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보험 중 하나인 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4대보험 중 하나인 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목     차

Ⅰ. 연금제도의 의의 및 현황

Ⅱ. 국민연금의 특성 및 가입대상

Ⅲ.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연금제도의 의의 및 현황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라 함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노령, 사망, 질병,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의 결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를 통하여 사고발생시 해당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둔다.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적 원리, 비용분담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법에는 ① 국민연금법, ②국민건강보험법, ③ 고용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연금제도라 함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평소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노령, 장해, 사망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되어 감에 따라  점차 사회적 위험은 늘어나고 평균수명은 연장되어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노후대책이 적절치 않고,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점차로 실시하여 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한 후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을 실현하게 되었다.

Ⅱ. 국민연금의 특성 및 가입대상

1. 국민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의 특성을 보면, 강제적 가입, 위험의 분산, 소득재분배, 국가관장, 부분적립방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가입대상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②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③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④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⑤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자, ⑥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3.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이 있다.

4. 국민연금의 급여유형

가. 노령연금

노령연금에는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⑤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나.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다. 유족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가입자의 사망,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한다.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가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라.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5.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Ⅲ.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충당이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금액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놓은 것도 문제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1·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자영자의 신고소득을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국민 개개인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제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처 : 가을사랑

글쓴이 : 가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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