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

의료급여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

장애인복지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

[사회복지사][중부대]8-1계절-사회복지법제 1-14주차강의교안 사회복지법제1-14.hwp 제 1 절 법의 개념 Ⅰ. 법의 의의 ◎ 法(ius law, Recht droit)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 법학의 첫 관문이자 마지막 문제 - 명확한 개념 정립 난제 -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법학자들은 오늘날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고 있..

제목 : 사회복지 사업법 전문 [오랜친구] 05/02/05 (토) 오전 1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0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법적성격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시혜성 보호 법률용어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