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역사회서비스 실천사례와 향후과제1

 

들어가며 

   지난 2006년 8월, 참여정부에서 ‘사회투자비전’ 선언,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정책방향 4대 역점사업을 제시할 때 만에도 단지 선언적 의미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함께 지역사회혁신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계의 핫이슈(Hot issue)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정치계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가하면 학계에서는 복지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온 사회복지서비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여 그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성장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기회의 평등, 공정한 분배의 틀을 다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복지바우처’ 등 신조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 있다. 

   복지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개로 양분되고 있다. 우선 복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이해와 합의과정이 미흡하고, 또한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 사업만 갖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으며 결국 바우처의 확산과 공급기관의 확대는 복지관을 공동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회서비스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을 안정화시키고 도약시키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가리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사업은 전국에 걸쳐 중앙정부의 2개 표준형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사업)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287개 자체개발형 사업을 시행중(2007년 9월말 기준)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관련사업이 전국적으로 9.1%(26개사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고찰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업무 흐름과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아동 및 ADHD 치료교육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2008년도에 본격화될 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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