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 자 '95년 7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 전국 5개지역의 보건소내에 복지사업담당부서를 신설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임. ※ 실시지역 :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5개지역)
♤ '95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2년간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 성과로 - 종전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복지업무가 시·군·구 단위의 보건복지사무소에서 집중 처리됨으로써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지원의 신속성이 제고되고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노령수당, 자녀학비, 자녀양육비 등 각종 복지급여의 통합지급이 가능해져 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함. - 보건과 복지전문인력간 업무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포괄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복지시책을 단순히 전달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지역차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 그러나, 복지업무담당부서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 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하고 -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불편 으로 주민접근성 저하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시범사업 추진업무중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당초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는 아직 미미함.
♤ 앞으로 보건복지사무소가 지역단위의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복지업무를 점차적으로 이관하여 복지업무추진체계의 일원화를 꾀하고,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99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보건복지사무소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임.(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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