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도입 촉구!!! - 기자회견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는 현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도입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앞
○ 주최 :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 장애인교육과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인 정서경험, 가족갈등, 발달단계에서 오는 반복되는 긴장감, 사회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호부담, 사회적 고립 등을 겪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부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양육 및 교육, 이후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장애인가족에게 전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장애인가족의 해체로 귀결되거나, 최근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자기권리 주장과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타 장애인에 비해 인권침해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교육과 직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더욱 극심하게 박탈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 인구수 15만명중 3만명(20%)이 가족을 떠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전체 장애인 인구 수 중 2.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인의 62.8%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발달장애인들은 오히려 가족을 떠나 장애인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폭행과 노동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생활시설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치부의 도구로 삼아 공금횡령, 생활인에 대한 지원비 횡령, 친족간의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를 넘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애주기에 입각한 보육 지원, 치료 및 교육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가족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이에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지난 5년 동안 전국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 2007년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를 결성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권리 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당국은 장애인 부모 단체의 면담 요청에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도 없었으며 발달장애인의 복지 권리 확보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올해 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959억원이 책정되어, 2007년의 2,500억 대비 약 4백억 원 정도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시대에 역행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예산이 작년 약 516억 7천3백억 원에서 약 640억7천7백억 원으로 124억 원이나 확대 편성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은 작년 34개소에서 38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홍보마케팅사업’ 등에 3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도 39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또한「해외 관광 홍보마케팅」관련 예산은 83억원을 편성, 2007년 3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 이렇듯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집중되어 장애인 자립생활 흐름 및 장애인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없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차별관행을 방치하며 장애인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전체 597개소) 중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4개소에 불과하여 83%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장애아동의 취원을 거부하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장애아동에 대한 종일보육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정책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서울장애인부모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발달장애인 복지 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08-0418발달장애인복지정책도입촉구기자회견.hwp

출처 : GoodJob-IL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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