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란?

잔여적(보충적) 사회복지 : 자유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이 기구로부터 욕구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는 필요하다. 즉,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으로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어쩌다 그들이 실패해서 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게는 스티그마가 작용하게 된다-시녀적 도구로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 복구하는데 주된 행정적 목표들이 주어진다.

 

제도적 사회복지 :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 대부분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개인은 전체 사회적 구조와의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의 흐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제도로서 인식되며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문제들이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는 개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의존성이 집합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며 따라서 스티그마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들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들 제도들을 보충하고 대체하는 역할과예방적 기능까지도 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

 

구분	①잔여적(보완적) 사회복지	②제도적(구조적) 사회복지
생활책임관	개인 책임, 개인적 개혁 (문제 해결)	사회 책임, 사회적 개혁 (문제 예방)
시대배경	미분화된 농업사회	분화된 산업사회
대상 및 결정 방법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빈민을 대상으로 특수한 서비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	최저조건- 목숨구제	최적의 조건 - 문화적 생활
성격	자선의 차원 자발성(민간 후원)	시민의 권리(citizenship)차원 공공성(정부 지원)
처방 (기술 및 정책수단)	빈민구제의 차원(빈민 복지) ․임시구제 ․개별화 ․공적부조	복지국가, 복지사회건설 ․제도적 조치 ․표준화 ․사회실험 또는 일반적 급부

 

―①잔여적 사회복지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란 개인의 문제로 인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의 불충족을 개인의 책임에 두는 것으로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등이 해당한다. 즉, 이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자유방임주의이므로 사회복지 영역의 국가적 개입이 공적부조에 한정하던 미미한 시기이다.

․협의적 사회복지는 소극적 사회복지에 속하는 것으로 잔여적(residural) 사회복지로써 한정된 사회적 약자 내지 요보호대상자에게 보호, 치료 등 정책이나 방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즉, 공적부조,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②제도적 사회복지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란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집단적 원조체제가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회사업, 사회적 서비스,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계획 등을 말한다. 즉, 이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자유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에 따라 사회 복지 영역의 국가적 개입이 확대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광의적 사회복지는 협의적 사회복지 + 욕구체제를 확대시킨 사회보험이 중심인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정책 등 국민생활의 최저한 영역에서 시행된느 사회적 제 시책을 말한다. 즉, 적극적 사회복지에 속하는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복지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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