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

제2장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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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전통사회의 자선사업, 박애사업, 구제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등에 관하여 좀더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초기의 동기

- 상부상조, 종교적 교리, 경제적 이득, 이데올로기 등으로 보며, 현대의 사회복지체계는 다양하고 많은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본다

◎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 Romanyshyn은 1 사회복지의 잔여적(보충적)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2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3 특수성에서 보편성의 성향으로, 4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의 지급이나 서비스로,

5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6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7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역사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고 빈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1) 구빈정책의 발전: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1348~1349년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의 ⅔가 사망.

- 1349년 ‘노동자 칙령’을 제정.

- 1531년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빈민의 구호신청을 조사하고 구걸허가증 발급.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발표.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은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셋으로 구별하여 차별 대우하고 구빈 대상자격을 규정하고 처우하였다.(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요부양 아동)

- 1662년 정주법을 제정.

※ 정주법은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의

거주지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 1782년 길버트법을 제정.

※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작업장에서의 착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생활에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국가가 보충해줌.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제도이다.

- 1795년 스핀햄랜드법 제정.

※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로서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 부분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

- 1834년 신구빈법 개정.

※ 신구빈법의 목적은 구빈 비용을 감소하는데 있었으며, 구빈의 3대원칙을 강조하였는데.

1 균일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3 작업장활용의 원칙 이다.

2) 민간 사회복지 활동의 발전: 자선사업의 조직화와 과학화

- 1869년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였다.

※ 빈민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정방문과 면접실시, 구호신청자들에게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구호의 중복을 방지, 자원봉사자들은 조사하면서 빈민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가정방문과 면접 실시.(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이후 사회사업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론의 발전에 기초가 됨.)

- 1884년 런던에 세워진 Toynbee Hall은 인보사업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다섯 개의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가운데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하였다.

※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제도의 6개 원칙

1 통합적 행정 2 적용범위의 포괄 3 기여의 균일화 4 급여의 균일화

5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6 수혜 대상의 분류

4)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

- 1970년 이후 세계 석유파동과 경제침체로 인한 영국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1970년 후반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 베버리지 접근방법으로 보편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에서 보충적 접근으로 전환

- Thatcher의 보수당 정부는 사회복지의 공공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구조를 변화 시켰으며, 대인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였다.

→ 공공부분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함.

- 복지국가의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수행방법은 개혁한다는 것으로서 교육과 노동을 통합한 복지 그리고

개인의 저축을 강조하였다.

 

2.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미국은 초기에 영국의 정치와 경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제도 역시 영국에서 1601년에 재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적용하였다.

1) 초기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 초기의 중심적인 사상은 평등과 자유방임주의 사상이었다.

평등사상으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초기 미국인들은 나 태, 무능력자

부랑자를 경멸하였다.

- 19세기 이전까지는 종합구빈원의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9세기 초부터 시설보호의 전문화가

이루어 졌다.

- 1873년 미국 내에 처음으로 자선조기협회가 설립되었다.

- 1980년에 런던의 Tonybee Hall을 견학하고 시카고에 미국 인보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Hull House 를 설립 하고 인보사업을 시행.

- 19세기 말에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유급 사회복지사가 급속하게 증가,

전문교육기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20세기 전후로 뉴욕의 자선조직협회의 사회사업훈련 하계강습회가 처음으로 개최

- 1903년에 시카고 시민박애학교를 설립

- 1904년 뉴욕박애학교가 설립

- 1918년 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전 미국사회사업가협회

- 1926년에 전 미국정신의학사회사업가협회 등이 전문직 단체로 창립됨으로 전문사회사업이 정착 되었다.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1930년 전후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 라 사회복지

부분도 큰 변화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 1933년 루스벨트 행정부는 New Deal정책을 경제 위기의 극복 수단으로 시행,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노동 입법,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 보장제도의 수립 등이 이루어 졌다.

-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

- 1940년~1960년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다.

-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은 실업문제와 흑인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개혁정책을 추구, 경제개발법과 인력개발 훈련법을 제정하였다.

- 1963년 존슨 대통령은 ‘빈곤전쟁’을 선언하고 빈곤퇴치운동을 전개

- 1965년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규정하였다.

- 1970년대 후반 국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지비를 삭감하고 재정적 급여도 삭감하였다.

- 1983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고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해 사회복지 체계의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 1990년대 부양아동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보조제도인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공고부조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 미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역사

1) 전통사회의 구제사업

-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적 사상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이 이루어진 구휼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고, 민간차원에서 행해지는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도 구제사업으로 볼 수 있다.

 

◎ 삼국시대

- 관곡의 지급: 정부가 각종 재해로 빈곤해진 백성들에게 배급하는 것.

- 사궁구휼: 질병이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빈민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는 것

- 조세의 감면: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

- 대곡자모구면: 흉년이 들었을 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

- 대진법: 춘궁기에 관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

◎ 고려시대

- 은면지제(恩面紙制): 국가적 즉위 경사, 개국, 전쟁 직후에 왕이 백성에게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것

- 재면지재(災免之制):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것

- 환과고독진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

- 수한질여진대(水旱疾勵振貸): 곡식과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의료 및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

◎ 조선시대

- 비황제도: 의창, 상평창, 사창이라는 삼창이 있었고, 사창은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부상조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구빈기구

- 구황제도: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회복지적 사업.

- 구료제도: 의료기관인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 민간 사회복지시설

- 1888년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의 고아원과 교회부속 고아원 개설

- 1907년 평양 맹아학교가 개교되고, 종교단체에서 육아, 구료 등의 사업을 시작

◎ 일제시대의 복지사업

- 일본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듦

- 1945년 해방 이전 민간의 사회사업은 서양기독교나 지주 또는 부자들의 자선박애사업, 민족주의자들의

향토적 계몽사업 등이 있음

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국가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보호나 구호의 수준은 자선적이며 구호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할 수박에 없었다. 하지만, 근대적 사회복지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1947), 중앙신학교(1953), 서울대학교(1958)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

- 1949년 대한적십자사 창설

-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창립

- 1961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되어 이 때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한국에 등장

- 1956년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가 창설

3)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어려제도들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사회정책은 자활지도를 위주로 하고 시설보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조기관의

후원으로 유지

-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 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을 시행하였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활발하게 발전하기 못함

- 1980년대 초에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직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1988년 노태우 정권은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고,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

- 1990년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 1990년대 김영상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여러제도를 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 1997년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 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 지원에 의한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 생산적 복지를 제안

- 민간 사회복지 부문: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88년부터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 1977년 금융위기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심 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큰 계기가 되었다.

 

Ⅲ. 결론 및 대안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전 과정에서 빈곤, 질병, 전쟁, 국가의 경제적 위기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복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처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이나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과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공통된 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좋은 복지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를 더욱 더 계승 시켜 나가야 한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사회발전을 할 것인가?

◎ 우리는 미래에 대한 바램을 충족하고 사회복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삶의 질의 예방적 투자형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또한 기초적인 생계보장의 충실과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등을 감안 하여, 앞으로 정부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더많은 투자와 국가의 역할증대 및 책임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한다.

◎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민간역할 강화 → 변화하는 사회적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민간이 단순히 공급자 역할만하는 것이 아닌 공급은 물론 재원까지 부담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공동체 활성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역할 강화의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 주민 참여에 의한 사회복지 계획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사회복지정책과제 및 주민복지의 욕구, 실태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 자원봉사활동에의

운영,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에 대한 문제제기와 예산확보 등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실시하며 실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와 시민단체, 정부, 언론 등 여러 다양한 곳에서의 관심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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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회복지사 정보센터]사회복지사/보육교사/건강가정사

글쓴이 : 호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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