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비스 전달체계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4.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취약한 재정형편에 있었던 한국정부의 복지정책은 고아와 이재민에 대한 단기적 지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는 민간 자선단체나 외국의 원조에 의해 근근히 유지되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만이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성장 지향적 경제정책아래, 사회복지는 언제나 정책에 큰 부분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경제발전은 단순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의 균형된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이제 무시되어야 할 정책이 아니고 다른 경제정책과 더불어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크게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부처와 집행부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지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혜대상 비자격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그나마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예산과 인력만을 확충한다면, 사회복지 자체가 경제효율화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위기를 순식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불황의 극복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인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에 관한 조직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전략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전달체계에 관한 원칙과 전략에 비추어 본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간단히 정의하면 계획된 서비스를 설정된 대상 층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리 계획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로와 행하여지는 모든 제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층부는 대상층을 위한 전체 서비스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 모델의 구성이며, 흔히 척추로 불려지는 중간 부분은 그러한 총체적 구도 하여 짜여진 서비스들을 어떠한 조직과 구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손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하층부는 서비스가 현장에서 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여러 학자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Gilbert & Terrell이 정의한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로 대표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설명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구조ㆍ기능적, 운영주체별, 서비스 종류별 성격으로 이루어진다.

1) 구조ㆍ기능적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 기능상으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서비스를 기획ㆍ지시ㆍ지원ㆍ관리하는 것을 행정체계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 한다.

2) 운영주체별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전달체계와 사적(민간)전달체계로 구분 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비스전달체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민간이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공공기관의 일부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엄격한 구분은 어렵다. 또한 어떤 주체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비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공적전달체계의 경우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민간의 경우는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융통성이 있고 보다 클라이언트에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장점이 있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계 에서는 민간전달체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3) 서비스 종류별 구분

 앞서 논의된 구조ㆍ기능적 ,운영주체별 성격은 서비스 제공자중심의 분류인 반면에 서비스 종류별 분류는 명백히 지역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 노인복지, 정신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둥 서비스의 종류별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1)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 - 사회복지공무원, 시ㆍ구 보육시설, 학교급식, 청소년쉼터,

아동상담소, 가출청소년일시보호, 가정위탁보호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프로그램 등

(2)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 사회복지공무원, 시ㆍ구 주간보호소, 양로원, 요양원,

노인연금, 재가복지서비스센터, 치매치료센터, 경노당, 종합사회복지관 등

(3) 정신의료서비스전달체계 - 사회복지공무원, 시ㆍ구 정신질환자가족협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낮병원, 그룹홈,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전달체계 - 사회복지공무원, 시ㆍ구 각종 보상심의위원회, 각종 생활시설 등과 같은 보장기관, 노동사무소, 직업훈련기관, 보육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3. 사회복시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과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설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 즉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능한 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에 의해서 수혜대상자에게 무상의 원조형태를 취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달하는 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와는 다소 다른 전제와 원칙 하에서 설정되고 운용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체계의 구축에는 고려되어야 할 여러가지의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상당하지만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전문가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2)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 (또는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던가, 상담 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 포괄성의 원칙

 인간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접근 방법으로는 일반화 접근방법, 전문화접근방법, 집단접근방법 그리고 사례관리방법 등이 있다.

4) 지속성의 원칙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직업알선 프로그램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통한 소득증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

 서비스의 통합성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한 클라이언트의 각각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성 없이 제공된다면 클라이언트를 조각으로 분리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도벽문제는 아버지의 음주, 어머니의 가출, 친척에 대한 불만,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교 교우관계 문제, 성적문제 등 여러가지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이 한 조직 내에서 제공될 때 서비스간에 상호 연계와 협조가 되지 않거나 또는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경우 기관간에 상호 연계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청소년의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6)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둘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개인의 경제적 형평에 관계없이 많은 문제들이 개인에게 발생하고 있다. 부부간의 문제, 청소년 비행,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 문제 등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7)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할 주요 내용은 서비스가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가, 서비스의 전달절차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는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서비스의 수례자가 되어야 한다.

8) 접근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 하는데는 여러 가지의 장해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한 장해 요인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선정절차상의 장애, 자원부족 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간의 서비스 전달은 이러한 장해 요인들을 가능하면 제거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절대빈곤의 해소와 더불어 1980년대 초부터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87년 후반기에 제정과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나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그 급부내용이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사회 환경 변화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급증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같은 국민적 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기능 강화와 인력이 충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화가 실현되어야하며 지방의 민간복지활동을 육성해야 한다.

 

(1) 중앙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 하달하면 시․도는 다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단자치단체인 시․도․군으로 하달한다. 다시 시․군․구는 보다 구체적인 집행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과 사회복지기관에 하달하여 최종적으로 정책대상자들에게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에 의해 전달되는 상의 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과 보건복지부직제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직제에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하여 보건복지부는 보건, 방역, 식품, 의정, 약정, 사회복지, 공공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서 기획관리실과 총무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증진국, 식품군, 의정국, 약정국, 연금보험국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의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현황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재원의 출처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해도 그것을 위한 재원을 완전히 공공으로 충당하는 형태이고, 둘째,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에 개념으로 급여 및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셋째,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지만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이다.

 정부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선별주의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는 특징은 첫째, 그것이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제외되는 특정 계층에 대한 원호를 행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은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민간부문은 사회복지 수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시도하는 등 시범적인 사업을 시도하기가 용의하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해 한층 시범적이며, 융통성 있고, 전문적 이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추세에 있어 민간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연대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약 1000개의 이르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존재하고 직능별 복지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되고,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1)중앙의 문제점

① 조직과 기능의 이원화

 우리나의 사회복지행정 조직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전달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능의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계획되어진 정책들은 정책방향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전달자는 대상자의 욕    구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기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집행에 있어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일선 행정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성, 전문성 확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배치 시켰지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역시도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에 의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② 인력의 비전문성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 일선행정기관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의 사회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대개 일반 행정이나 보건 등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의해 사회복지 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전국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3,00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시․군․구를 거쳐 내려온 사무를 집행만 할 뿐 결정권은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가구수가 90-120가구이고,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요원을 다른 업무나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나 행정업무까지 낮다보니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만족의 저하와 효율성,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충분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문제점

① 시․군․구와의 업무갈등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완전한 사회복지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시․군․구의 사회복지관련과는 대개의 기존의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지역에 따라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약간의 인력이 줄어든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핵심이 되는 사업은 보건복지사무소에 이전된 상태에서 잔류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군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과장 이하 직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권한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그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대개의 지역은 사회복지 업무의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②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잉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계획수립시 정원은 업무분장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감안한 것이 아니었고, 타부처와의 협조부족으로 최소한의 가능한 인력을 책정한 정조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그 나마 최소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③ 지역프로그램의 자생가능성의 문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매년 4천만원을 각 사무소에 특별복지 프로그램 사업비로 교부하여 주고 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보건복지사무소가 모든 지역에 설치된다고 하면 현재의 특별교부금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④ 접근성의 문제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수요자의 “접근성”의 문제이다. 수혜자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동에 근무할 때는 쉽게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시․군․구내에 한 장소로 공급자가 통합됨에 따라 보건복지사무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수혜자들은 매우 불편하게 되었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과 기능의 미약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기능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부문의 정부조직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집권적이며 중앙협의회와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업을 수동적으로 시행하며 재정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지방협의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사협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이다. 그러나 중앙협의회의 회의 구성원이나 임원구성을 보면 아직도 사회복지설장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주민 또는 그 이익대표와 무관하게 조직되어 있다.

 셋째,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해당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협의회는 본 회의 지부적인 의미밖에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와의 관계는 상의하달식이고 수직적인 계통체제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15개의 시․도에만 조직되어 있을 뿐 지방화시대에 지역복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한 시․군․구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

(2) 재정구조의 불합리화

 협의회의 재정은 대부분이 국고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민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반하여 자립도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고부담 없이는 낮은 자립도로써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외 자체의 공동모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3)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조직과 기능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 일원화의 원칙으로 현재 보건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정책과 집행이 이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선 사회복지 집행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통합의 원칙으로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보건, 의료 및 보험과 분리 집행되어 있는 차원에서 각 가구마다 공통기능의 행정인력이 이중채용과 기구의 다 변화에 따른 시설비의 소모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복지관련 부서나 기구들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의 혼선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 단축화의 원칙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의 각 자치단체를 거쳐서 정책, 지침 및 예산이 전달되는 4단계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전달체계를 단축화시키는 과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넷째, 전문성 확보의 원칙으로 사회복지업무는 일반행정과 달리 높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칙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형평성을 요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하는 프로그램들로 나뉘어질 수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복지정책 뿐이 아니고 지역복지계획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장치가 첨가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민참여의 원칙으로 지역복지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반영함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전달체계의 참여와 활성화를 병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사회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일곱째, 서비스 네크워크화의 원칙으로 공공복지 전달기구는 지역내의 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계된 시설과 공적․사적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공식보호와 비공식보호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네크워크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덟째, 접근용이성의 원칙으로 공공복지 전달기관의 통합화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서비스 기구의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홉째, 기존인력 및 시설활용의 우선 원칙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은 언제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쉽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에 대한 훈련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함으로써 정부의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의 통합 및 처우개선 방안

① 구․군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의 인력통합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인건비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여 전국적으로 3,0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청이나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경우,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전되어 업무분장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 특별기금관리, 공설공원묘지관리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관리할 사회복지 시설이 그다지 없고, 사회복지 특별기금은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유명무실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사회과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업무가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② 현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

 행정자치부에서는 1997년부터 사회복지직렬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사회복지직렬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동일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3,0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현재 신분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은 진급이 될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별정직으로 유지하되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이 4급 상당이므로 별정직 4급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직제를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대안은 비전문가 관리자에게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보건복지사무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안이기도 하다.

4)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각 시․도, 시․군․구 등의 지방공공단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자주적인 책임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서의 사회복지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전략이 제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종합적 집중화를 통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면, 개별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면, 개별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약화되어 자체적인 자원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들의 존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면 사업이 확장되고, 수요가 감소되면 그 사업이 축소 내지는 소멸해 버리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해야 하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태폭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요구를 파악하고 복지대책을 계획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민간부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적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수준이 높은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자기의 기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하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민간기관은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주민과 정부간의 조정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Ⅲ. 결론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계의 보장을 요구하는 인구의 절대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지원 대책의 확충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이중적 어려움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안된 우리나라는 한 복지선진국의 예를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시장구조를 개편하는데 공적부조,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의 일련의 사회보장제도가 고용구조나 기업구조의 개편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내수의 위축을 막아주어 불황의 악화로부터 보장장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복지의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경제적위기에 사회보장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전무한 상태이며, 공적부조제도도 전달체계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화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회복지부분의 보충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재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이며,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온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할 때마다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실정에 맞추어 정책을 실현하기보다는 그 원칙만을 추구해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중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조직, 인력, 재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양하여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제고의 방안, 복지재정의 확충과 방안 마련, 민간재원의 효율적 활용,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확충,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의 제도화, 정책 결정 및 주민참여경로의 제도화, 방문서비스나 지역순환버스를 통한 접근성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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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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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Database 서비스 http://www.dbpia.co.kr/

․ 학술 Database 서비스 http://search.koreanstudies.net/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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