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형 사회복지, 어떻게 실현할까

한국형 사회복지, 어떻게 실현할까

안정적 복지재정 구조 확립·지속가능한 번영의 틀 마련

서방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복지 국가 건설, 과연 꿈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 90년대 이후 정부는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려왔다. 사회안전망 재정은 1995년부터 10년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9.7%)을 상회하는 연 13.2% 증가, 지난해 약 45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1989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도입한 이후 국민연금, 산재보험까지 4대 보험 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의 혜택을 늘려왔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OECD 수준에 비춰볼 때 낙제생에 머물고 있다. 또 그나마 있는 복지도 국민이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복지 지출수준과 전달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국민들 모두 혜택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협 요인이 많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로 인해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빈곤노인·아동, 차상위계층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복지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낮은 효율성 등이 그것이다. '비전 2030' 5대 전략중 하나인 '사회복지 선진화'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복지 수준 향상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지만 이를 비웃는 비효율적 시스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서구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복지 시스템 도입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과 인구 체계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로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을 오는 2019년에 미국(2001년), 오는 2024년에는 일본(2001년)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구상을 위한 비전2030 '사회복지 선진화' 방안에는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 △보육, 노인수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보험제도의 세대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추진 등의 계획 등을 담았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 단계적 개혁 현재 저부담-고급여 구조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발생해 정부에서 보전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2026년에, 국민연금은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령화로 인해 공공의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각종 연금 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중 개혁을 완료하고 직역연금은 특수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방식을 합리화하고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기준을 변경, 지원액 일부를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해 재정지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2007년) 국민부담(조세+보험료)을 축소하며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약제관리를 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 통폐합 및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출도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 및 제공을 유도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대 사회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별로 징수기관 및 징수방법·기준이 달라 국민이 불편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 보험료 부과기준, 징수방법, 관리단위 등 소프트웨어 일원화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보완 후 오는 2008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정책 마련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차별여부 실태조사 후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다. 정부는 우선 노동위원회법(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2년 제한), 파견근로자보호법(불법파견 고용의무 부과) 등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3법 국회 통과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훈련기회,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호 법규도 고용·해고를 동시에 촉진하는 유연성·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해 빈곤 탈출의 노력을 지원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파악률이 높은 근로 소득자부터 적용, 최저생계비의 120% 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출산·육아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방과후 활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36.3%) 운영체계도 비효율적이다. 또 보육 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 돼 있어 중산층 가정의 보육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육료 가격 규제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비전2030'을 통해 '한국형' 사회복지 국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5년 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방과 후 교육 기회제공을 확대하고(2030년 전체 아동·청소년의 75%가 수혜) 방과 후 활동간 연계·조정 등 운영시스템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상위 20%)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2030년에는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30%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도 병행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만4세 이하 영아의 완전무상 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복지 확충 비전 2030 구현을 위해 주거 복지를 확충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조절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하고 주택·택지공급을 확대하는 기존 8.31 대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경제주체의 기대를 조정하게 하고 건전한 대체투자 수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 결과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됐으나 저소득층 주거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고(2012년 전체 주택재고대비 15%)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범 실시하며 2014년부터는 주택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강화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지만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때문에 급여방식을 개편하고 통합급여 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 지원키로 했다. 각종 장애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 장애인(전체인구의 약 4.4%인 약 215만 명)의 전반적 복지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2005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0.26% 수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현행 2%)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수당을 인상하며 의료지원 및 특수교육, 이동권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양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활력있는 농촌을 위해서는 유형별로 정책목표·수단을 달리하는 맞춤형 농정체계로 전환하고,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 발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업·준전업 농어가는 규모화, 컨설팅, 고품질생산 기반확충 등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중소·고령농어가는 농외소득원을 확충하는 등 소득안정망 구축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맞춘 영세 자영업자 대책(컨설팅비용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컨설팅본부 설치 등) △안전한 식품 관리(식품안전처로 통합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수생태계와 국민건강중심의 물관리정책 추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단계적 이행 등)을 추진, 2030년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건순(lucy@news.go.kr) | 등록일 : 2006.08.31

출처 :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글쓴이 : 한글도스 박동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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