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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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

Ⅰ.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동향

  1.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두 개의 흐름은 세계화와 정보화다. 이 두개의 흐름은 다소 모순되는 현상 같으면서도 동시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와 함께 또 다른 주도적 흐름은 정보화다.

 이러한 흐름들은 사회 각 부문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이목을 끄는 것은 그것이 사회복지조직의 목표, 방향 및 활동내용과도 긴밀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 사회변동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적 교역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개방되어 있고, 지방화는 지역중심공동체가 중앙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전국적 확대와 공공과 민간사회 복지부문의 정보화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

    21세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의 등장과 지역복지실천의 이념적 다양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공동체로서 사이버 복지관을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 등을 위한 복지전산망의 확충과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개입과 실천기술,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 지역복지실천의 이념적 다양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두 흐름은 제도화된 사회복지활동과 진보적인 운동으로서의 복지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주로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그 이후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옹호와 사회개혁을 위한 진보적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사회복지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참여와 제도권 민간사회복지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과 조화가 요청되고 있다.

   3) 지역복지실천의 변화

     지역사회복지의 목표로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새로운 실천의 목표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의 실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자원동원의 전략의 중요성 등도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Ⅱ. 외국의 지역사회복지 동향

  1. 미국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는 사적복지의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 보다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적복지에 대한 의존이 높을 뿐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진다. 전통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통로는 국가, 가족, 공동체 및 시장이라면 미국의 사회 복지는 시장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사회복지 정책이 티트머스의 분류처럼 사회보장과 같이 잘 알려 진 직접적 지출 등으로 짜여 진 사회복지와 사용자가 지원하는 직업 복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세지출이 있다면, 유럽은 눈에 보이는 사회복지가 발달해 있는 반면, 미국은 조세지출처럼 드러나지 않는 재정복지가 발달해 있다.

  2. 영국

    미국의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조직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조명되었다면, 영국은 복지국가 개혁과 지방정부 중심의 제도변화의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은 복지국가 개혁이 추진되면서 복지다원주의 이념하에 지방정부의 역할 외에 민간영리, 비영리 부문,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소비자 지향의 복지 행정이 대두되었다. 소비자 지향의 지역복지 행정은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우려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개별성과 개인성을 중시하며, 서비스질의 평가에서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분권화는 각 지역사회공동체가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회복 밑 증대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영국의 지역복지는 이제 복지국가시대에 강조되어 온 국가의 축으로부터 시장과 시민사회의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 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확립

     21세기 사회에서 지방화는 사회변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부터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의 핵심적 전략으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분권과‘책임의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사용범위를 주로 사회복지비와 문화관광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의 분권교부세 현황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예산 189,236백만원의 0.73%인 1,382백만원이고, 2008년도(1회추경 현재 기준)총예산 215,033백만원의 0.9%인 1,946백만원에 불과해 그 영향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횡성군의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도에 13.8%, 2008년도에 13.67%로 복지선진국의 기준인 15%에 근접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분권교부세 또는 국세의 지방이양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계획에 의하면 2005년~2009년(5년간)까지만 분권교부세 제도를 추진하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

  2.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신 빈곤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 체계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너무 우왕좌왕 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행정 업무수행의 체계화․전문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회복지사무소도 실패했고, 횡성군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실을 설치해 부서장을 4급으로 개편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다시 생활보장업무를 사회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보건․복 지 등 8개 분야에 대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되고, 또다시 주민공공복지전달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복지의 방향이 생산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조직 개편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보장제도도 차별화 경향을 보이는 등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주체로서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형성을 통한 공공복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발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게 하며,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협의하며, 사회복지 관련 자원과 동원능력을 파악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의 절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 → 사회복지위원회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그러나 횡성군의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를 보면, 대표협의체 19명과 실무협의체 17명으로 2006.1.12 구성되었는데 그동안 운영 실적이 미미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쉽다.

  4.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의 발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공공과 민간복지와 보건서비스가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연계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연계는 전달체계의 개선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전달체계의 개선은 공공부조,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개별 조직들이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간, 인력간의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강하하는 것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복지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횡성군은 아직 지역사회복지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물적자원인 군과 읍면, 횡성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 보건소와 보건지소(8개소), 보건진료소(8개소), 대성병원을 비롯한 관내 병․의원(29개소), 자활후견기관(1개기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등과 공식적 인적자원인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목사, 등의 전문직업인과 비공식적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 자조그룹회원, 후원자등을 포괄하는 연계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하여야 하겠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모형개발, 사례관리, 평가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우리나라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세 개의 축은 조직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정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력의 측면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독립적인 법인단체가 되었으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성과 함께, 회원의 가입과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는 무제점을 않고 있고, 2003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과 기능면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중요사항의 심의에 있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리더십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현재 행정기관과 언론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공동기금의 모금은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축이 되어 계획하고, 홍보하고,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 협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위임사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제도를 더욱 엄격히 하여 전문적 기술과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여야 하겠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도의 도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6. 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동원

   지역사회복지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복지전달체계의 발전과 함께 민간복지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복지가 갖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효과적인 자원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 자원은 크게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횡성군의 경우  물적자원으로는 횡성종합사회복지관, 대성병원을 비롯한 관내 병원, 자활후견기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고, 인적자원으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목사, 전문직업인 등의 공식적 인적자원과 자원봉사자, 자조그룹회원, 후원자등의 비공식 인적자원이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과  연계한  시스템이 하루 빨리 개발되어야 하겠다. 

 특히, 비공식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더욱 확대하여 사회복지실천 인적자원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을 통한 민간자원의 확보로 민간복지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21세기 지역사회복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이다. 

출처 : 모젤의 학점은행 성공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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