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역사회서비스 실천사례와 향후과제2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개발하고 이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사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서비스 수요자에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효과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는 다른 개념으로 중산층까지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를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서비스 수요에 따른 선정
지원방식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바우처)
서비스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
사업방식	집중식, 하향식	분권식, 상향식
서비스가격	정부 통제	공급기관 자율(2008년도 20%자부담원칙)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틀은 위 표와 같이 시설과 같은 공급기관 중심, 중앙 주도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조건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복지수요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회서비스는 잠재수요가 구매력이나 정보부족으로 유효 수요화 되지 못함으로서 시장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복지수요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복지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은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사회서비스도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부족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시장에 의해 조정됨으로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사회서비스 기획팀		ㅇ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ㅇ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 기반조성팀		ㅇ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재단법인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ㅇ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ㅇ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사업담당부서			ㅇ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ㅇ 사업 홍보 ㅇ 서비스 대상자 선정 ㅇ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ㅇ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ㅇ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업무전달체계는 위의 표와 같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기존의 광역과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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