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

의료급여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

장애인복지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

[사회복지사][중부대]8-1계절-사회복지법제 1-14주차강의교안 사회복지법제1-14.hwp 제 1 절 법의 개념 Ⅰ. 법의 의의 ◎ 法(ius law, Recht droit)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 법학의 첫 관문이자 마지막 문제 - 명확한 개념 정립 난제 -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법학자들은 오늘날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고 있..

제목 : 사회복지 사업법 전문 [오랜친구] 05/02/05 (토) 오전 1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0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법적성격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시혜성 보호 법률용어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법률제 6024호, 일부개정 2004,3,5 법률제 07181호)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