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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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

 

198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 아래 많은 부문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많은 나라는 ‘작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영화의 시대(decade of privatization)’라고 불리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다. 즉, 정부부문은 재정과 행정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후원금과 같은 순수한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이분법은 1980년대에 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사상과 고객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Gilbert & Terrell, 1998: 144). 즉, 민영화는 경쟁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이용은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기관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Hansmann(1987: 29-32)이 말한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의 문제, 즉 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평가와 만족도에 따라 발전과 쇠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존재의 여부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이용은 경쟁시장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 과정에서 공공관료제는 그 특성상 독과점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되는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민간부문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복지수혜자에 초점을 맞추는데서 벗어나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분석․충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저소득층 중심의 생활관리는 물론이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이다. 이러한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부문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을 비롯한 관련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과 관련단체의 자주적 복지활동은 지역사회의 복지상황과 요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고객지향적이고 비화폐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제2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제5장에서 살펴본 전달체계의 기본 틀과 제6장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정부부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복지에서 민간단체의 비중은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는 가정과 자선단체의 구호기능, 지역사회개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직후 외국 자선단체들의 지원으로 민간사회복지단체와 기관들이 창립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 무대는 주로 지역사회이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정부부문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공공복지서비스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오정수, 1988: 40-52).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복지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나아가서 체계적인 사회복지발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대표되는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성한, 1997: 10-12).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

 

1) 평행봉 이론(Parallel Bars Theory)

 

평행봉 이론은 정부의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19세기 말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이론으로서, 처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논리로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에 의해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 대상자와 민간자선단체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해 평행봉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개념이 빈곤층에 대한 통제로부터 부조(support)의 의미로 바뀌면서, 이 이론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한계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사회복지 대상자를 기계적이며, 사무적이고, 정치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공공복지는 빈곤층의 치료, 재활, 자립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이러한 업무를 맡아 자립과 재활이 가능한 수혜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연장 사다리 이론(Extension Ladder Theory)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는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사전 예방적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연장 사다리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다리와 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부문은 사다리 윗부분의 연장선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간부문은 재정이나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실성․계속성․공정성․보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빈곤자의 경제적 급부나 의료적 급부는 보편성과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상호 협조론

 

상호 협조론은 미국의 뉴딜정책이 발효되던 시기에 나온 이론으로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상호 협조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의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의 대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정부의 재원과 권위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③ 개별 정부기관은 타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④ 실업문제와 같이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 한다.

민간부문은 위에서 제시된 정부부문의 역할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민간부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대다수의 주민이 아직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욕구에 대응한다.

②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모범적 실험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욕구가 정부부 문의 책임 하에서 충족되도록 하는 자극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③ 법률 혹은 관습으로 인해 정부부문이 안고 있는 여러 제약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④ 개별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4) 비판적 상호 협조론

 

비판적 상호 협조론에 따르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은 무비판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건설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협조라는 것은 서로의 결함을 무비판적으로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사용하는 관리 방법, 고객지원 방안,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서로가 심도있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의미있게 조명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2.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4가지 이론들은 각각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발전되었다. 이론들의 발전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복지사회 발전단계 중에서 성숙된 단계에 이르러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비판적 상호 협조론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의 사회복지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조성한, 1997: 13).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원인은 ‘시장실패’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사회는 ‘시장성공’으로 불릴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즉 ㉠개인간 소득 격차,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 ㉢부족한 공공재 공급, ㉣최적 자원배분의 실패,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ies),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 정부 역할의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조성한, 1997: 14).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셋째, 대량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의 이념인 사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상호 협조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정부가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이나 수요에 대한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조성한, 1997: 14).

첫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관료화된 조직과 규칙에 의해 수혜자 개개인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실버산업(silver industry)과 같이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은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민간부문은 복지서비스 고객들의 새롭고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보충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3.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모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박광덕, 1997: 177-180). 이 표에 따르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누구인가와 서비스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즉, 서비스 공급주체가 정부부문이냐 아니면 민간부문이냐 그리고 서비스비용을 정부부문이 부담하느냐 혹은 민간부문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그림 7-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서비스 공급주체
		정부부문	민간부문
서비스 비용부담	정부부문	정부주도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주도	반공반사형: 사회복지법인 공사협동형: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부문		민간주도형: 복지산업, 사단법인, 유료노인시설, 주식회사 시설 등

자료: 박광덕(1997).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177을 인용․수정

 

정부주도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생활보호업무를 중심으로 시설복지분야에서 정부주도형을 찾을 수 있다. 정부부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서비스공급은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유형에는 반공반사형과 공사협동형이 있다. 반공반사형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법인이며, 공사협동형의 사례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들 수 있다. 민간주도형은 민간부문이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면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없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지산업, 사단법인, 유료노인시설, 주식회사설립을 통한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제3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현황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민간사회복지는 주로 민간조직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5년 ‘삶의 질 세계화’가 선언되면서 그 추진전략으로 국민복지기획단이 설치되었다(보건복지부, 1996: 3).국민복지기획단은 ‘삶의 질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나아가서 기업 등 민간부문도 국민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공동체 구축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사회복지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규수․정운석, 2001: 439).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관계

 

우리 나라의 복지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7-1>과 같다. 복지전달체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부문으로부터 독립되어 활동한다기보다는 정부부문의 보완적․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부부문의 자원과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부부문 복지전달체계는 <그림 6-1>과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연결하는 위계망으로 구성․편성되어 있다. 즉, 앞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정부부문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도의 보건복지부서에 전달되고 시․도 보건복지부서는 다시 시․군․구의 보건복지부서에 지침을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지침이 전달되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는 지역주민과의 관계에도 나타나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시혜자적 입장에서 주민을 대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나 수요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에는 각각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 이용 및 수용시설 및 각종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있다. 정부부문의 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부문> <민간부문>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시․도 복지부서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
시․군․구 복지부서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		↓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	사회복지기관․시설, 상담기관 및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

↓ ↓

지역주민

<그림 7-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관계는 <그림 7-1>과 같이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에 의존하는 관계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전국적 차원에서 조율하고 연계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시․도와 시․군․구에도 각각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개개의 협의회는 정부부문의 파트너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부문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본연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내용 현황

 

위에서 민간부문 전달체계가 정부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민간복지기관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7-2>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김규수․정운석, 2001: 448-451). 위 표에서 보듯이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이용시설, 재가서비스시설, 요양시설, 여성복지시설, 자활사업, 자원봉사, 상담기관, 무료급식 등의 관점에서 주요시설과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7-2>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내용(대구광역시 사례)

구분	시설	대상	주요 서비스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저소득가정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상담, 여가, 모료급식 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종합재활, 상담, 교육
	정신보건시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상담, 약물치료
재가서비스 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가정봉사원, 우애방문, 식사배달
	주간보호센터	노인	병약노인입소, 치료
	단기보호시설	노인	병약노인 단기보호
요양시설	양로시설	치매노인	노인 입소보호
	치매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	치매노인 입소치료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	장애인 입소, 치료, 재활, 교육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여성	직업훈련, 모자입소, 상담 등
자활사업	자활지원센터	자활	취업알선, 생계안정, 자활프로그램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교육, 배치, 사후관리
상담기관	상담기관	지역주민	상담 및 의뢰
무료급식	무료급식소	결식자	무료급식
관련기관	노인	노인	주간보호, 의료, 경로당 지원 등
	아동	보육정보	보육정보
	여성	여성	여성복지관 인력개발
	연구소	연구	사회복지관련 연구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 주간보호, 각종 서비스 등
	청소년	청소년	수련관 이용, 상담 등

자료: 김규수․정운석 (200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 발연구 제7권 특집호: 448 참조.

 

이용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시설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복지관이며, 복지관에는 저소득주민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체적인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시설이 있다.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이 있다. 재가서비스는 별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위의 센터들이 운영되면서 이용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거나,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병약노인을 입소․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단기보호시설은 병약노인을 단기간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시설에는 양로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등이 있으며, 이 시설에는 치료시설과 훈련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요양시설의 대상자는 집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치매노인과 장기요양 장애인 등이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은 치매노인을 입소시켜 치료하며, 장애인요양시설은 장애인을 입소시켜 치료․재활(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재활)․교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자는 미혼모, 모자가정, 가정폭력여성 등의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다. 여성복지시설에는 미혼모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돕는 대한사회복지회의 혜림원, 가정폭력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요보호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보호시설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과 직업훈련 등 취업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운영 및 대상사업 개발, 실직자 공동작업, 공동수입분배,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인력정보시스템 운영,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자활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등이 있다(김규수․정운석, 2001: 449).

이 외에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양성․배치․관리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기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문제나 가족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는 결식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관은 해당 대상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복지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민간복지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과 운영비용의 30-50%를 지원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비에서 25%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5%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김규수․정운석, 2001: 449). 또한, 1992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요양시설의 운영은 일부분이 기부금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보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여성복지시설의 재정조달은 거의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적 의존으로 인해 민간복지기관은 정부에서 규정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4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의 문제점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이론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보완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의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는 구조적․인력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두 부문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이나 복지서비스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있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는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 실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지대상자의 등장, 복지대상자의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이현기,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복지전달체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조하기보다는,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 전달체계와 민간부문 전달체계간에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관련정보를 공유하려는 유기적인 협조 노력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통합적․효율적․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도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대한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조직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관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이나 권고사항 등을 지방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시달하는 상의하달적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민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기관․시설의 개선요구사항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본연의 업무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경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을 축소․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민간부문 전달체계 내에서도 개별 기관이나 시설의 협조이나 주민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등 대도시와 도의 저소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저소득층에만 편중된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제기되었듯이 사회복지관은 국고나 도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은 정부에의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상호협조적인 관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잇다.

 

 

제5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개선방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재정문제와 인적 문제로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부문도 전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부문도 자율적인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며, 지역복지문제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참여의식과 개성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매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각 부문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동시에 두 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문 담당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존한다는 인식 하에서 조정자․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부문의 복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정기적으로 업무제휴 관계를 맺거나, 지역단위로 여러 분야의 복지담당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부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이분법으로는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지역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복지서비스담당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민간 자원봉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정부부문과의 연계․협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독립법인화 하여야 한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 될 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율적인 입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정부부문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정책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수요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과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의 복지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7-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따라서,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정 확보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부문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부문과의 교류나 연계는 바람직하지만 관여와 통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복지관 건립과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자원봉사조직의 참여도 권장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규수․정운석 (200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집 특집호: 439-459.

박광덕 (1997).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 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 호: 169-182.

보건복지부 (1996). 보건복지백서.

오정수 (1988).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부분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제136호: 4-52.

이현기 (1999). 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한 (1997).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Gilbert, N. & P. Terrell (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 Allyn & Bacon.

Hansmann, Henry(1987).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Powell, Walter (ed.). The Nonprofit Secto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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