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역동성 있는 사회라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 역동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극빈층의 유일한 빈곤탈출구였던 교육마저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빈곤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책임이 강하다. 그러나 대를 이어간다면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로 넘어간다. 출발선에서 기회는 가급적 골고루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한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9.8%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극빈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고 직업훈련의 강화와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자활사업 대상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극빈층이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벗어나면 각종 혜택을 모두 박탈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함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생계보장이나 보건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빈곤탈출의 지름길인 교육에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빈곤 장치인 자활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기초로 제도의 향후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한 바를 실현하고 있는가, 또는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생산복지이념은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보다 자활능력 배양 등 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특수성은 우리 고유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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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꽃 향기 가득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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