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해방이후의 사회복지입법 변천과정

Ⅰ. 사회복지 입법의 개념

  

  사회법은 자본주의 모순시정과 공공복리의 이념으로 특정계층을 보호하는 노동법(Labor law)과 사회복지법 등 각각의 입법들을 태동시켰는데, ,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law)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 서비스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복지제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 기구. 기관.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다“(신섭중외5인공저, P15).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장인협, P3)이고,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전통사회의 자선사업, 박애사업, 구제사업 으로부터 현대 과학적, 전문적 개념으로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해 우리들이 알고 행하며 이해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므로 아래 해방이후부터 년도별 사회복지의 입법의 변천과정과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해방이후부터 2007년현재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정과 내용

       1. 제 1.2공화국 사회복지 법 (해방 이후와 1950년대)

  

    1-1. 시대적 배경

  광복 후 미군정 시기는  독립국가형성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일제시대 와는 다른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원조가 한국경제의 회복과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전쟁이재민과 고아, 과부, 부상 및 장애자를 위해 응급적인 구호를 제공 하였다.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많은 외국원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독자적인 사회복지입법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

    1- 2.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 내용

  1) 1945년 보건후생국 신설  1946년 보건후생 부 승격

  2) 1946년 공공부조에 관한 후생국보 제3호 발표(조선구호령과 함께) 재난민과        피난민 구호에 관한 후생국보 제3A호 발표.

    - 1946년 이재민, 빈궁자, 고아 등의 임시구호에 관한 후생국보제3C호 발표.

    -1946년 군정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 제정.

  3) 1947년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제정.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실시되기까지 아동복지에 큰 영향을 줌.

  4) 1948년 사회부  1955년 보건사회부 신설

  5) 1949년 4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사회구호.

     - 1949년11월24일 법률 제68호로 기부통제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법은 당시 각 지방에서 계획성 없는 기부금모집이 성행하여 국가의 세원이 줄어들어 조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담의 불공평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를 통제하려는 수단이었다.

  6) 1951년11월17일 폐지되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법률 제224호)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였다.

  7) 1950년2월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 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

  8) 1952년10월4일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아동과         노인 등 수요시설의 운영과 행정지도의  지도감독의 준칙.

  9) 1953년5월10일 근로기준법 을 제정 근로보호자제도의 기틀을 마련.

  10)1955년2월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사회복지행정의 주모       부처로서의 면모를 갖춤.

  11) 1956년 어린이헌장 제정

  12) 1957년2월 동화작가인 마해송, 강소천등 7명이 어린이헌장을 성문화하여 발         표하였다.

  13) 1957년8월 사회사업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 훈련시키기 위한 중앙사회사업        지도자연구원을 설치했다.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시기는 아동복지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입법사에 의의가 있다.

   

     1-3. 특징

   이 시기 사회복지입법은 사회복지법이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상태고, 단순한 행정조치에 불과했다.사회부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제헌헌법에 생존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하위법률규정이 없어 실제로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함.

     2. 제 3.4 공화국 사회복지 법(1960년, 1970년대)

  

   2-1.시대적 배경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집중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영세민들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 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형태도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 경향을 처음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1970년 이후 상황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즉, 소득불평등, 절대빈곤인구의 증가 등으로 지식인들 간에는 사회가치나 사회목적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발전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제4공화국의 한국사회는 제3공화국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가 몰고 온 지역 간 빈부격차. 상대적 빈곤감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입법과 제3공화국 때에 제정된 사회복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2-2.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과 내용

  1) 헌법의 생존권 규정개정 보편적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시작.

  2)1960년8월 사회사업지도자의 교육. 연수기관인 국립사회사업지도자연구원으로         개편.

  3) 1960년 1월1일에 제정된 공무원 연금법-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련 첫 입법.

  - 1961년 9월30일 제정된 갱생보호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생활보호법           아동복리법 제정. 가석방자, 선고유예자,가퇴원자의 재범방지 자립활동.

  - 1961년1월1일 군사원호 보상법 제정은 6.25이후의 상이군경. 전몰군경.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법.

  - 1961년11월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존중기여.

  - 1961년12월30일 제정 생활보호법:2000년. 7월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있기까지 약40여 년간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법제로서 중요한 역할수행.

  - 1961년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61년9월30일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외국 입양을 합법화함.(국가, 사회, 가정의 보호와 육성 필요성)

  4) 1962년1월10일 선원보호법이 제정(사문화),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기여.

   - 1962년3월30일 재해구호법 제정. 재해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기여.

   - 1962년4월16일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향상.

  5) 1963년1월28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군인들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산       업 재해 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및 의료보험법  제정.

    - 1963년11월5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37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 재해, 직업병으로 사업주의 위험부담         을 제거하고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둠.

    - 1963년12월16일 의료보험법제정 1977년7월1일 가서야 500인 이상 사         업장을 중심으로 강제적용을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실시.국민보건을 증진시키        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함.

    - 1968년7월23일,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근로능역이 있는 영세민        에게 근로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         자활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6) 1970년 1월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이며 사회        복지사업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

     - 1970년4월15일 사회복지 법 시행 했지만 별다른 의미 없었음.

  7) 1973년 12월20일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제정.

    -1973년 12월24일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88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실시.     8) 1977년 12월31일 의료보호법 제정, 생활보호법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지주        를 이루는 법제로서 공공부조의 기본골격이 이루어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이 제정 실시되어, 사업장과 함께 의료보험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장됨.

   - 국립사회사업지도자연구원이 국립사회복지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2-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의 입법사적 특징

 군정시기에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출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정시기에 입법화된 사회복지법제는 모두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의 최고회의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보잘것없는 사회복지법-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했고, 한국현대 사회복지 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 평가 -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3.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 법(1980년대)

   

    3-1. 시대적 배경

  제5공화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중시했는데, 이는 정권의 정당성 결여를 경제건설로 희석 시키려는  심리였다. 국민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에 상대적인 적극성을 보였다. 헌법 제30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를 제32조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조문을 변경하여 국가주도의 사회복지 책임을 확고히 하는 한편, 1980년12월31일 증대되는 국민의 복지요구 및 사회복지사업의 획기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을 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였다. 1980년대는 그 동안 경제성장정책의 분산 물을 해결하는 한편 1981년2월에 사회적 갈등과소요 해결을 위하여 경제 사회적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 가야한다는 정책 목표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제5공화국은 1970년대의 유신체제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기회균등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잇달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기존 노조의 민주화, 신규노조의 급속한 증대.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고,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 속에서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유기, 정서장애아동 등의 아동문제, 청소년비행,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등 사회 복지적 수요가 대두되었다.

 

   3-2.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과 내용

  1) 헌법의 생존권 규정강화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2) 1980년12월31일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제정.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3) 1981년4월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아동복지증진 목적.

    -1981년6월5일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심진장애자 재활, 보호 복지증진.

    -1981년6월 노인복지법,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4) 1982년5월8일 경로헌장 제정.

  5) 1983년5월21일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사회복지종사자 -            사회복지사.

  6) 1986년 12월31일 갱생보호법 개정.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

   - 국민연금법이 국민복지연금법을 대신하여 개정되어 1988년 실시.

   - 최저임금법도 제정되어 1988년 11월 시행.

  7) 1987년10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제정.

   - 1988년1월1일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전국적으로 실시.

   - 1988년12월15일 보호관찰법, 죄를 범한자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8) 1989년4월1일 모자복지법의 제정.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던 저소득모자가정 여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아동부양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생업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를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로 규정하고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89년7월1일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지역의료보험을 실시.

   - 1989년10월1일 약국의료보험 실시.

   - 1989년12월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하고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함.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3.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 경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입법화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범으로서 향후 제정된 각종의 서비스 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88년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마련됨으로써 한층 광범위 하고 기본적인 입법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이 발견됨을 알게 되었다.

       4. 제6 공화국 사회복지입법(1990년대)

   

    4-1. 1990년대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

  1990년대 정치발전은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 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 성장을 이루다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속한 하락국면을 맞게 되어 - 기업연쇄부도, 경제난의 가증, 기업. 금융 등 사회 모든 부분 구조조정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특히 실직노숙자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과로사, 생활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표출되었으며 1990년대 소위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가 영. 미. 일을 거쳐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주류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IMF사태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많은 부문이 민영화 정책의 조류에 휩싸였다.

    4-2.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과 내용

  1) 1991년1월14일, 영유아보육법 제정, 영유아 심신보호와 가정복지 증진.

    - 1991년8월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자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의 지원.

  2) 1991년 12월13일 청소년기본법 제정 ,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체계화.

  3) 1991년 12월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복지 사무전담       기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때 대비.

  4) 1993년 12월27일 공용보험법 마련,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에 이바지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1993년6월1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률을 제정.

  5) 1994년 1월5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6) 1995년 농어민 연금시행.

  7) 1995년 12월30일 사회보장기본법제 및 정신보건법제정, 사회보장법률 폐       지.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역할 및 비용부담을 명시함.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함.

  8) 1997년3월7일 청소년보호법(법률 제5297호)제정,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 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1997년3월27일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 사회복지재원의 효과적인 관리운용. 관(官)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모금 .배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 1997년8월22일 사회복지사업 법(법률 제5358호)전문개정 하여 2003년1월1일부터 사회복지사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으며,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를 도입함.

  10) 1997년 12월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5487호)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규정하였다.

   - 1997년12월31일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제5488호)을 제정.

 직장의료보험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국민 대부분이 포함된 지역의료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하여 약1조원(1998년도 예산)의 국고보조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신설하여 현행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통합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운영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었다.

  11) 1990년1월1일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요원 교육훈련기능을 현재의 국립보건원 훈련부로 이관했다.

  12) 1998년12월31일 전 국민연금의 실현.

 법률 제5623호 일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99년4월1일부터 도시지역에 연금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연금가입자수도 1997년 784만 명에서 2000년에는 1668만 명으로 증가함, 2000년8월부터 농어민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개시하여 62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생활시대 개막됨.

  13) 1998년9월17일 고용보험법(법률 제5566호)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1998년10월부터 농업. 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하였으며,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도 1997년 5만 명에 대하여 790억원 지급, 2000년도는 30만 명에 대하여 4700억원 을 지급함.

  14) 1999년 2월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의료보험법을 확대개편,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자영자 전체를 포괄 통합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마련.

  15) 1999년3월31일 사회복지 공동모금 법 폐지.

   - 사회복지공동 모금 회 법(법률 제5960호)으로 전문개정.

  16)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 -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입법상의 목적, 2000년10월1일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 열림.

   - 1999년12월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6100호)개정.

    

    4-3. 1990년대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을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까지 확대 개편하였고,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의 입법화와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존생활보장법 제정.

       5. 2000년~2007년현재의 사회복지입법

   

    5-1. 2000년대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입법의 추진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한시법 제정 등으로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약화 등에 대응해야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법률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5-2. 2000년대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과 내용

  1)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정신보건법 제정.

    - 2000년1월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2000년2월3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0년7월1일 지역조합. 직장조합 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일원화.

    - 2000년1023일 최저임금법(법률 제6278호)일부개정,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종전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제한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        대적용.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 시행.

  저소득계층이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빈곤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생계    비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1997년37만 명에서 2000년151만 명으로 증가함. 지급    수준도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대폭 인상하여 1997년138천원에서    2000년205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조건부 생계급    여와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하    고,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후견기관을 1997년 10개소에서     2000년 70개소로 확충과 함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997년 3000명에서 2001    년 5500명으로 확대하였다. 2002년 1700명을 증원하여 2003년3월 7200명으로    확충됨.

  2) 2001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의료급여법 제정.

    - 2001년5월24일 의료 급여 법.

  3)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모, 부자복지법 제정.

    - 2002년12월1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 2002년12월18일 모. 부자복지법.

  4)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정봉사서비스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5) 2004년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2004년1월29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04년2월9일 건강가정기본법.

    - 2004년2월9일 청소년 활동 진흥법.

    - 2004년3월22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 노인복지법개정,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7) 2006년10월27일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취득,       변동, 상실 등 자격신고를 징수공단에 위탁함.

  8) 2006년12월28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유형, 이용권의 지급방법 비용의 지급과 정산     관련 업무.

  9) 2007년1월24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

  10) 2007년8월10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5개년계획추진 현실성 제고, 운영활성화 근거규정 마련함.

  11) 2007년8월2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관       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자격요건에 자      격검정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

  사회복지법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 및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어야하며, 정책결정이 엘리트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화해야하고 법 내용에 임의규정이 많아 사회복지주체의 재량권이 많아서 공약실천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는 한편 소위 법적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 법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존재하여 생명력을 가지려면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법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능이 다른 기능을 전제로 하거나 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서로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 법의 기능을 지도적 기능과 교정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하며, 후자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강제기능성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

   법 내용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이 되고, 사회복지절차법,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 조정이 절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 되어가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 개발된 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실험단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우리의 현실을 연계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독거노인, 청소년가장들의 어려운 현실상황에 맞는 실천의 지원이 잘 이루어져 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청소년가장들이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후원해 가야 할 것이다. 이론과 지식의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사례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성을 높이는 실천 정신을 갈고 닦아야 적재적소의 도움을 주어 사회복지의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겨울장미5

글쓴이 : 천상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