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문화 가정과 복지대책

다문화 가정과 복지대책

1. 서론

세계에서 화교가 정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중시되며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현재에도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계 혼혈인 아동이 5천명 가까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결혼통계는 3만 여명이며 실제로 동거 계수는 더 많을 듯 하며 현재 3만 여명으로 혼혈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된다. 즉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문제점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것들을 다문화가족 아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 본론

 개념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첫째,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한다.

넷째,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한다.

여섯째,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이 되고 있다. ¹⁾

한국의 다문화 가족 유형

(1) 주한미군 관련

2) 기지촌 외국여성의 2세 

(3) 여성결혼이민자 2세 

(4) 이주노동자와 국내인의 2세

3.한국의 다문화 가족 아동 실태와 욕구

 일반적상황

한국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미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들은 합법적 결혼이든 비합법적이든 지간에 아버지의 국적을 획득하지 못하고 모계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아서 국적도 없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친부의 존재는 없고 편모나 위탁자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한국 혼혈인의 대부분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계 혼혈인이며 그 출생은 1947년부터였다. 1964년 설립되어 활동해온 펄벅재단에 의하면 미국인 아버지에게 소외되어 한국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혼혈인의 등록을 받았던 혼혈인의 수를 4,500명으로 집계한다.

아동들의 문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은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한국호적에 등록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호적상으로는 친척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졌다. 생모가 있어도 어머니의 가족과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 했다. 이렇게 혼혈인은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동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버지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회관계 

혼혈아동들은 아직도 친척과 가족으로부터 냉대 받고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 동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 - 대부분 어려움

혼혈아동중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혼혈아동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30-50만원정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형편없다. 한국정부의 혼혈아동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서 혼혈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나는 흑인혼혈인 8살짜리 딸아이와 산다. 클럽을 다니는데 한달월급이 15만원이다. 그러니 방세를 내고 먹고살다보면 그 돈으로도 모자르는 형편이다. 딸애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려면 30만원이 있어야한다. 그래도 한국학교는 절대 보낼수없다. 그것은 그애를 망치는 짓이다. 그래서 생활비와 애 교육비를 벌기위해 나는 계속 미군과 잠을 자야한다. 내가 미군을 데려오면 애는 내 친구에게 보내진다. 번번히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어쩔수없다. 친구가 사정이 여의치않으면 애는 거리에서 다른 애들과 놀며 내가 부를때까지 기다린다.

몇년전 미국에 입양보냈던 큰딸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너무나 보고싶었다던 그 애가 나 사는것을 보더니 "그래 엄마는 이렇게 살려고 나를 미국에 보냈어? 나 미국에 보내고 엄마는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나 그땅에 보내놓고 엄마는 이게뭐야."하며 계속 울었다. 너무나 미안했다. 그애는 다시는 오지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둘째딸은 어떤일이 있어도 잘 키워볼 결심이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다.

교육적 현황

1994년 4월 현재 미취학 아동이 70명, 초등학교에 120명, 중학교에 60명, 고등학교에 40명이 각각 재학 중이다. 혼혈아동들은 첫 사회적 경험 장소인 국민학교에서 부터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하여 급우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조한데 이것은 어머니가 대부분 매춘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급우의 놀림과 눈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학업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어려워하며, 사춘기에 접어든 혼혈아동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혼혈아동들은 대부분 미국이민을 원하며, 비교적 우수한 혼혈고등학생도 미국유학을 목표로 하는 이민을 떠나고 싶어한다.

나는 백인혼혈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다. 피아노를 잘쳐서 그동안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때마다 피아노를 치곤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 고등학생 피아노대회에 당연히 학교에서 나를 추천할줄 알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나보다 못하는 다른 아이를 추천했다. 나는 왜 그랬는지 안다. 나는 혼혈아이니까 학교의 대표로 나갈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선생님들이 밉고 학교에도 나가고 싶지 않다. 더이상 피아노도 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문제

혼혈아동의 가족은 결손가정이 대부분이라 부모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전가되거나 맏아이에게 전가되고, 혼혈인으로서 겪게 되는 사회적인 좌절감 때문에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혼혈아동들은 같은 또래 아동들보다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다. 다른 아동들 보다 사회, 심리적인 위기를 더 빨리 겪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이나 형제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신의 외모적인 특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존재의식'이 높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생활환경이 넓어지면서 사회적 압력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맞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목표의식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시기에 있는 혼혈청소년이 자아정체감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이 어린시절에 지녔던 자아정체감 수준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사회의 포용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대받는 아동

혼혈아동들의 어머니는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감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내적인 갈등및 외부의 압력으로 정신적 여유가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이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자녀들의 정서발달에 장애를 가져온다. 어머니가 알콜이나 마약중독인 경우 아동들은 심각한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또 어머니가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조차 자녀교육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폴은 9살인 백인혼혈아동이다. 폴의 어머니는 생활고에 따른 압박감과 알콜중독으로 인한 환각증세, 피해의식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럴때마다 폴을 때리거나 협박하는데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철사로 목을 조르거나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현재 폴은 후원자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망각증세로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회 적응의 곤란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결혼을 통한 아동들로 이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인으로 이들의 아동을 코시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주 여성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상품화되어 있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내 적응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아동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시선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회 적응의 곤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례>

우리는 공기,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훌라후프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우리나라 놀이는 잘 안 해요. 한국 애들은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기도 너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실제 아동들 간에 문화 간 교류가 적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친구들 사이의 놀이를 한국 아동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한국 아동들의 놀이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경제적 여건

코시안의 집 김영임 원장은 "결혼이민자가정이나 이주노동자가정은 빈곤한 가정이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6시까지지만 대부분 일을 다니기 때문에 9시가 돼야 애들을 데리러 온다"고 말했다.²⁾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경제적인 여유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중 입국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았거나, 또는 입국시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들은 영어학원과 컴퓨터 학원 등을 주로 다니며 몇몇 아이들은 수학,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있다.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은 학원을 보내고 싶어한다.

<사례>

(학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엄마 일 돕든지 텔레비전 봐요. 시험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바쁜데요. 시험 때 아니면 텔레비전 많이 봐요. 만화도 많이 보고 ‘쥬얼리’(댄스그룹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쥬얼리 나오는 것도 많이 봐요. 텔레비전은 학원 가기 전에, 갔다와서 틈나는 대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교육적 현황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자녀들의 학원 수업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인 노동자중에 몽골학교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입학시킨 후, 방과 후에 학원을 보낸다.

<사례>

1993년 생인 ○○이는 방과후에 학원을 3군데 다니고 있다. 부모님은 몽골학교는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 다 모아 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며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를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싶다고 하는 부모는 ○○이를 속셈학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면서, 한 달에 약 24만원을 지출한다. 방은 좁지만 ○○이를 위해 피아노를 들여다 놓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도 사 주었다

또한 중학교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강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규 교육을 다른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받고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한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은 정규 졸업장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우수한 성적을내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있는데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력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

	미국계혼혈아동	이주노동자
호적문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미국국적취득 못함. 미혼모의 아동으로 친척들 호적에 오름 or 올려지지 못함. 1980년대 이후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가능(아버지 란은 비워야함->사생아낙인)	대부분 시민권을 받지 못함. (부모의 불법체류는 아동에게도 이어짐)
사회관계	사회, 가족들로부터 냉대 -> 기지촌으로 거주이동 -> 탈선의 위험, 사회적 편견과 냉대의 되풀이 (백인계보다 흑인계가 더 심함) * 편견과 냉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문화교류 + 부모의 관계를 통해 사회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얻음(사업주의 비도덕성, 이웃의 편견 등) + 대부분의 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학교에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경제적  여건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지 못함->빈곤 사회적지원체제의 미비 (구호적 차원)	대부분 어려움 -> 부모의 일하는 시간 많음 -> 아동보호의 문제
교육적 현황	혼혈, 어머니의 매춘생활, 빈곤 -> 학교 내 적응어려움(편견, 왕따, 등)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음. +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재량에 맡김에 따라 학교 측에서 부담을 지기 꺼려함.
심리적  문제	사회적 좌절감,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전가, 미래와 현실에 대한 불안 -> 좌절감, 자아정체감위기, 등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꺼려하며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대인관계에 불신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음
부모와의 관계	역할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부담감이나 알콜 등을 자주 먹으면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도 있음. +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아버지의 학대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님)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 부모와의 보내는 시간이 적음(일을 하러 가므로) + 자신의 사회적 고민들을 부모에게 털어놓기를 꺼려함

외국인 아동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적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회문화적 지원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5. 결론

 앞으로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자료출처

다문화가족 관련홈페이지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이인경.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현실-상담사례

김혜경 외 6(2006). 가족복지론

새움터(1993년). 기지촌.기지촌여성.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국가인권위원회(2003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교육부

여성결혼이민자혼혈인지원-혼혈인 및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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