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바우처 사업` 혼란 초래

보건복지부의 주먹구구식 '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인천 복지서비스가 혼란에 빠졌다.
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이 국가주도형 일괄 서비스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며 수요가 큰 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장미빛 미래'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바우처 사업은 사전 홍보나 교육 없이 시행된데다 기존 복지제도와 비슷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첫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비용을 내야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 등으로 신청자는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당초 두 프로그램에 각각 1천107명, 788명의 신청자를 목표로 했지만 7월 기준으로 노인 돌보미 사업에는 475명, 장애인활동보장 서비스에는 461명만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부터는 국비 770억원이 들어간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서비스 등의 표준형 사업과 지자체의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 신청자 모집이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하루만인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신청을 받아야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상태다.
남동구 A동사무소 관계자는 "매일 새로운 업무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 새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지가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지침 따라가기도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일부 구가 표준형 사업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자체개발형 사업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인천 8개 구 가운데 서구만 '저소득자녀 영어 교육지원 서비스'와 '재활치료지원사업'의 자체개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바우처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지침과 시행이 반복돼 새로운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행정대학원 유해숙 교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문제가 빚어지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높이려면 복지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돼 제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해솔공인중개사010-9247-8945 032-563-4985

글쓴이 : 바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