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593호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995호 일부개정 2003. 12. 11.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법률 제8059호 법제명변경 및 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24호 일부개정 1999. 09. 07.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7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11.("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서 변경)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487호 신규제정 1997. 12. 31.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7099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9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151호 신규제정 농어촌주민의_보건복지증진을_위한_특별법.hwp 법률 제79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서 변경)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절실하다 <웰빙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회로> 며칠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연예인 자살 소식이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같은 날 지방에서도 생활고를 비관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앞세우고 삶을 마감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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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대처방안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 사회복지 정책여건의 변화 1.1 지방분권형 복지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ｏ 중앙정부 의존적인 복지시대를 지나 이제는 지방중심적인 복지시대에 돌입 - 67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총 5,959억원으로 복지부 국고보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3)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관계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