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에 관한 조사
내용요약 :
1.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입양의 요인
입양 초기에는 기아로 인한 입양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미혼모의 아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86년 이후 미혼모아동들의 입양이 전체 입양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거의 90%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에 미혼모가 낳은 입양아는 전체 입양아의 93%로 추정되었다. 미혼모 아동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의식, 가족과 사회의 전통적인 성규범의 약화,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지역사회 자원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아직 미비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3. 입양의 종류
① 친족입양 ↔ 비친족 입양
② 국외입양/국가간 입양 ↔ 국내 입양
③ 독립입양(ex:양자제도 등) ↔ 기관입양
: 독립입양은 친족입양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관이 개입해서 입양 삼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4. 입양아동의 대상
1)한국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
우리나라의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 4조에는 입양대상 아동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다음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 다만 15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며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자.
2) 입양아동의 유형
입양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주로 건강한 유아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 분류된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는 인종이 다른 아동, 혼혈아동, 동일한 가정에 함께 입양되고자 하는 2명 이상의 형제, 장애아동, 연장아동 등이 포함된다.
3)입양아동의 특성
입양아동은 주로가계를 책임진 부양자의 사망, 실적, 폐질 등에 의해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운 빈곤가정의 아동과, 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종, 투옥 또는 혼외의 출생 등으로 아동 양육에 거의 영구적인 결함이 생긴 가정의 아동이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목차:
1.입양이란
2.입양요인
3.입양 종류
4.입양아동에 대하여
5.입양부모에 대하여
6.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7.입양절차
8.입양현황
9.문제점
10.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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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1.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입양의 요인
입양 초기에는 기아로 인한 입양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미혼모의 아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86년 이후 미혼모아동들의 입양이 전체 입양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거의 90%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에 미혼모가 낳은 입양아는 전체 입양아의 93%로 추정되었다. 미혼모 아동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의식, 가족과 사회의 전통적인 성규범의 약화,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지역사회 자원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아직 미비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3. 입양의 종류
① 친족입양 ↔ 비친족 입양
② 국외입양/국가간 입양 ↔ 국내 입양
③ 독립입양(ex:양자제도 등) ↔ 기관입양
: 독립입양은 친족입양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관이 개입해서 입양 삼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4. 입양아동의 대상
1)한국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
우리나라의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 4조에는 입양대상 아동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다음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 다만 15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며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자.
2) 입양아동의 유형
입양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주로 건강한 유아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 분류된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는 인종이 다른 아동, 혼혈아동, 동일한 가정에 함께 입양되고자 하는 2명 이상의 형제, 장애아동, 연장아동 등이 포함된다.
3)입양아동의 특성
입양아동은 주로가계를 책임진 부양자의 사망, 실적, 폐질 등에 의해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운 빈곤가정의 아동과, 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종, 투옥 또는 혼외의 출생 등으로 아동 양육에 거의 영구적인 결함이 생긴 가정의 아동이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목차:
1.입양이란
2.입양요인
3.입양 종류
4.입양아동에 대하여
5.입양부모에 대하여
6.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7.입양절차
8.입양현황
9.문제점
10.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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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llreport
글쓴이 : 이종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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