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석사 논문)
한국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 후, 한국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은 1981년 발간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명시된 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법적근거도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명시되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다. 그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사무소(4년 6개월)와 사회복지사무소(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 7월부터는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이 시․군․구에서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책추진과 시범사업의 실험대상일 수만은 없다. 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현 한국의 행정체계 내에서는 한계점(중앙부서 및 지방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은 명백하게 존재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진정으로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혜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복지관련 사건에 따른 땜질처방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작업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현행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상의하달식 및 이원적 체계,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분산 및 통합성 결여, 셋째 4단계의 복잡한 일반행정 전달체계, 넷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반행정 전달체계에의 종속,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 여섯째 지역단위 통합 전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기본방향과 구체적 개선모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전달체계 활용, 둘째 중앙 및 지방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통합 및 조직 일원화, 셋째 최고․중간․하위관리자의 전문인력 확보, 넷째 조직 간의 기능분담 명확화 등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체적 개선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일반행정 전달체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복지 전문전달체계로 일원화, 둘째 4단계의 복잡한 행정 전달체계를 3단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축소, 셋째 기존의 일반행정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이에 지원기능과 조정기능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도입, 넷째 신설되는 중앙사회복지청장, 지방사회복지청장, 사회복지사무소장은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방형 임용제로 우수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법 등이다.
개선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의 분산된 복지기능을 통․폐합시키는 것을 전제하에 사회복지부로 명칭을 개편한다. 둘째, 사회복지부 산하에 중앙사회복지청을 설치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산하에 지방사회복지청을 설치한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군․구 산하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되 그 개선모형은 크게 대도시형(4개국 이상 시․구), 중소도시형(3개국 이하 시․구형,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형), 농어촌형(국제 미 운영 시․군)으로 구분한다. 다섯째,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을 설치한다.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시키고 직접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읍․면․동과 사회복지사무소의 서비스 중복․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 또는 조례로 업무분장 형태를 명확화 시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시 혼란을 예방시켜야 한다. 그 개선모형은 <그림>과 같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의 분산된 복지기능을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하여 신설 사회복지부로 통합시켜야 하며, 일반행정 조직 산하에 독립기관(일반행정기관)인 청(廳)과 사무소를 설치하여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전국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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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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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복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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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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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회복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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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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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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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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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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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석사학위 논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에서
채수훈 쓰고요.
목 차
국문초록 ⅶ
ABSTRACT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
1. 연구방법 2
2. 연구내용 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분석 틀 4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및 분류 4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4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류 5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및 전략 8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8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략 14
제3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관련 법규 및 정책 17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관련 법규 17
2.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관련 정책 19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사업 추진과정 21
제4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연구분석 틀 22
제3장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 24
제1절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24
1. 시범사업 개요 24
2. 시범사업 조직 27
3.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30
4. 시범사업의 개선방향 35
제2절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38
1. 시범사업 개요 38
2. 시범사업 조직 41
3.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46
4. 시범사업의 개선방향 50
제3절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 및 주민생활지원국,51
1.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 51
2. 주민생활지원국 68
제4절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교 83
1.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사업 비교 83
2.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장․단점 비교 85
제4장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87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상의하달식 및 이원적 체계 87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분산 및 통합성 결여 88
3. 4단계의 복잡한 일반행정 전달체계 88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반행정 전달체계에의 종속 89
5. 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 89
6. 지역단위 통합 전달체계 미비 90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91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모형 기본방향 91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체적 개선모형 95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 논문 열람기관
1. 원광대학교 도서관
2. 국립중앙도서관
3. 영산원불교대학도서관
4.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학습관
7. 공주대학교도서관
8.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9. 광주시립산수도서관
10. 법원도서관
11. 헌법재판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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