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 사 무 소
Ⅰ. 서 론
최근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한 복지업무수행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시/군/구 복지조직의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 민간 복지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실정으로는 고객들 즉, 국민이 원하는 복지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정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복지업무이행을 위해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 및 업무를 통합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무소를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사무소는 지자체의 복지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9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사회복지 사무소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신빈곤층 대두와 가족해체 및 위기 가정 증가등의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다양화 되고 복지 욕구는 증가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예산 부분에서 중앙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지자체 복지업무의 지속적 확대를 할 것이며, 이러한 예산 편성은 공공부조 대상의 확대, 적극적 탈빈곤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주요 정부의 정책으로 되었으며, 세 번째는 행정의 지방화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되므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네 번째는 민간분야의 복지기능 확대를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의 추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주요 경과 -
◦ ’80년대 초 : 사회복지전담행정기구의 필요성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
◦ ’92년 :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보장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명시
◦ ’95년 ~ ’99년 : 4년 동안 5개지역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 ’01년 ~ ’ 02년 :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
◦ ’03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
◦ ’03년 4월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 복지인프라 강화방안 보고(대통령)
◦ ’03년 7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 ’02년 12월 ~ ’03년 9월 : “공공복지업무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용역 실시
◦ ’03년 8월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06부터 확대
◦ ’03년 9월 : 복지부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
◦ ’03년 10월 : 복지부장관 주재 사회복지사무소 정책토론회 개최
◦ ’03년 11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03년 12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예산 15억원 확보
◦ ’04년 1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04년 2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신청․접수
◦ ’04년 3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발표
◦ ’04년 3월 ~ 6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준비
◦ ’04년 7월 : 시범사회복지사무소 개소
◦ ’04년 ~ 05년 :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운영
◦ ’05년 하반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06년 이후 : 사회복지사무소 확대 실시
Ⅱ. 본 론
1. 사회복지 사무소 정의1)
(1) 개념
: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하여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 및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지자체의 복지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보도자료)
(2) 목적
①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여 전달체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 확대 설치의 기반 마련
② 지역유형별로 다양한 모형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무소 운영 모델을 제시
(3) 내용
① 지자체 사회복지담당부서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의 개선
-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복지사무소 설치
② 시/군/구청 내 기존 사무실 개/보수 등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
③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부서 소속 공무원(행정직 포함)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으로 배치(읍면동사무소에 복지상담창구 개설)
※ 시/군/구내 보건, 복지분야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4) 업무
① 시/군/구,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 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
- 노인, 장애인, 아동, 모부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
- 수급자 자산조사/상담/관리 효율화, 지원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
- 집중 관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제공
③ 민간자원의 개발, 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 주민 복지욕구조사 실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
- 지역사회 내 공공, 민간자원의 관리, 연계, 조정 등
※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5) 시범사무소의 모형
① 기본모형
<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개요
구분 |
지역 유형 |
사무소 기구 |
시범지역 (10개소) | ||||
행정구역․행정조직 |
인구규모 |
복지자원 및 접근성 |
소장 |
과 |
팀 | ||
대도시형 (3개과형) |
- 특별‧광역시의 自治區 (道의 市지역 일부 포함) - 사회복지부서 2개 課 설치지역 |
약40만 명 이상 |
- 복지자원 풍부 - 접근성 양호 |
1 (4급) |
3 (5급) |
12 |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
일반도시형 (2개과형) |
- 道의 市 지역(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광역시 郡 일부 포함) - 사회복지부서 1개 課 설치지역 |
약10~40만 명 |
- 복지자원 양호 - 접근성 양호 |
1 (4급) |
2 (5급) |
8~10 |
광주 남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
농어촌형 (1개과형) |
- 道의 郡 지역(道의 市 일부포함) - 사회복지부서 1개 課가 설치되어 있고, 局 단위 조직이 없는 지역 |
약10만 명이하 |
- 복지자원 취약 - 접근성 미흡 |
1 (5급) |
- |
6~8 |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
※ 대도시형, 일반도시형, 농어촌형은 사무소 기구에 따른 분류이며, 반드시 해당 지역이 대도시, 일반도시, 농어촌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인구규모, 복지자원 및 접근성은 각 모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제시한 것이며 필수 요건은 아님
※ 팀 수는 각 모형별 평균적인 팀 규모를 의미하며, 각 지자체별로 활용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무소 필요성 2)
21세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20세기 70,80년대의 행정인 비전문, 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종합복합 행정의 틀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은 중앙집권적,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행정이나 현재의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적 원-스톱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전제조건은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전문성이 확보된 인력들이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다단계 체계로 되어 있다. 지방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읍·면·동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상의 하달식체계,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다단계체계(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일반구) 읍· 면·동 복지대상자)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원적 정책 집행구조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복지서비스업무도 여성부에서 보육업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업무,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업무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일반 종합행정조직에 편입 집행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단절, 조정미약하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대다수 시군구 사회복지과 업무당당)의 조직기능 약화 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가 단절 등으로 복지예산의 낭비, 비효율 초래를 하고 있다.
넷째,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부족 등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하는 등 정책집행과정의 문제 해결자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취약하다.
다섯째, 사회복지행정조직관리자의 전문성·책임성이 없다.
지방 사회복지행정 조직 관리자(과장, 계장, 팀장 등 )의 전문성, 책임성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 예산, 등 을 기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대로 인한 복지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행정 조직의 단순·일반적 복지서비스 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 발전 시점에 있음에도 지방행정조직의 단순, 일반적 복지제공으로 사회복지 왜곡시키므로 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전문적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일곱째, 공급자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보다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로 선별적 복지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사회욕구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 미반영으로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여덟째,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간자원 활용 체계가 미흡하다.
지방 자치에 맞는 전문적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조정, 연계기능과 인적, 물적 민간 사회복지자원 발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기능이 미흡하다.
아홉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타업무겸직·담당 증가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급여지급 및 수준결정·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읍·면·동에 배치됨으로써 읍·면·동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므로 해서 타업무 겸직, 타업무 담당 증가 등 행정공무원화 하여 복지대상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열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00명('02년)은 증원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약화에 따른 업무만족 저하와 소진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한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되면 복지사무소에서 복지사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부분적, 일시적, 소홀히 해왔던 사례관리의 실천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형성이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기능으로 강화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읍면동별로 수행해오던 수급대상자 및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대상자 등 에 대한 자산조사를 사회복지사무소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들 담당하게 하고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역담당제로 하여 그동안 종합행정의 틀 속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대인서비스을 제공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대효과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복지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용, 복지행정체계의 단순화, 시‧군‧구 복지조직의 전문성 강화,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중심 복지 실현 등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효과
|
현 행 |
사회복지사무소 |
복지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모든 복지업무 처리 |
팀별 업무분담 체계를 통한 분업의 효율달성 |
읍‧면‧동 고정배치로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원배치가 곤란 |
팀별, 지역별로 업무량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배치가 가능 | |
복지행정체계 단순화 |
복지대상자 선정‧지원 절차가 읍면동, 시‧군‧구 이중의 과정으로 예산 지원 및 보고과정이 복잡 |
읍‧면‧동 절차가 생략되므로 복지수요의 신속한 파악 및 민첩한 대응이 가능 |
시‧군‧구 복지조직의 전문성 강화 |
복지행정에서 시‧군‧구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전달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미흡 |
시‧군‧구 직속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복지정책을 개발 시행 |
전담공무원간 경험‧지식의 공유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곤란 |
정보, 경험, 지식의 공유가 가능해져 직무능력 제고 가능 | |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개별 방문 |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기관간 연계로 one-stop 서비스 제공 |
법정급여 외 체계적 지원 미흡 |
복지대상자 가구별‧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 |
지역중심 복지 실현 |
공공‧민간간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의 중복‧누락 발생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지역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역할이 제한적 |
지역복지사업에 주민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
3.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전망
(1) 복지대상자의 접근성
기존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복지서비스를 행하여 왔으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로 인해 사회복지인력을 통합하여 일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전문화를 기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 문제의 보완책으로 이동민원실이나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복지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인터넷이나 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하며, 사회복지사무소로부터 거리가 먼 곳은 복지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전담상담요원을 배치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보완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인력의 보충이 요구된다. 이는 곧 예산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관들과의 연계성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로 인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계획을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관과의 협조적 관계에서 수행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가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구도에서 얼마나 연계성을 가지고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관들과의 관계성
현재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는 지역사회복지관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인 예산결과보고와 사업에 대한 보고가 각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들에게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군․구의 사회복지 관련기구와 읍․면․동 전담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규모가 커졌기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규모와 비례하여 권한과 조직의 힘이 커지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잘 형성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면으로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사무소의 인력
사회복지사무소의 인력구성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일반행정직공무원과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함께 일하게 된다. 기존인력에 대하여 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1인이 담당하던 것이 팀 운영체제가 되었지, 1인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의 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운영체제의 변화와 함께 인력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5) 복지서비스의 지역적 차별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제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기구이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제가 운영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도시, 일반도시,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마다 요구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종류는 다르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가 다르게 편성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지만,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에서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예산수준과 복지정책의 관심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은 서비스 시행에 안전성과 지역적 수준에 대한 차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확고한 중앙정부의 시행지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실시에 따른 현황과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전달체계상의 변화가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은 야심차게 준비되었지만 결국 이 사업이 중단되는 시점에 와있다.
중단의 이유는 사무조 조직 특성상 수급자와 접촉이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의 집행과 양질의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의 시행목적이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무소의 원래의 취지를 극대화하여야 하겠다. 앞에서 생각하여본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망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복지국가로 다가서는데 있어 보다 빠른 접근이 되어야 하겠다.
선진 복지국가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전달체계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체계가 되는 방법도 현 시점에서는 예산부분보다 더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는 참여정부의 참여, 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이념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안으로 짜여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최종 서비스 전달까지 수혜자 중심의 정책이 일괄되게 전달되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역단위의 주민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전반적 복지행정인력의 활용, 복지정책의 기획, 집행,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조직 개편이 구상되어야 한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개발과 성장 지향의 사고로부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지향 사고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주5일제 근무시대를 앞두고, 복지에 대한 투자를 마냥 소비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세대간․계층간․지역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이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면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잘 다듬어서 21세기 ‘사회복지 청사진’의 하나인 ‘공공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민․관 사회복지계는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하여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 참고 문헌 ◇
신복기외.(2003.2)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홍익제.
김재득.(2001)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행정대학원.
보건복지부.(2004.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4.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안내.
보건복지부.(2003.1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업무지침.
보건복지부.(2003.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관리실태점검.
신섭중 외.(1999)「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서울대학출판사
채수훈.(2003.9) ‘사회복지사무소’가 왜 필요한가?.
강혜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와 사회복지관의 과제”, 제14회 전국사회복지관 세미나, 2004
강혜규 외, “영국․미국․일본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4.6
김진학,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역 선정에 따른 준비에 들어가면서”, 월간 사회복지전문잡지, 2004.4
김진학,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복지사회포럼 발표자료, 2004
박경숙,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혁의 시발점”, 복지사회포럼 발표자료, 2004
보건복지부, “2004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004
보건복지부, “변화하는 복지행정 이제는 사회복지사무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홍보책자 자료, 2004.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단,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 공무원 국외 연수보고서”, 200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치구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2003
심재호,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방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복지사회포럼 발표자료, 2004
이봉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복지사회포럼 발표자료, 2004
이현주 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협의체 모형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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