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전달체계비교

Ⅰ. 서론

Ⅱ. 본론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Ⅲ. 결론 

 

 

Ⅰ. 서론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크게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와 공공ㆍ민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ㆍ지방ㆍ민간의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 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강화, 업무 효율화ㆍ전문화 방안 및 사회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1995년 보건소 조직내에 복지사업과 방문간호팀을 구성하였으나 인사이동과 전눈성부족의 한계를 보였고 2004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후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차 시범사업이 등장해 시 • 군 • 구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 각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를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통합하여 1개 부서에서 전담하게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크게 두 가지이며, 먼저 인프라 강화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이고 공공 •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실태분석』, 경상북도 안동시, 2005, p.6)

Ⅱ. 본론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년 시작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보건소 조직내에 있었고 최일선단위는 보건소였다. 조직과 직제 배치인력으론 복지사업과 방문간호팀을 운영하는것이었고그 대상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재가복지서비스를 병행 하였다.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면 보건복지연계사업의 담당자 간의 연계에 무리가 있던 것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 드러내었다.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7-2006.6에 시행된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 및 업무 통합하여 분야별 전문팀 구성하여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형의 사회복지 사무소9개 시군구 동사무소 읍 면 동 복지창구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소 복지팀, 여성아동복지팀이 나뉘어 복지행정 업무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맡으며 행정가와 전문가 역할을 하였다.그 사업의 일차적 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업무, 자활업무 등 공공 부조 업무였다.대인 서비스 업무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계서비스로는 지역복지 기획, 연계, 민간 관리 기능, 복지서비스와 보건, 고용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직제로는 행정자치부 소속, 행정자치장 밑에 사회복지사무소장이 있고 그에 속한 팀으로 복지시설팀과 기초생활 복지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하위기관으로 읍면동 복지창구와 지소들이 있다. 팀 구성으로 복지행정팀, 조사상담팀, 기초생활팀, 상담서비스 연계팀,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팀, 장애인팀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대상자 관리의 전문성 부족, 예산 수급의 어려움, 인력배치 문제 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2006 에 시작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하였다. 평균 256개(중앙부처 216개, 시도 26개, 시군구 14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5개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을 받고 있다.

서비스대상은 6대 영역에 걸쳐(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해 8대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을 One Stop 체제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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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는 늘어도 주민만족도는 미흡한 현 실정으로 복지수요의 다원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자원의 확대 및 역량 제고로 민관협력의 참여복지 토대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 열악, 자체기획을 위한 조직구조나 전문성확보 등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더 강하게 제기되며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기제는 취약하다.             

Ⅶ.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영역이 축소되고 잇다는 사실이다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행정 인력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일반행정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문분야로 인정 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하므로, 경력이 짧으므로 등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행사위주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행태를 가져왔다는 점인데 부서와 인력의 축소등이다.보건복지부를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까지 전달되고 최대의 과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에산확충후에 인프라구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정부와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출처 : 허재호 웰빙생활

글쓴이 : 허재호 웰빙생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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