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역사회서비스 실천사례와 향후과제6

 

나오면서

   현재 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사업초기에 홍보부족과 낮은 신청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안정화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적 전환을 이루기에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기존의 인적, 물적 복지인프라와 새롭게 구축되는 사회서비스와의 시장연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설 및 영리기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복지재정이 GDP대비 OECD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복지서비스를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복지시스템을 재구축할려는 관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정책 일반을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복지재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 사설이나 영리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복지인프라 확충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복지시설과 비영리기관과의 경쟁 속에서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한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의 욕구 충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내실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과제와 목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제 사회서비스사업의 확산은 서비스 수혜의 개념에서 소비자 권리로 확대되고 중산층 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이용자, 생활자 중심의 논의가 단지 사고수준이 아니라 현실화됨으로서 현재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아직 이 제도가 보조적 기능인지 아니면 현재 복지시스템을 대체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글로벌 환경에서 내실있는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으로 정착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제공하고 기회균등의 사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2007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워크숍 자료”, 2007.11

윤상용,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현황과 전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10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 만족도 조사”, http://cafe.daum.net/ggwelfare, 2007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 지원사업 제안서”, 미발간, 2007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자체개발형 사업-개발․신청 안내”, 2007

경기도,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도 단위사업 안내-” 2007.8

보건복지부,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2008.1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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