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진보적 프레임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냐,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이냐의 대립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앞세워 ‘의료산업화도 추진하고 건강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주장을 퍼뜨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두가지 목표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의료산업화의 추진이 건강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라. 중장기적 의제를 잡아야 한다
보수언론에 둘러싸인 한국사회, 게다가 의료인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중장기적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사안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적은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대응하기 어렵다면, 중장기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료산업화’의 속도를 늦추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세가지 의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주치의제 실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국민주치의제는 그야말로 ‘1차의료의 공공성 확보’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당한 과제이다. 다만, 주치의제의 상을 두고 여러 세력들이 각기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둘째는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운동’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은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이 낮다. 오히려 기존의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등 민영화 시도가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운동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도 조직해야 한다.
셋째는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운동이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라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과 방식이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은 참여민주주의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추진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의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타분야와의 ‘연대운동’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운동 역시 마찬가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 분야 안으로 갖혀 버렸고 탈보건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 ‘상수도 민영화’와 같이 비교적 건강권과 밀접히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 건강권을 위한 운동이 보건의료를 벗어나 더욱 넓은 사회운동의 가치로 정착되고 연대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우선적인 대상은 ‘사회권 운동’의 분야이다. 사회복지, 교육, 환경, 주거복지 등 여러 사회권 분야의 운동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형평성’, ‘건강권’의 가치를 다른 사회권 분야 운동의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국민연금,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같은 복지의제는 물론, 교육불평등 해소, 생태주의적 국토개발 등 교육 및 생태적 의제를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건강권’ 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권 운동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탈보건의료’화를 실현하여 사회권 운동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서는 세력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5. 현실적인 고민의 지점
가. 사회적 영향력의 재구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정부의 가버넌스에 참여하고 시민운동에 우호적인 언론의 뒷받침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한몫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언론과 가버넌스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효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언론의 보수화가 진행될 것이며(KBS, MBC의 사장이 곧 바뀔 것이다), 가버넌스의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민사회의 동력이 크지 않다는 실체가 드러났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 내의 분위기가 커져있다는 점이다. 이제 성명서나 토론회 정도로 눈 한번 깜짝할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면서 가버넌스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며 갈 수 없는 새로운 표현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그 우선적인 방법은 ‘사회정책 분야’로 연대운동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함께 대중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통적 방법 이외엔 없어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향력을 재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실정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에 있을 총선결과는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9석 중에서 200석을 한나라당(또는 이명박의 신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겨레신문조차 내놓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실정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고 이명박 정부가 2월말 출범하면서 여러 정책을 밝히는 가운데 치루어지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압승을 저지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현재 5%로 낮아졌으며, 대선의 참패 이후 쉽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듯, 민노당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현재의 의석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절반인 5석을 건진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될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4월을 통해 탄생할 제18대 국회는 보수일색의 거대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진보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적 세력이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가진 거대여당이 탄생하는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후퇴를 막을 정치적 활동의 매커니즘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과 국가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세력 사이에서 개입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할과 입지를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곧 현실적 정치력을 확보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 보수적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대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적 시민단체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적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내부적 요구와 외부적인 정치적 요구가 부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진보적 시민단체와 보수적 시민단체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는 진보적 시민단체에게 새로운 환경이자 도전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전개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운동방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적 운동방식을 새롭게 배우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6. 마치며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폭을 넓히고 가속을 붙여가며 전면적 시장화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관리체제의 강화를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부담의 축소와 적절한 수준에서 의료산업화를 병행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각각의 세력이 존재하며 이 두 세력간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 각 시기와 사안에 따라 정책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으며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방향에서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이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 건강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게 이와 같은 활동을 하기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곧 열릴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거대여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적 정치세력의 후퇴가 나타나며, 보수적 시민단체의 진출이 나타나 경쟁적 환경이라는 낯선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적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지를 모아가며 활동하는 기본적 자세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는 더욱 큰 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연대’는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여러 단체들간의 연대는 물론,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와의 접합과 연대를 통해 더욱 큰 힘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화와 함께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에도 연대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 1.
1. 보건의료 정책은 어디로 가나
대선이 끝났다. 지난 10년간 권력을 빼앗겼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정권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남겨놓고 있고 정식으로 권력을 이양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벌써 권력자로 군림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좌파정책의 적출을 본격적으로 할 때’라는 등 날 선 표현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과 보건의료가 가장 크게 후퇴할 분야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나 금산분리 원칙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 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사회정책분야에서는 교육과 보건의료가 가장 타겟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러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에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았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입시 권한이 대학에게 넘겨졌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일류학교의 탄생과 고교입시가 부활되면서, 교육부는 ‘폐지에 가까운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여성부와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의료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일원화에서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며, ‘의료저축계정(MSA, Medical Saving Accounts)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등 건강보험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산업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와 폭이 넓어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왠일인지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1월 7일, 인수위원회측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의제를 중심으로 다소 온건한 성격의 의제와 방향만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본에게 좋은 것이면 그만’이라는 ‘실용’ 노선을 취할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의 방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요인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과 한나라당 내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 잘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거론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의 분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때 제시했던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등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지향도 부각되지 않는다.
<참고>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시스템도 갖추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집을 통해 밝힌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의 3대 고통을 질병, 빈곤, 고독으로 정리, 이를 해결하겠다.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최저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최종 전달창구를 단일환해 중앙·지방정부·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하겠다.
2.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낳고 싶게 : 출산 안심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영·유야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0세~12세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 접종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만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입원진료비뿐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3.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현재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겠다.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자발적인 기부금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지원을 일부 포함해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한다. 목적을 달성한 기금 등은 정리, 통합해 의료안전망기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직접 지원 또는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효율화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책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4.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료서비스산업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 및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한류(韓流)를 이용하여 국제허브 공항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방관광타운을 개발하겠다.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효율적인 한의약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재편하겠다.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 BT, NT 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또한 원료한약재 규격재형화 사업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제품을 개발하겠다. 세계 한의약시장의 10%인 18조원의 시장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한다.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품목으로 육성하겠다.
5.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본인부담금은 형행 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감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치매에 대해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60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10만명까지 고급 치매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 데일리메디/헬스조선
2007.12.28 09:41 입력 / 2007.12.28 11:05 수정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방향에 비추어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포괄하여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기업도시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 보건의료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듯하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보건의료를 급진적으로 시장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세력과 의료산업화는 추진하되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과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목적을 두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다. 한미FTA 추진,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함께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요양보장 적용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 세력이 모두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나 급ㅂ진적 시장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내용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며,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MSA 도입을 검토하며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등 건강보험 체제의 전면적 시장 재편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시장화와 더불어 보험체제의 시장화를 통해 경쟁체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주치의제
- 건보재정 관리 강화
(총액예산제, DRG 확대 등)
- 민간의보 소비자 보호 규제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조정 및
부분적 확대 - 한미 FTA 추진
-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요양보장 적용 확대 -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당연지정제 완전 폐지)
- 건강보험 분리, 경쟁체제 개편
- MSA 도입
- 건보에 국고지원 축소
- 공공보건의료의 축소
- 대체형 민간의보 도입
-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대
<그림> 한나라당 보건의료 정책 전망
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는 추진하되 총액예산제나 DRG 확대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나 국민주치의제 실시, 공공보건의료의 부분적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부담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두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갈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의 경우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책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반면,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력은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며 민간보험에 적절한 역할을 부과하여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의 역동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을 갖는 두세력이 이명박 정부 안에 공존하며 갈등하며 경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두 세력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의료산업화의 폭과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것과 방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이 추진되는 양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폭과 속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제와 집권세력의 성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이어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다소 내용이 수정되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까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다.
다.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현재로서는 단기간 안에 이명박 정부 내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보충형’에서 ‘대체형’, ‘경쟁형’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Eoanas이다. 이런 점에서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에 따르는 전제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세부시행방안을 놓고 보험자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커서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주치의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주치의제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민간보험사, 의료기관, 시민사회가 바라는 주치의제의 상이 서로 다르며, 다른 제도에 대한 파급이 커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정치적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 한미FTA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하여 지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피해는 이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약업계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판단하며 보장성 확대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목표보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암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개선을 제시했다. 이 정부 안에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사.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우선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하여 ‘의료적 기능’을 제외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효율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아. 기타
건강보험의 분리와 경쟁체제의 도입, MSA 도입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급여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은 의료급여를 10%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적 시장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확대는 국가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 이명박 정부에게는 ‘사회양극화의 해결 방안’이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 인수위원회가 건강양극화에 대하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주요 방향이 산업화와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이어서 한나라당 내부에 ‘사회양극화, 건강양극화의 해소’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우선적인 의제로 채택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보장성 개선의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세우겠지만,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내세우며, 형평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확대․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최저소득자의 문제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요한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친시장적․친기업적․친재벌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건강양극화․사회양극화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 시민사회는 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문제제기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가져야 한다.
나. 대응을 위한 주요 개념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며 원칙보다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산업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폭과 속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역시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형평성’의 관점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건강형평’을 보장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논리를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공공성 강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공(비효율) vs 시장(효율)’이라는 시장주의자들의 프레임에 갖혀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표현방식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듯하다.
한편,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이라는 표현은 DJ 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게 평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세력은 “보건의료 체계의 낭비적 요인 제거, 민간역할 확대, 개인책임 강조, 국가부담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거시효율성’ 논리는 ‘복지축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다만, 거시적 효율성의 논리가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폭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전망해 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가역할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진보적 프레임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냐,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이냐의 대립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앞세워 ‘의료산업화도 추진하고 건강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주장을 퍼뜨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두가지 목표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의료산업화의 추진이 건강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라. 중장기적 의제를 잡아야 한다
보수언론에 둘러싸인 한국사회, 게다가 의료인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중장기적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사안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적은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대응하기 어렵다면, 중장기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료산업화’의 속도를 늦추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세가지 의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주치의제 실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국민주치의제는 그야말로 ‘1차의료의 공공성 확보’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당한 과제이다. 다만, 주치의제의 상을 두고 여러 세력들이 각기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둘째는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운동’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은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이 낮다. 오히려 기존의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등 민영화 시도가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운동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도 조직해야 한다.
셋째는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운동이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라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과 방식이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은 참여민주주의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추진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의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타분야와의 ‘연대운동’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운동 역시 마찬가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 분야 안으로 갖혀 버렸고 탈보건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 ‘상수도 민영화’와 같이 비교적 건강권과 밀접히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 건강권을 위한 운동이 보건의료를 벗어나 더욱 넓은 사회운동의 가치로 정착되고 연대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우선적인 대상은 ‘사회권 운동’의 분야이다. 사회복지, 교육, 환경, 주거복지 등 여러 사회권 분야의 운동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형평성’, ‘건강권’의 가치를 다른 사회권 분야 운동의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국민연금,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같은 복지의제는 물론, 교육불평등 해소, 생태주의적 국토개발 등 교육 및 생태적 의제를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건강권’ 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권 운동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탈보건의료’화를 실현하여 사회권 운동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서는 세력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5. 현실적인 고민의 지점
가. 사회적 영향력의 재구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정부의 가버넌스에 참여하고 시민운동에 우호적인 언론의 뒷받침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한몫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언론과 가버넌스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효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언론의 보수화가 진행될 것이며(KBS, MBC의 사장이 곧 바뀔 것이다), 가버넌스의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민사회의 동력이 크지 않다는 실체가 드러났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 내의 분위기가 커져있다는 점이다. 이제 성명서나 토론회 정도로 눈 한번 깜짝할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면서 가버넌스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며 갈 수 없는 새로운 표현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그 우선적인 방법은 ‘사회정책 분야’로 연대운동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함께 대중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통적 방법 이외엔 없어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향력을 재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실정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에 있을 총선결과는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9석 중에서 200석을 한나라당(또는 이명박의 신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겨레신문조차 내놓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실정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고 이명박 정부가 2월말 출범하면서 여러 정책을 밝히는 가운데 치루어지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압승을 저지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현재 5%로 낮아졌으며, 대선의 참패 이후 쉽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듯, 민노당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현재의 의석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절반인 5석을 건진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될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4월을 통해 탄생할 제18대 국회는 보수일색의 거대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진보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적 세력이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가진 거대여당이 탄생하는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후퇴를 막을 정치적 활동의 매커니즘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과 국가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세력 사이에서 개입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할과 입지를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곧 현실적 정치력을 확보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 보수적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대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적 시민단체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적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내부적 요구와 외부적인 정치적 요구가 부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진보적 시민단체와 보수적 시민단체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는 진보적 시민단체에게 새로운 환경이자 도전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전개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운동방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적 운동방식을 새롭게 배우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6. 마치며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폭을 넓히고 가속을 붙여가며 전면적 시장화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관리체제의 강화를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부담의 축소와 적절한 수준에서 의료산업화를 병행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각각의 세력이 존재하며 이 두 세력간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 각 시기와 사안에 따라 정책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으며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방향에서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이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 건강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게 이와 같은 활동을 하기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곧 열릴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거대여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적 정치세력의 후퇴가 나타나며, 보수적 시민단체의 진출이 나타나 경쟁적 환경이라는 낯선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적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지를 모아가며 활동하는 기본적 자세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는 더욱 큰 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연대’는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여러 단체들간의 연대는 물론,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와의 접합과 연대를 통해 더욱 큰 힘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화와 함께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에도 연대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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