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역사회서비스 실천사례와 향후과제3

 

1.1 서비스체계 및 실행전략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사업을 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상 주요한 대상자선정기준은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참조하여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에 따라 확정한다. 단, 기존 사업에 의한 무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후순위 또는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표는 표준적인 대상자 선정절차에 관한 표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결과를 매월 21일 18시까지 관리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는 표준형과 지자체 개발형 사업에 대해 2개 이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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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동사무소 담당자		◦신청가구의 여건, 대상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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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동사무소 담당자		◦건강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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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판정		동사무소 담당/제공기관 담당자		◦신청자의 건강상태 등 욕구판정   -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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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시		◦관리센터에선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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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시		◦선정결과 통지 : 신청자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소득확인, 근로여부 확인, 장애여부 확인, 차량소유여부 등등의 많은 서류가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서류만을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업성격상 욕구판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욕구판정을 없애거나 가급적 간소화하였다. 그 외에도 시군구는 자격관리 등을 위해 대상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전출입, 자격상실, 개인정보보호 등을 명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1.2 서비스 실시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공급인력 확보 및 교육, 단말기 사전구매, 가맹점 가입, 바우처 포털 등록, 서비스 대상자 확보 및 계약, 정보등록, 협력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준비하고 시군구와 협의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비스 실시절차는 아래의 표에 따라 단계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		서비스 제공준비
2단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3단계		상    담
4단계		서비스 제공 (이용계획수립)
5단계		서비스 제공 (이용계약)
6단계		서비스 실시
7단계		모니터링
8단계		서비스 종료 또는 유지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한 후,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일정이나 시간, 욕구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한 동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공급기관이나 공급인력 등에 대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공급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공급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전화나 방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서비스 유지 또는 변경, 욕구 재사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선정된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포함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자리 수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공급기관에서는 성과지표별 달성여부․정도 등을 월별로 측정, 시군구에 보고하여 단위서비스별로 결과를 취합하게 된다.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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