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정책론 1급 예상문제

사회복지정책론 1급예상문제    사회복지 정 책 론    1.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사회전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②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급여의 내용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③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임의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④ 사회성, 강제성, 부양성, 보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⑤ 보험사고 자체의 발생원인을 예방할 수 없다. 정답 :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강제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2. 사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특성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 사보험 강제적, 비선택적 가입 자발적. 임의적, 선택적 가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위험정도의 개인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 법률에 따른 보험료 징수 사적계약에 따른 징수 최저수준의 보호 보호는 요구와 능력에 의해서 결정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 강조 개인적 공평성과 효율성 강조    ① 강제적이며 비선택적이다.  ② 보험료는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사회적 적합성의 적용원리를 따른다.  ④ 개인적 공평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⑤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3.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빈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상대적 빈곤    ② 불평등 빈곤  ③ 주관적 빈곤   ④ 절대적 빈곤  ⑤ 객관적 빈곤 ★ 빈곤의 개념  해답. 1.③  2.④  3.④  4.②  5.③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이란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적 불평등에서 나타나는 빈곤을 말한다. 4. 공공부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존권보장의 원칙   ② 최적생활보장의 원칙  ③ 무차별 평등의 원칙    ④ 보존성의 원칙  ⑤ 신청보호의 원칙  ★ 공공부조의 원리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적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금전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을 나열한 것이다. 실행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해답.  6.④  7.③  8.④  9.③  10.①  11.①  ① ⓐ-ⓑ-ⓒ-ⓓ     ② ⓓ-ⓐ-ⓒ-ⓑ ③ ⓐ-ⓓ-ⓒ-ⓑ  ④ ⓑ-ⓓ-ⓐ-ⓒ    ⑤ ⓐ-ⓒ-ⓓ-b ★ 4대보험 순서 :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보험-고용보험 6.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가능 시기는?  ① 3일 이하     ② 원인발생일 직후부터   ③ 1주일 이상   ④ 4일 이상  ⑤ 15일 이내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기간이 발생하였을 때 임금대신 지불하는 것으로서     장애가 4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지급되어진다 (3일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7. 비스마르크의 5대 사회악이 아닌 것은?  ① 궁핍    ② 불결  ③ 욕심    ④ 질병  ⑤ 무지 8. 다음 의료보험의 급여종류 중 법정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분만급여  ③ 건강진단    ④ 분만수당 9. 실업보험의 수급 자격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한다.                                    ② 수급자는 최소한의 취업경력(1년 또는 52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실업급여는 실직과 동시에 바로 지급된다.  ④ 실업급여는 실직 후 15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⑤ 급여지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알선이나 직업휸련을 거부하면 당해 시점부터 일시적      영구적으로 지급이 중단된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일정대기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10.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형태의 공적연금제도는?  ① 공무원 연금제도    ② 군인연금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④ 공립학교연금   ⑤ 재직자연금 ★ 공무원 연금제도 (1961년 시행), 군인연금(1963년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시행) 11. 베버리리의 사회보장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별자 대상의 분류원칙      ② 균일한 생계급여 원칙  ③ 행정적 책임의 통일 원칙     ④ 급여의 적절성, 충분성 원칙  ⑤ 사고와 대상의 포괄성 원칙 1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참여하지만 사보험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②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을 보호하지만 사보험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③ 사회보험은 사회적 접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사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를 강조한     다.  ④ 사회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급여 되지만 사보험은 필요에 따라 균등 급여된다.  ⑤ 사회보험은 법률에 따른 강제 징수이고 사보험은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이다. 13. 사회보험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나라는?  ① 영국          ② 미국        ③ 독일          ④ 스웨덴        ⑤ 프랑스 14. 소득보장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주의 원칙         ② 공평성의 원칙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⑤ 소득재분배의 원칙 15.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본인부담 보상금           ② 요양급여          ③ 건강증진     ④ 장제비                     ⑤ 산후조리비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가 맞지 않는 것은?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17. 일반적인 공적부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② 국가책임의 원리    ③ 개인 책임의 원리  ④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⑤ 자립보장의 원리 18. 공적부조 실시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신청보호의 원칙         ② 필요적응의 원칙     ③ 세대단위의 원칙 해답.  12.④  13.③  14.②  15.⑤  16.④  17.③  18.⑤  19.①  ④ 거택보호의 원칙        ⑤ 현물부조의 원칙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조세의 의무         ② 급여변경의 금지         ③ 압류의 금지   ④ 양도의 금지       ⑤ 신고의 의무 20. 생활보호법의 제정 연도는?  ① 1999년     ② 1961년  ③ 1977년    ④ 1962년  ⑤ 1988년 21. 목표를 설정하는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은 무엇인가?  ① 기 획     ② 지 식   ③ 인 사      ④ 조 직   ⑤ 조 정 22. 비버리지가 제시한 사회정책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교육보장     ② 지역조직   ③ 사회보장     ④ 의료보장   ⑤ 고용보장 23. 사회복지이론으로서 사회형평을 위한 복지가 바로 사회정의라는 관점은?  ① 음모이론     ② 합리이론   ③ 사회정의론    ④ 시민권이론   ⑤ 사회양심론 24.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은?  ① 사회복지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② 민간복지기관   ③ 요보호자          ④ 전 국민   ⑤ 비행 청소년 25. 사회사업기관의 직원들이 과업수행시 제1차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원칙은?  ① 사회사업가치의 원칙   ② 전문적 책임의 원칙   ③ 성장의 원칙    ④ 기관목적의 원칙   ⑤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요구 26. 국민연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실업수당    해답.  20.②  21.①  22.②  23.③  24.④  25⑤  26.①  27.②  ② 장해연금   ③ 노령연금     ④유족연금    ⑤ 반환일시금 27. 다음 중 빈곤의 악순환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① 루이스 (Lewis)    ② 밴필드(Banfield)    ③ 램프만(Rampmann)  ④ 갈브레이드(Galbraith)   ⑤스미스(Smith) 28. 공적부조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민     ② 사회복지협의회   ③ 국가     ④ 민간단체   ⑤ 지역사회 29. 우리나라 전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게 된 시기는?  ① 1963년     ② 1979년   ③ 1981년     ④ 1989년   ⑤ 1992년 30.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공적연금제도는?  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② 국민연금제도   ③ 국민연금제도  ④ 군인연금제도   ⑤ 공무원연금제도 31. 국민연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유족연금                   ② 장해연금  ③ 노령연금                   ④ 실업수당  ⑤ 반환일시금 32. 국민경제수준에서 구체적인 고용정책은 무엇인가?  ① 해고의 제한                ② 근로자 재훈련  ③ 외환정책                   ④ 휴폐업의 제한  ⑤ 기술지도 33. 사회보장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최저임금제도를 위해 사회정책을 수립한다.  ② 국민생활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 최저생활의 보장에 있다.  ④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지속성을 기대한다.  ⑤ 완전고용정책을 위해 사회정책을 수립한다. 해답.  28.③  29.④  30.⑤  31④  32.③  33.④  34.①  35.② 34. 실업보험제도를 노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기금을 중심으로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① 스웨덴                     ② 영국  ③ 미국                       ④ 일본  ⑤ 캐나다 35. 부조의 기준인 최저생활비의 산정을 위해 생계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   ① 실태생계비 방식            ② 마켓트 바스켓 방식   ③ 엥겔 방식                  ④ 혼합 방식   ⑤ 반물량 방식 36. 사회보장의 3대 지주는?   ① 사회보험, 사보험, 공적부조    ②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정책   ③ 사회정책, 사회사업, 사회복지  ④ 공적부조, 생활보호, 사회보험   ⑤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공적부조 37. 공적부조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민                        ② 사회복지협의회   ③ 국가                        ④ 민간단체   ⑤ 지역사회 38.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부랑인 보호                 ② 아동복지   ③ 노인복지                    ④ 의료보호   ⑤ 부녀복지 39. 사회복지정책 준거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달(Delivery)               ② 급부(Provision)   ③ 할당(Allocation)              ④ 보상(Reward)   ⑤ 재원(Finance) 40. 자원의 불평등 공급에서 빈곤의 원칙을 찾는 것은?   ① 기능이론                    ② 안정이론   ③ 갈등이론                    ④ 하위문화이론   ⑤ 낙인이론 41. 사회보장의 3대 지주는?  ① 사회보험, 사보험, 공적부조       ②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정책  ③ 사회정책, 사회사업, 사회복지      ④ 공적부조, 생활보호, 사회보험  ⑤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공적부조 42. 비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거출 균일              해답. 36.⑤  37.③  38.④  39.④  40.③  41.⑤  42.②  43.③         ② 적용범위의 특수성  ③ 급여의 균일                    ④ 인구의 적당한 분류  ⑤ 통일적 행정 43. 자산조사(means test)의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낙인감으로 조사기피의 우려가 있다.  ②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이 침해되기 쉽다.  ③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  ④ 시간과 비용 등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  ⑤ 클라이언트의 자존심 및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다. 44. 사회보상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최저임금제도를 위해 사회정책을 수립한다.  ② 국민생활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 최저생활의 보장에 있다.  ④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지속성을 기대한다.  ⑤ 완전고용정책을 위해 사회정책을 수립한다. 45. 공적부조의 급부수준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①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②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사정  ③ 수혜자의 가능성 전망              ④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  ⑤ 수혜자의 과거의 소득   46.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주택은 사회시장에서 비이윤․동기적인 기준의 의해 제공되어    야 한다는 입장은?   ① 자유주의자                         ② 마르크스주의자  ③ 사회민주주의자                     ④ 기능주의  ⑤ 민주주의자                  47. 다음 중 자산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공금을 절약할 수 있다.  ③ 개인의 욕구(Need)를 규명할 수 있다.  ④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48. 고용보험의 급부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①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급부 보상  ② 최소한 급부 보상  ③ 수혜자 개인의 학력에 근거한 산정  ④ 실업직전 직장에서의 최고임금 급부 보상  ⑤ 실업직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 급부 보상 해답. 44.④  45.③  46.③  47.④  48.②  49. ③ 49. 다음 고용보험의 1차적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유지  ② 비자발적 실업기간에 있어서 현금급부 제공  ③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자극  ④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⑤ 실업자에 대한 구직원조 50. 사보험과 비교하여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②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이다.  ③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지닌다.  ④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⑤ 최저수준의 보호에 입각하고 있다. 51. 1918년 영국노동당은 페비안 협회의 주장을 노동당의 강령으로 채택하였고 이들의 주장     이 바로 복지국가의 이념과 정책이 되었다. 다음 중 페비안협회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전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②산업의 민주적 통제 ③재정에 의한 평등한 소득분배 ④사회보장과 고율누진과세에 의한 자율화 ⑤잉여부의 공공선에의 사용 52. 영국에 있어서 1960년대 중반까지 사회정책을 사회행정이라고 하였고 사회행정은 사회    봉사를 의미하였다. 다음중 정부정책이 의미하는 사회봉사5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     은?  ①보건서비스   ②공공주거  ③사회적욕구   ④국가교육  ⑤사회보장 53. 다음은 Mishra가 나눈 복지모형이다.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주요한 특징                     보완적 모델 - 제도적모델 - 규범적모델  ①요구해결의 국가책임              최소             최적         전부  ②법적 서비스의 범위               포괄적          확장적       제한적  ③급여의 수준                      낮은편          중간적       높은편  ④서비스의 방향                    집중적          공리적       성원적  ⑤가치로서 욕구에 기초한 분배      한계적          이차적       일차적 54. 베버리지는 기본적 자유의 조건으로서 5대악을 제거하기위해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중 5대악이 아닌 것은?  ①결핍    ②무지  ③불결   해답. 50.④  51.④  52.③  53.②  54.④  55.⑤  ④욕구  ⑤나태 55. 수정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사회계획을 위한 정부책임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①사회적 불균형의 완화  ②경제 계획과의 조정  ③현저한 사회악의 해소  ④사회적 우선순위의 결정  ⑤민간기업의 규제 56. 하르트비히가 주장한 사회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사회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현상유지의 불인정  ②사유재산의 요구  ③기업가 책임  ④통일된 사회보험이 결여  ⑤요구의 보완적 배려 57.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자유화   ②공영화  ③개별화   ④민영화  ⑤탈규제 58. Lowry가 주장한 일차적 욕구가 아닌 것은?  ①생물학적․심리학적 욕구 ②경제적 욕구  ③심리학적 욕구  ④사회적 욕구  ⑤정신적 욕구 59. 1950년대 1960년대 북유럽국가에서 발달하였고, 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자로서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①재활    ②자립생활  ③탈시설화   ④개별화  ⑤정상화 60. 다음의 복지이념(복지모형)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학자                개인적 가치(자유중시)     ---      사회적가치(평등중시)  ①J.Parker                 자유방임            자유주의         사회주의  ②V.George & Wilding     신우파-  중도파-  민주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③G.Room                 자유주의  해답.  55.①  56.②  57.⑤  58.⑤  59.⑤  60.③           사회주의      신마르크스주의  ④Esping-Anderson        자유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사회주의  ⑤T.Burden                우익(파)            개혁주의         급진주의 51.④사회보장과 고율 누진과세에 의한 자 ->평등화 정책 52.③사회적 욕구 ->복지 또는 대인 사회서비스 53.②법적서비스의 범위 - 포괄적 -확장적 -제한적                         ㅿ----exchange----ㅿ 54.④욕구  -> 질병 55.⑤민간기업의 규제  -> 조장 56.①사회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현상유지의 불인정 -> × 57.②공영화  -> × 58.⑤정신적 욕구  -> (일차적 욕구가 아니라 이차적 욕구) 59.⑤정상화 60.③G.Room                 자유주의            사회주의      신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6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가치는 ?  ① 효과성    ② 능률성  ③형평성    ④적절성  ⑤ 대응성 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에 있다.  ② 법적근거는 헌법 제 3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중심이다.  ③ 생계급여는 거택보호, 시설보호만을 말한다.  ④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을 지급한다.  ⑤ 생활급여에 의한 보호단위는 세대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63. 국민연금제도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국민연금의 대상은 국내거주의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②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말한다.  ③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개연금 시대는 1999년 4월 1일부터이다.  ④ 연금제도가 잘 정착되면 노령연금의 급여가 가장 많게 되어 이상적이다.  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달한 경우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64.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5대 사회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① 궁핍, 나태, 무지, 방탕, 불결  ② 나태, 순결, 무지, 궁핍, 질병  ③ 궁핍, 무지, 불결, 질병, 나태  ④ 방탕, 불결, 무지, 궁핍, 질병  ⑤ 방탕, 나태, 질병, 궁핍, 순결 65.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하나는?  ① 산재보험제도의 보상비용 및 사무집행비용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②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③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피해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지급 받는 급여이다.  ④ 1급의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다.  ⑤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 일시금 및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해답. 61.③  62.③  63.①  64.③  65.①  66.⑤ 66. 자산조사(means test)에 관한 내용 중 그릇된 것은?  ① 공공부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선택적 서비스를 위해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② 공공부조의 필수라고 주장한 자는 H. M. Letyendecker이다.  ③ 자산조사는 낙인감을 주어 신청기피의 우려가 예상된다.  ④ 신청자의 자원을 평가함으로써 급여액 결정에 도움이 된다.  ⑤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결정하기 어렵다. 6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표준소득월액에 얼마나 되는가?  ① 3%,3%    ② 4%,4%  ③ 4.5%,4.5%    ④ 5%,5%  ⑤ 5.5%, 5.5% 68. 다음중 사회보험정책의 목표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빈부격차의 감소  ②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③ 완전한 평등   ④ 생활불안의 예방  ⑤ 가입자의 사회적 불안 분산 69. 공공부조와 가장 밀접한 것을 고르시오?  ① 무갹출 비자산조사  ② 갹출 자산조사  ③ 갹출 비자산조사  ④ 무갹출 자산조사  ⑤ 답없음 70. (       )프로그램은 급여의 자격요건의 기반을 클라이언트 재정적인 자산조사에 두고 있는 데 반해, (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화되는 프로그램이다. (    )에 알맞은 것은?  ① 선별적 - 보편적   ② 제한적- 선별적  ③ 보편적 - 선별적   ④ 일시적 - 보편적  ⑤ 보편적 - 일시적 71.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에 따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독일의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은 1878년 사회주의자 규제법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에    게 당근과 채찍의 이중적 사회보험을 적용하였다.  ② 영국의 로이드조지형 사회보험은 다수파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예방준거의 틀을 마    련 하였고, 1911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③ 미국의 사회보장은 세계공항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1935년 사회보장법    을 제정함에서 비롯되었다.  ④ 비스마르크 사회보험형해답. 67.③  68.③  69.④  70.①  71.⑤ 은 국가권능주의, 로이드 조지형 사회보험은 인도주의, 루즈    베트 사회보장법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뉴딜정책에 따른 케인즈의 유효수요원리를 적용한 적극적 집    합주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로서 현대적 사회보장을 의미한    다. 7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보기 힘든 것은?   ① 단절성(Fragmentation)   ② 비지속성(Discontinuity)  ③ 비접근성(Inaccessibility)  ④ 접근용이성(accessible to service)  ⑤ 비책임성 73. 사회보험정책에 있어서 강제적용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다른 것은?   ① 사회연대의식 고조   ②위험분산기능의 제고  ③ 재정안정                    ④소득격차 감소  ⑤ 산재보험 74. 노령연금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면 설사 보수가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되더라도 연금     의 지급은 지속된다.  ②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 당시의 연령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③ 완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된다.  ④ 감액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서 60세에 도달한 자가    받는 연금이다.  ⑤ 광부와 선원은 예외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55세에 달하면 완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75. 생존권 보장의 원리를 절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원칙은?  ① 세대단위의 원칙   ② 거택보호의 원칙  ③ 최저기준과 정도의 원칙  ④ 현금보호의 원칙  ⑤ 신청보호의 원칙 76.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산재보험제도의 보상비용 및 사무집행비용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②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③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피해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     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지급 받는 급여이다.  ④ 1급의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다.  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 일시금 및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77.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부조는 비 기여제도에 의해 재원 조달되지만 사회보험은 기여 정도에 따라 좌우     된다.  ② 공공부조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원조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낙인감을 주게 된다.  ③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욕해답. 72.④  73.④  74.①  75.⑤  76.①  77.③ 구조사가 요구되나 사회보험은 불필요하다.  ④ 공공부조는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가 쉽지만 사회보험은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가 어     렵다.  ⑤ 공공부조의 급여종류느 장제급여, 교육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해산급    여, 주거급여가 있다. 78. 사회정책의 기본가치(분배정의)로 알맞은 것끼리 묶은 것은?  ① 평등성, 능률성, 효과성  ② 공평성, 적정성. 편의성  ③ 평등성, 공평성, 효과성  ④ 평등성, 공평성, 적절성  ⑤ 적정성, 능률성, 민주성 79. 자산조사(means test)에 관한 내용 중 그릇돤 것은?   ① 공공부조의 필수라고 주장한 자는 H. M. Leyendecker이다.  ② 공공부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선택적 서비스를 위해 보편적으로 필여한 것이다.  ③ 자산조사는 낙인감을 주어 신청기피의 우려가 예상된다.  ④ 신청자의 자원을 평가함으로써 급여액 결정에 도움이 된다.  ⑤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클라이언트이 요구를 결정하기 어렵     다. 80.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고, 1968년에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이 제정되었다.  ②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유지에 있다.  ③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④ 보호단위는 세대를 단위로 한다. 해답. 78.④  79.⑤  80.⑤  ⑤ 보호조사는 신청과 직권조사가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꽃 향기 가득 담아...

글쓴이 : 사계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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