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대응전략

지난 10 여년 동안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 연수회에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복지환경과 복지관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주제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 과거 장애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패러다임의 강화나 복지재정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화에서 지금의 복지바우처(Voucher)의 확대나 향후 시행될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지금의 변화에 대하여 일부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식하여 현재의 사업진단과 평가를 통해 몇몇 프로그램을 개편, 수정하거나 적정하게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대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복지관의 운영전략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고 기관장과 종사자들에게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관의 존폐, 또는 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복지관 사업에 대한 구조화하고 현재 복지관 사업의 특성과 향후 전개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최근의 복지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거시적, 미시적 환경 분석과 내부의 역량(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전략적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복지관 사업영역은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지침에서와 같이 상담지도, 사회심리, 교육, 의료재활, 직업과 지역사회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각각의 사업영역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불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핵심사업축에 대해서는 개별 복지관의 특성이나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영역은 공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스포츠 및 여가활동이나 여성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영역에서 각각의 사업영역들이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예측해본다. 아래의 표는 향후 예측가능한 예시이다.

번호	사업영역	주요내용	예측가능한 전개방향
1	상담지도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등록 검진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진단, 판정기능 강화되고 진단평가주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2	사회심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령기(18세미만 청소년 포함) 아동에게 사회적응 및 통합 훈련 강화, 교육지원서비스가 확대됨으로서 복지관과 중복사업이 불가피함.
3	교육재활	각종 교육재활서비스 제공	특수교육법 시행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등이 포함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등으로 인해 복지관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감소.
4	의료재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의료재활 관련 바우처 확대로 경쟁이 불가피해짐(사설 및 재활의원들이 바우처 시장에 진입)
5	직업재활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용역 및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됨으로서 안정적 고용(취업이나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
6	지역복지 (재가)	재가복지서비스 및 자원활용, 연계망 구축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진단, 판정기능 강화와 재가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경쟁 가속화

현재 6개 주력사업중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크든 적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외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영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IL센터)와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장애당사자주의에 의한 IL센터나 장애인관련단체들의 사업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복지 Voucher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하니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조짐이다. 더구나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전략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의 강화는 결국 민간부문에 대한 복지책임을 전가하고 복지 재원을 축소할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해제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에 의한 이용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client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맡겨버리게 된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향후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요양보험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발제자는 현재 복지환경의 주요 변화로서 재정분권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복지바우처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경쟁력있는 인력 및 조직체계 구축, 경영혁신방안 등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영리기업의 인적 물적 투자와 연구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의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례관리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복지관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할 수 있지만 현재의 총체적 위기에는 명확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발제자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관장과 종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복지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총체적 위기의식에 공감대와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실천은 필연적인 것이다. 도대체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이란 조직을 미래로 이끄는 상위수준의 계획관리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지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호한 정의보다는 전략수립의 핵심원칙과 개발방법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미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와 수요에 의한 시장은 존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을 둘러싸고 사설치료기관이나 재활병(의)원, 또는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IL센터 등과 경쟁하고 공공조직 내에서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공단)이나 보건소, 특수학교 등과 차별화된 사업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선 현재의 사업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서비스를 선점하고, 선택과 집중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방안, 현재의 우리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또한 기회(opportunity)와 위협요인(threat)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이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른 경쟁기관이나 업체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위상과 기능,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주제의 근본적인 진단과 평가보다는 현재의 문제나 어려움을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할수 있다. 우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종합복지센터로서 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전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션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명(mission)이라 함은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되는 기관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막연한 지역사회 장애인이 아니라 주요 사업대상(고객)에 대한 설정이나 핵심 서비스영역, 성공을 결정하는 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기관의 존재목적과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사명에서 운영법인과 직원의 철학과 조직문화가 일관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비전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에 근거하여 5년후, 10년후의 미래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은 감동하고 함께 비전달성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또한 기회(opportunity)와 위협요인(threat)은 복지관에 따라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래의 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이해관계자, 고객(복지관 이용자), 업무프로세스(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사정에서 만족까지), 재정, 직원 역량의 관점에서 다른 경쟁기관이나 업체와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 - 구조화되어 있는 다양한 제활서비스 - 다양한 전문가와 다영역의 팀구성 - 지방자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 운영주체의 투명성 -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 시스템 - 높은 이용자 만족도	- 정체성 및 방향성 부재 - 의사소통의 수직적 구조 - 비전 및 전략 장애 - 입지조건이나 접근성 불편 - 예산운영의 경직성 - 업무에 대한 성과기준 및 보상시스템 미흡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복지바우처 확산) -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사설 치료교육기관 및 재활병(의)원과의 경쟁 - 재정의 불안정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평가에 대한 압박 - 시장경쟁을 선호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 장애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강화

우선,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선점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전문화된 인력과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과후 교육바우처나 장애아동치료교육바우처의 경우 현재의 전문화된 인력과 풍부한 자원봉사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치료사는 직접 서비스 인력이라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획자(Planner)이나 조정자(Coordinator),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서비스 구매나 배제 등을 감독해야 한다.

둘째로 변화되는 복지환경의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사설 치료교육기관 등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전인적인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단지 정보제공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개입과 재활서비스가 가능할뿐더러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셋째의 전략은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한다. 현재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은 정체성과 비전장애, 의사소통 장애,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 산적한 약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 진단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공기업이나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과 사회서비스 시장이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경쟁력있는 복지서비스 개발 및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

넷째는 현재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또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면 현재의 복지관 약점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함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전략은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의 문제나 지방정부의 통제와 감독으로 인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저소득, 기초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략에 대한 선택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법인이나 기관장, 직원들의 몫이다. 각각의 장애인복지관이 추구해야할 우선순위는 기관역량이나 조건에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전국 140여개의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나 욕구충족, 지역사회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중심거점이다. 이러한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대한 사명(mission)의 재정립, 가치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비전(vision)을 통한 전략개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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