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

                                                                          허  재  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 성격

 

과거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외국남과 한국녀의 결혼(예, 국내주둔 미군과 결혼 등)으로 주로 국내에서 살기보다는 외국에서 사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현재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격차가 심화되어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 어려워지자 생활수준이 낮은 동남아지역의 처녀와 결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또한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로 취업차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2007년 8월 24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여 매스콤에 보도되는 사례가 잦아졌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제정하여 2008년 9월 22일 시행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16개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ㅇ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하여야 하고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법적 강제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뒷받침이 적절히 이루어질지 의문시된다.

 

법적강제성이 부여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이고

 

강제성이 미약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생활이민자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아동 보육·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위임,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이다.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이다.

 

목적과 정의의 2개조항을 제외한 14개 조항중 강제규정은 4개 조항정도이고 10개 조항은 '할 수 있다'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립도와 다문화가정의 인구분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대한 개선대책

 

향후 추진될 동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법에서 강제화시키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출처 : 허재호 웰빙생활

글쓴이 : 허재호 웰빙생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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