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부모여성 문제점, 해결방안

1. 여성 한부모 가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핵가족의 보편화, 단독가구와 1세대가구의 증가,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한부모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부모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그리고 혼전 임신에 대한 경우 등임. 특히 발생 비율면에서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85년 이혼에 의한 한부모 5.9%, 2000년 이혼에 의한 한부모 21.9%, 통계청)

- 한부모 가족 중 2000년 현재 80.4%가 여성 한부모 가족이고 남성은 19.6%로 대부분이 여성 한부모 가족임. 이러한 이유는 많은 경우 남성은 재혼하나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인 인식 및 편견으로 재혼이 쉽지 않고 그 결과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음

 

2. 한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특성 및 욕구

 

1) 경제적 차원

- 변화순 외4인(2000)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반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596,000인데 비해 남성 한부모 가족은 939,000원, 여성 한부모 가족은 78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족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지출항목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남성 한부모 47.9%, 여성 한부모 54.3%)이며 다음으로 생계비(남성 한부모 23.5%, 여성 한부모 18.0%)였다.

- 김미숙 외(2000)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여성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8%인데 과반수 이상이 일용직이고 자영행상이 많아 대부분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생활 차원

- 자녀양육 문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 한부모 모두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을 기울이기 어렵다.

3) 사회․심리적 차원

-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즉 결혼관계가 해체되면서 배우자의 상실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관계망도 아울러 잃게 된다.

4) 사회인식 및 제도적 차원

-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적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된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내․외 복지정책의 문제점

 

- 한부모 가족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은 부재

-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어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하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는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또는 전액지원해주는 제도는 여성 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5.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등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와 직결되고 있어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정책의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변화는 가부장적 이념과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삶을 누리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족의 당면문제 해결과 이들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의 범주는 정부의 가족전담부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요보호저소득층가족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건전가정육성, 보건복지서비스 등 개별적 사업중심 방향으로 집행되어 왔으나 여성정책적 시각에서 가족정책은 보다 성평등하고 통합적인 시각이 반영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 마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초한 각 유형별 건강한 가족사례 발굴 및 시상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자료 마련

한부모 가족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호주제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개선

․한부모 및 여성가장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및 모자복지법 보완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제도 개선

․의료보호제도의 보완을 통한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생활도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소자본 창업 훈련 및 창업 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 특성에 기초한 창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 개발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망 구축

․주거 안정 지원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한부모 여성․자녀를 위한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후지도시설 확충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한부모 가족의 사회․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장기적 지원

한부모 가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한부모 가족 대상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한부모 가족의 가족원 특수상황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마련

․알콜, 도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정신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